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 상사 폭언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30대에게&n이종길부장판사국민참여재판직장내괴롭힘통신비밀보호법위반몰래녹음박재형2024년 04월 15일
옛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국민참여재판전동거녀폭행징역25년박재형2023년 04월 22일
"스토킹 벌금형 불복" 국민참여재판 신청 40대 경찰관 '유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 모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국민참여재판지구대김은혜2023년 04월 03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보이스피싱미필적고의무죄국민참여재판김은혜2022년 09월 28일
학용품 도둑으로 오해해 초등생 옷 뒤졌지만···'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하고 초등학생의 옷을 뒤진 혐의로 기소된 서점 주인 37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대구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무죄선고권윤수2022년 02월 04일
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대구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2021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 17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은 무죄대구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우수법원윤영균2021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