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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선정

대구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2021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 17건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은 무죄가 선고됐고 배심원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17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으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과 봉화 엽총난사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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