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5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금 8,400만 원에 2019년 입주해 다가구 뒷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고인은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4월 12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4월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 대책, LH 공공 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세 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뜻을 이어 전세 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는 지금까지 8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동안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라며 "정의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죽음 앞에 끝내 눈을 감은 채 '전례가 없는 사기 피해 지원'이라 운운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기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사회적 참사인 만큼, 오히려 전례 없는 확고한 보장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 계산을 멈추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수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