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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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5% 공제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내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 세액을 1월에 일시에 내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
김철우 2025년 01월 12일 -

[뉴스ON] 형법상 '내란죄 철회' 공방···박정희 동상, 불침번 근무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 박정희 동상 법적 공방과 과보호,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 주간 뉴스 이슈를 살펴봅니다.'형법상 내란죄' 두고 여야 공방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가 논란입니다.당초 국회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과 내란 우두머리에 ...
김은혜 2025년 01월 12일 -

[위클리키워드] 법의 지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된 어떤 법적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많은 국민은 법의 지배라는 것에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치란 법이 지배하는 원칙으로 모든 국가의 작용이 법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의 개념은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이 실제로 지켜지...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2025년 01월 12일 -

"탄핵할 때까지 계속한다." 강추위 이겨낸 대구시국대회
◀ 앵커 ▶'12·3 내란' 40일이 지나는 동안,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두 번 발부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여전히 관저에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도 당장 체포하고 파면하라는 시국 대회가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1월 11일 유독 매서운 바람과 영하의 강추위도 거리에 모인...
조재한 2025년 01월 11일 -

진보당 경북도당, '관저 집결' 경북 국민의힘 의원 10명 경찰 고발
진보당 경북도당이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경북 지역 현역 국회의원 10명을 내란 선동·선전, 특수 공무 방해, 범인은닉 혐의로 1월 10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를 비롯해 강명구, 김석기, 김정재, ...
엄지원 2025년 01월 10일 -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진행되어야"···'대통령 어디 있냐' 질문에는 답 안 해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처장은 1월 10일 오전 10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들어가면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와 같은 체포 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권윤수 2025년 01월 10일 -

트럼프 측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회동···트럼프 취임식 초청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1월 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회동했습니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
박재형 2025년 01월 10일 -

[만평] "당론 안 따르면 탈당 검토해라" "탈당 안 한다"···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 표결에서 이탈 표가 나오자 특검법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을 안 따르면 탈당을 검토하라고 했고 김 의원은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반발했는데요.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가 진짜 해당 행위를 하고 있고, 누가 배신자인지는 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기준이 돼...
이상원 2025년 01월 10일 -

[토크ON] ③ 유승민 "윤 대통령, 아스팔트 우파에 호소하는 비정상적 모습"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실제로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강경 지지층을 자극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친윤석열계 지도부로 구성된 국민의힘은 이러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
김은혜 2025년 01월 09일 -

대통령 측 "대통령 도망갔다? 악의적 소문···관저에서 만나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주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1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어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라며 "제가 어...
권윤수 2025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