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Q. 주말 사이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미국이 하르그섬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각국에 명시한 것은 SNS에 5개 나라였는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 달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게도.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요? 호르무즈 연합 구상의 배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무래도 호르무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출구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한다면 가장 아킬레스건은 호르무즈 해협, 아무래도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그 좁은 해협, 30km 정도 된다는데 수로는 5km 정도 아주 좁은 곳인데 원유 수송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성가신 일들이 미국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기뢰를 설치하겠다. 이게 아주 고전적인 전투죠. 바닷속에 지뢰를 묻어서 배가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미국으로서도 공중전을 하는데 바닷속에 지뢰까지 찾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우리를 비롯해서 중국, 유럽, 여러 나라들이 좀 알아서 해 봐라.

Q.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당사국들이 좀 나서라.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사국은 아니죠. 당사국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해적인 사활이 걸려 있는 나라들이죠. 원유 수송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통해서 한 60% 이상, 일본도 한 60%, 유럽도 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보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 단계, 원래 트럼프는 4~5주 정도 공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출구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원유 가격이 미국에도 지금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좀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주저앉혀야 세계 원유값, 미국은 직접적인 이해, 원유가 완전히 중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유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는 11월에 또 중간선거에서도 이것이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Q. 국제 원유 가격 그리고 국내의 여론을 안정화, 잠재우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이번 전쟁의 출구 전략이라고 보셨는데, 천용길 시사평론가님은?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 없는 전쟁에다가 명분을 더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 한국전쟁 떠올려보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을 포함한 유엔 가입국들이 참전했던 이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초로 의결해서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참전했던 명분도 있었고 이 전쟁은 이겨야 한다고 하는 명분이 주어졌는데, 사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와 이스라엘만 단독으로 이란을 공습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신정 정치에 대해서 이란 내 민주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 민주 진영대와 이란이라고 하는 독재 국가의 대립이라고 하는 명분을 좀 만들고자···

Q. 그런데 그 명단에는 중국도 있었어요, 적성국. 이건 어떤 의미예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중국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강조했던 국가들을 보면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회담을 앞두고 중국도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실제 참전하지 않더라도 중국과도 우리가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정도의 신호였고, 주되게 강조했던 곳은 유럽 3개 국가 그리고 한국,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Q. 그러다 보니 원했던 응답이 안 오니까 중국은 빠졌고 나토 필요 없고 한국과 일본도 필요 없다,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또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측근은 또 화를 엄청 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전한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트럼프도 뭐랄까요, 표출이 된 걸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자기 마음대로 전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의 연합,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로비가 굉장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네타냐후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굉장히 설득했다는 것,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일각에서는 정보 관련 담당 국장이 지금 사임을 하고 이 전쟁은 좀 무리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Q. 양심에 반한다며 사임했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또 한쪽으로는 이제 서방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수 전쟁에 동참해 달라는 것을 지금 거의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은 나토의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덴마크 외무장관도 우리는 이 전쟁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나토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은 유럽의 분명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Q. 사실 러·우 전쟁 때는 나토, 그러니까 유럽이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달랐습니다, 대응이.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걸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일종의 나토 가입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등이 있었기 때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와 비교해 보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던 당시에 영국이 파병을 해서 전투 병력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나토가 아니라 영국이 자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는 2000년대까지는 미국이 세계적인 경찰국가로서의 기능하겠다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영국도 당시에 여기에 동참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국제 질서 자체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발 담글 필요가 없다. 영국의 조건은 23년 전과 같습니다. 당시에도 노동당 정부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제 질서의 움직임 신호 자체가 좀 변한 것 아니냐, 이걸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나토의 입장이 이렇게 확고한 부분은 나토라는 원래의 설립 취지, 이것이 미국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40여 개국인가, 애초에 12개국이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보면 디펜스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방어적인 연합체예요. 유럽의 어느 특정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참전한다. 한 나라의 공격은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인데, 이번에 지금 독일 총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과거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솔선수범해서 나섰고, 우리도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9·11 테러라는 전대미문의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물론 테러고 정규전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충격을 줬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약간은. 전쟁의 시초가. 그리고 또 굳이 따지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패권 전쟁, 중동에서의 패권 전쟁, 거기에 이란의 핵무기를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이런 부분들이 좀 융합되어 있는 전쟁이다. 그게 유럽의 사활적인 이해관계, 이해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 판명 나고 있죠.

Q.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민간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정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이런 상황으로도 가고 있어서 미국의 손을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의 해병대 투입 임박 이야기 나옵니다. 장기전이 불가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 계획이 또 트럼프 예상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지금까지 놓고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던 말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전에는 트럼프가 이미 전쟁은 끝났다, 승리했다고 이야기했다가, 다음 날 또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만약 지상전이 전개가 된다면, 이란이 지금 20년 이상 제재를 받으면서도 체제가 버티고 있고 게다가 이란의 지형 자체가 사막 지형도 있지만 산악 지대입니다. 지상전을 투입한다면 이 전쟁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전의 수순으로 가는 길이 지상전 투입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얘기하기에는 지상전의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도 그랬지만, 옛날 소련 연방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나라가 거덜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그리고 또 이라크 여기에 지상전을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체면 손상이 많이 있었죠. 이번 전쟁도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아, 그러면 지상전을 해서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렇게 단순히 볼 사안은 아니죠.

중동이라는 특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진행되는 듯하면서도 아니고 테러가 있는 듯하면서도 평화가 오고 이게 굉장히 반복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중동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팔레스타인과의 끝없는 전쟁, 거기 뭐 여러 다민족이 있잖아요. 쿠르드족에 아직도 나라도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부분, 그리고 수니파-시아파의 문제, 이란-이라크의 전쟁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다만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트럼프의 이번 전쟁에 대해서 침략 전쟁, 이렇게 도덕적인 국제법 규범에서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이란이라는 핵무기의 어떤 굉장히 중차대한 부분을 폭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숨죽여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 수뇌부를 대거 제거해 버린 것, 이런 것들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것과 함께 상당히 내부적으로나마 좀 고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강력한데, 그걸 좀 굉장히 타격을 입혔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순수한 고유 입장,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성공한 부분도 있죠.

Q. 동맹국들 중에서는 군함 보내라 했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대면해야 합니다, 미일정상회담.

[천용길 시사평론가] 
일본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일본이 자위대를 파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만약에 침략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전투를 벌인다? 단순히 중동에 파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군대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전쟁을 외교적인 협상으로 이끄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도 일정 부분 미국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제안을 해서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 역할을 하고 우리 정부가 이걸 좀 매조지는 역할을 한다면 외교적으로도 좀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Q. 박재일 실장님, 미중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한 달. 불가피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무래도 트럼프로서는 지금 뭔가 뒤에서 당기고 있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중국도 별로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어떤 언론에는 광인, 미치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 쪽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를 말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중국 측으로서도 굉장히 환대를 해 줘야 할 테고 이걸 좀 부각을 시키고 좋게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와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외교 전반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제3세계, 중국과 우호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물론 중국으로서도 이번에 3월 말, 4월 2일까지였습니다마는 트럼프를 만나면서 관세 문제라든가 또 중국과 그동안에 미국이 굉장히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첨단 기술의 유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중국 내부의 주식 시장도 띄워보고 내수 경기도 좀 살려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미루어졌지만 당장은 트럼프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 차라리 우리도 잘 됐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Q. 우리로서도 파병 요청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또 압박을 할 수도 있고 파병이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라도 관세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군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보복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어때야 하겠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기보다도 그런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트럼프 스타일이나 미국 공화당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약간 우리말로 하면 의리를 중시한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엿보여요. 그러니까 영어에 속담도 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고 필요할 때,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필요할 때 친구지, 내가 어려울 때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의 약간 우국충정적인 그런 패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런 것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건 외교관들도 다 알겠지만 립 서비스까지 정도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병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 우리 못 하겠다', 유럽처럼 '우리하고 관계없는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또 기본적으로 이 사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이란의 핵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인식과 평행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평행선이라는 것은 뭐냐. 미국이 언제든 북한을 때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처럼. 그러면 우리, 방송에 좀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골 때리는 상황이 한반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조율하면서 미국을 좀 추켜 세워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영원한 우방이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기타 등등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우리가 좀 도움이 되도록 접근하겠다. 이런 외교 수사를 쓰면서 파병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청해부대라든가 이런 곳이 호르무즈 정도까지, 근해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서 국제 상선을 보호하는 데 우리가 동참을 좀 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국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우리에 대한 요구가 좀 커지고 있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이라크 파병 당시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내적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파병했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후대의 아픈 기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놓고 보면 공병 부대,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에 반전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전투 부대를 보낼 수 없다고 협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리고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목요논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