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노역 배상안을 두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뒤통수를 맞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합의를 폐기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3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를 뻗대고 가만있는 일본에다 머리 조아리며 조속히 알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잘 해결하겠노라고 선언한 날, 일본은 유엔에서 '징용 노동자의 유입경로는 다양하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명백히 강제노동이 맞다"며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고, 바른 역사는 후대를 위한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일제는 1939년 1월, 국민징용령을 만들었고 강제 동원한 160만 명의 청장년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사시설 공사장 등으로 끌어가서 죄수처럼 무자비하게 취급하며 열악한 노동을 시켰다"며 "나중에 군사기밀 보안 유지를 구실로 무참히 집단 학살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유엔에서 일본이 입국, 취업 경위 등에 비추어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에 부과된 노역 등으로 강제노역의 예외라고 주장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한 기만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일제는 조선인을 납치, 유인 등 인간사냥을 한 것이고 명목상 임금을 준 경우에도 밥값, 피복비로 공제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전시 동원이라면 동원 임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 노예처럼 감금되어 있다가 군사 보안 유지를 이유로 일본 군인들에 의해 집단학살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조정래 작가의 역사소설 '아리랑'을 소개하며 일독을 권했습니다.
그는 아리랑 12권의 '인간사냥' 편을 소개하며 "강제노동으로 끌려가는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고 아프게 그려진다"고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추 전 장관은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이 정부의 인사들에게도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일독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일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빈발하고 있어 향후 이 해법의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