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만 2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일단 피해를 '구제'한 뒤 나중에 '회수'하자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세금으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익을 좇다가 사업에 실패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에는 정부가 85조 원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4조 정도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대구에 영남 지역 전세 피해자 대표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석진미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 위원장
저는 경산 명의신탁자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있습니다. 7채 건물을 소유하며 명의자는 다 다르게 하여 지금 한 건물씩 경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의 피해자의 총금액은 대략 60억이라는 금액에 달합니다. 누구는 신혼부부이며 누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는 생산직 노동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
그런데 이 건물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알아본 결과 다 한통속이었고, 관련된 자들은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들 전화를 차단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으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현재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실제 명의자는 명의신탁자와 같이 공모한 모 건축업자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알고도 같이 공모하였고, 저희 피 같은 보증금을 가로채어 갔습니다. 지금은 세입자들 전화를 전부 차단하고 회피하고 있으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재산들을 모두 친인척들에게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죄는커녕 모습조차 감춘 상황입니다.
저희의 피 같은 보증금을 가로채 갔습니다. 심지어 매달 납부한 관리비까지도 횡령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보증금은 남편이 생산직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아침 설거지 알바를 다니며 부르튼 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떠안을 지경이고.
경산이라는 소도시에서 추호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산시의 소액 변제금이 이렇게나 작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하였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있기에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되질 않아 경매에 낙찰이 된다 한들 저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에서조차 이런 위험한 상황을 고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라는 기사를 보며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실현이 가능하지 못한 것을 알고 절망도 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돈도 잃었는데 가해자들은 얼마 안 되는 형량을 살고 나온다는 기사들과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이 나라는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 회수가 우선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가해자들의 엄벌입니다. 둘 다 안된다면 저희 피해자들은 절벽 낭떠러지에 서서 간신히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