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를 잊은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법으로 각국의 경제인 단체를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한다"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굴욕 협상이다. 오직 일본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런 협상 결과가 대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아침에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역사를 팔아먹는 것도 부족해 독도도 팔아먹고, 미래도 팔아먹으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는데 오로지 일본을 위한 결단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인가.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 뿐더러, 일본 강제지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다. 일본만을 위한 합의다. 피해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일본 국토지리원이 독도까지 일본 섬에 포함해 집계했다고 한다"며 "친일 정부가 들어서니 대놓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