◀앵커▶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죠.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구·경북 시도민은 정작 빠져 있습니다.
2021년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좌초된 것도 주민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다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21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대구 42.3%, 경북 49.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63.78%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여론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가로막혔습니다.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 (2021년 4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지원과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1년 4월)▶
"법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일반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선희 경북도의원 (청도)▶
"양 단체장 간 통합의 의지를 확인한 5월 중순 이후 통합 일정을 공식화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9월에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0월에 지방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5월 20일 기자간담회)▶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수준의 여론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특별법으로 가는 절차밖에 없지 그걸 굳이 주민투표 운운해가지고 하려면 수백억이 들고···"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관 주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는 또다시 좌초할 것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어떤 부담을 지게 될지 또 어떤 이득을 보게 될지 무슨 기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 위에 일이 추진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상누각이 되어 버립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시대, 대구·경북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다며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