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등은 5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잃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정부와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참함에 절망하며 남긴 그녀의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잘못된 제도와 전세 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죽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8일 공개된 고인의 유서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인은 지난 4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이 살았던 대구의 한 건물에는 13가구가 입주했고, 13억 원가량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 책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지켜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문제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