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1심이 5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
첫날인 13일은 배심원 선정과 모두 진술, 증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하고, 14일은 최종 변론과 배심원 결정을 거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해 왔는데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면서 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일반인 법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으로 앞두고 지난 9일에는 대구지법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문신사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