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월 6일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다시 말해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일본의 학자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나?'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제 강제노역과 위안부 등 한일 관계 연구를 위해 한국에 온 일본 연구진을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정부가 발표한 강제노역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기무라 칸 일본 고베대 국제협력연구소 교수▶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 있나?'라고 느꼈습니다. 거의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대법원판결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이행 조치로 법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전혀 없는 반쪽짜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한일 양국 정부 모두 강제노역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기무라 칸 일본 고베대 국제협력연구소 교수▶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거나 존중하거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지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강제노역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피해자 측은 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졸속 조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 변호사▶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 한국 기업들을 통해 면책시켜 주겠다는 방식이니까 이게 조선총독부에서 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을사늑약에 준하는 계묘늑약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며 일본의 강제노역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에 논란을 넘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