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만큼 뜨거운 이슈 '대구·경북 행정 통합'
'대구·경북 행정 통합' 푹푹 찌는 대구의 한여름 더위만큼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보다 큰 스피커를 자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대구시장 취임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며 반대 입장을, 그것도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입니다.
2026년 행정 통합 완성?···"밀어붙여서는 안 돼"
현재 경북도의회 의장은 박성만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 통합 추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입니다.
박 의장은 방향성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줘야지. 지금 시도지사가 생각하는 건 속도전에만 함께해서 그리고 굳이 2026년도까지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주민 의견은 배제"
가장 큰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4명이 모임을 갖고 행정 통합을 약속했는데요.
여기에 왜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빠졌다고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500만 대구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시작부터 잘못이란 말이었습니다.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시도지사직 걸고 주민투표 해야"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절차,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무상급식을 두고 시장직을 걸었었다며 행정 통합 역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정치적 책임으로 시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투표도 없이 국회에 특별법안을 넘겼을 경우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로드맵을 대구시가 왜?···우리 살림은 우리가 한다"
행정 통합에 가장 반대하는 지역은 경북 북부권입니다.
경상북도 청사를 어렵게 경북 북부권으로 옮겼고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도 않았는데, 행정 통합으로 지역 발전에 저해될 것이란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대구시가 북부 지역 개발 방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카지노 유치도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만 카지노 유치 계획을 왜 대구시가 선물하듯 내놓느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역으로 경상북도가 대구시의 남구나 중구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좋겠냐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북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에 시간 걸리더라도 투명하고 절차 지켜야"
박 의장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2026년까지 시점을 못 박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앞으로 다른 일에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던진 행정 통합이 된다면 대구·경북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다만, 지역의 주인인 시도민이 배제되고, 대의기관인 의회마저 들러리로 선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박성만 의장의 문제 제기로 행정 통합이 속도전이 아니라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