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제3자에 의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욜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심을 저버리는 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3월 6일 오전 '제삼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뒤 향후 일본 기업 참여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