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만 2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일단 피해를 '구제'한 뒤 나중에 '회수'하자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세금으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익을 좇다가 사업에 실패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에는 정부가 85조 원을 투입하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4조 정도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대구에 영남 지역 전세 피해자 대표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신상헌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이미 그전부터 심각해진 전세 사기 피해 속에서 피해자들은 2023년도, 작년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믿기 힘든 나라인지 절실하게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믿었던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됐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보여주기식, 보여주기 위한 특별법은 아직도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개정을 바라는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에 방치되고 있는 피해 주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아직도 피해를 입은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주위에서 점점 날림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누수에 의한 침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엉망인 건물을 어떻게 정부가 지자체가 허가를 내어준 건지 분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속은 곪아서 썩어들어가고 있어도 밖에서 보면 깔끔하고 멀쩡하면 허가를 내어 주시는 겁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야 또 허겁지겁 그때 가서 나서실 겁니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가지 못해서 억지로 살고 있는 집이 망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임대인이 사라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런 건물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보내는 피해자들을 나라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특별법 아닌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란 말입니다. 왜 이름값을 못 하고 있습니까?
특별법에 분명 6개월마다 보완점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가 국회의 폭거라고 하셨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뭐 하고 계셨나요? 저희 피해자들에게는 당신들이 세금 도둑이고 폭거입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감추기만 하십니까? 언제까지 저희 피해자들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단 말입니다. 정말로 피해자들을 바라보고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