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화두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내세우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미래 의제를 선점해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 이슈에서 대전, 광주 등보다 뒤처져 있어 안타깝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1월 22일(목) 방송됐습니다.

Q. 우리 헌정질서에 또 공직자에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사법부의 1심 판결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제법 길었어요. 예상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3시간 동안 25개의 질문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답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탄력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벌써 대통령직을, 이제 직장에 취업한 지가 몇 개월이에요?

Q. 6월부터니까 7개월 차⋯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가장 열심히 일할 때예요. 직장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눈이 착착 돌아오고 위에 사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하죠.

Q. 아무튼 탄력이 붙었다. 천 시사평론가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도 어젠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좀 던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건데, 실제로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 누구에게 질문 기회를 줄 것인지 아예 짜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어느 정도 메시지와 조율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이걸 좀 즐기고 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임기응변하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 대통령직 수행의 어느 정도 즐거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래도 질문이라는 게 뻔한 거고, 대변인이 다 질문 뭐할지 수립하는 거니까 짜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건 분명하죠.

Q. 지방 주도 성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교적 앞부분에 또 자리했습니다. 광역 통합에 대해서 좀 반가우셨나요? 어떠세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광역 통합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1년에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사실 오래된 이슈인데 밀어붙일 정치적 힘이, 동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행정 체계 개편 이야기를 하다가 쑥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지 않으면 행정 체계 개편은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반갑고요.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뭔가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지금 내홍을 겪고 있고,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 판결도 앞두고 있고. 어젠다는 이제 우리가 이끌어가겠다, 미래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감의 발로이자 유리한 국면이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국민의힘 하나의 동일한 입장이 나올 수 없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박재일 실장님도 얘기해 주세요. 이 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균형 발전, 이게 좋은 거죠. 좋은 어젠다인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쪽에 좀 역사적으로 선점한 사례가 있죠. 지방분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국민의힘 계열 쪽의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파격적인 집행력은 살짝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아요. 전라남도와 광주, 충청남도와 대전, 이걸 막 결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한다는⋯

대구·경북은 시장도 지금 부재 중이라서 어중간하게 떴는데, 지금 우리 TK가 조금 다급해진 측면도 있지만, 어제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을 놓고 본다면 거기서 나온 게 남부권 벨트, 중부 벨트, 그리고 서울·수도권 이런 데, TK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이 대통령의 정책을 집행하는 중대한 사안에서도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배제돼 있는 것 같고, 자체 동력도 조금 불리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Q. 통합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현안이기도 하고, 따로 떼서 나중에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내놨어요. 좀 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률을 보완해서라도 종교의 정치 개입은 엄격하게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 특검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인데?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특검을 하게 되면, 저는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입,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집어내서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교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차이, 종교 교리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하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와 방역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쪽 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게 정치권에서 종교를 떠올리는 것이, 단어를 말하는 것이 별로 좋은 조짐은 아니에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완벽할수록 우리 인간 역사에서 증명해 주는 바예요.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불행하다고 할까? 복잡한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안 꺼내는 게 좋아요. 특히 저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가 안 맞겠나 싶어요.

Q. 아무튼 신천지까지 왜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신천지를 포함하기를 원치 않고 있죠.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연히 통일교 특검, 민주당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특검하자는 건 야당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걸 옛날 과거 신천지 꺼내서 같이 하자 하면 누가⋯

Q. 지금 단식 8일차쯤 됩니까?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다녀가고 여러 가지로 영수회담 제안도 했는데, 출구 전략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출구 전략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받을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외통수일 때는 한 수 물러달라고 하는 전략도 필요한데, 그건 할까?

Q. 아름다운 모습은 정부 여당 관계자가 와서 좀 그만하시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천용길 시 사평론가] 
정부 여당 관계자 입장에서는 아예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 그분 이야기가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의 정청래 민주당 체제로서는 그런 아량을 베풀 여유도 없겠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지금 조금 낭만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남의 당 대표가 밥 안 먹고 굶고 있다면 '밥 좀 먹어라' 하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출구 전략 별 거 있겠습니까? 단식을 계속한다면 건강을 해칠 텐데, 이건 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로 또 넘겨보도록 하죠. 박재희 영남일보 논설실장 전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목요 논박 여기까지입니다. 인사 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