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합쳐 한반도 제2 도시로?
요즘 대구 곳곳에 이런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 도시가 됩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인구 500만이 돼 서울 다음 큰 도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가 됩니다.
면적만 따지면 제2 도시를 넘어 제1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쉬운 계산법인데 정말 그렇게 한반도 제2 도시가 돼 수도권에 맞설 수 있을까요?
여기는 '통합', 저기는 '분리'
단순 논리로 통합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맞서자는 수도권의 경기도는 반대입니다.
경기도를 남북 2개 지역으로 나누자는 '분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면적이 넓어 인구나 산업이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 지역은 소외 현상이 발생해 행정구역을 나눠 균형발전을 하자는 겁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기도는 남쪽 위주의 경제 성장이 이뤄져 왔고 북쪽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습니다.
이뿐인가? 연합체,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있다
이와 달리 통합이나 분리는 하지 않은 채 공동경제권을 추진하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입니다.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되 경제 분야는 협력해 성장과 발전을 하자는 건데요.
흔히 말하는 '메가시티' 개념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와 강원,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만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원과 수원,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이 넘는 4개 기초지자체는 특례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나 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 특별, 특별···너무 많은 특별, '특별' 맞나?
중앙에 쏠려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만든 행정 체계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특별 시나 특별 도, 특례시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특별'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모든 지역의 고민은 같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뭔가 하려 해도 돈도 없고 권한도 없어 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이란 이름으로 중앙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옮겨오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지방자치는 어디에?
전국이 '특별'을 외치며 중앙의 권한을 넘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체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다 보니 오히려 짚어야 할 걸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힘을 갖고 스스로 살길을 찾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입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말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거기(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행정 체계 개편)으로라도 돌파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입법 분권 특례하고 주민 분권 특례 이 두 가지가 특례의 중심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멸이 시작된 지역은 행정 체계를 바꿔서라도 경쟁력 찾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진행으로 행정 체계는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방자치 강화는 소홀해지며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사는 지역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도움 되는 분권과 자치는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