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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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즉각 직무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돼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가운데 4명은 기각 인용, 4명은 인용 의견을 내 4대4 동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조재한 2025년 01월 23일 -

"포고령 '진실 게임' 결과는?"···윤석열 대통령 4차 탄핵 변론 직접 출석···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 출석
1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출석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22일 오후 2시 열리는 변론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도 가능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변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으로 참석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작성...
조재한 2025년 01월 23일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월 23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20...
윤영균 2025년 01월 23일 -

[만평] 대통령 잘못 감싸는 정치인···국민이 책임 묻고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반성과 쇄신 대신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탄핵 정국은 더 혼란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혼란의 고리를 보...
이상원 2025년 01월 23일 -

'12·3 내란' 거짓말은 누가?···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곽종근 사령관·홍장원 국정원 1차장 반박
12·3 내란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박이 하루 만에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재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조재한 2025년 01월 22일 -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직 상실···"승계 절차 진행"
불법 수의계약 정황이 드러난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선관위가 의원직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배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제명과 의장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구 중구의회는 1월 21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
변예주 2025년 01월 22일 -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 어떻게 되나?···"일정 지연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추진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월 22일 실장급 회의를 열고 "당초 2025년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목표였지만, 정국 혼란에 따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
박재형 2025년 01월 22일 -

청문회 출석한 김성훈 "영부인도 경호 대상···'비화폰' 확인해 줄 수 없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은 김건희 여사도 경호 대상이며 비화폰 지급 여부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1월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관저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
권윤수 2025년 01월 22일 -

대구시 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대구시 선관위는 2025년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4월 대구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
권윤수 2025년 01월 22일 -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현장 조사·구인 모두 거부해 조사 불발"···윤 대통령 측 "분풀이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번째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 시도가 모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1월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냈지만 강제구인이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강제구인 불발에 대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 조사도 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조재한 2025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