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오는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이양 등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일단 통합부터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야당의 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제외 조항이 들어있어 위헌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지방자치가 30주년이 벌써 됐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고 2026년 31년 차를 맞이합니다.

Q. 30년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새로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이 또 거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선에서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구·경북으로서는 2019년부터 행정 통합 계속 운을 띄웠고 두 차례 시도를 했다가 멈추고 중지되기도 한 상태였는데 지금 3차 시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원론적으로 두 분은 이 행정 통합의 필요성은 좀 공감을 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주민으로서 동의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요즘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기자고 이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TK 행정 통합, 대구·경북 행정 통합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나 있고 그럼 통합되면, 지금은 특별시라고 가칭이 정해져 있지만 “통합 특별시장, 대구·경북을 총괄하는 특별시장은 누가 되겠노?” 이런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통합이 될까 하는 것은 사회자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여전히 좀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겠죠, 찬반 논쟁이 여전히 있고.

돼야 한다 아니다 하는 그 당위를 떠나서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합이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 거기에 대한 반문일 테고.
두 번째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복선, 암선이 좀 깔려 있다,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Q. 그런데 판이 달라지는 건데 참 그 부분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어떠세요, 행정 통합?

[천용길 시사평론가] 
행정 통합 그 자체가 어떤 완벽한 해법이다,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행정 통합하면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어떤 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찬반 여론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분명 확실한 건 2019년 추진할 때, 23년도 추진할 때와는 분위기는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주민들에게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정작 행정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좀 체감되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바뀌는 게 뭐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려면 조금은 구체적 논의까지도 가야 된다. 다만 이번에 통합 논의를 하는 거는 일단 통합하고 이후에 좀 맞춰나가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선 통합 후 보완이라는 거고 이전과 달라졌다는 건, 정부가 지금 재정적인 부분 아니면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할 때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혜택을 제시하면서 지금 지선과 맞물려서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행정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행정 통합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당장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 지방에 대한 특혜 내지 시혜적 차원의 중앙 권력이, 중앙 권한이 이전되든가 아니면 특별한 규정을 둬서 지방의 경제를 좀 북돋을 수 있는 조항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것이죠. 그런 권한을 중앙정부가 줄 것이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 지금 TK 대구·경북을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M&A, ‘머저스 앤 애퀴지션스’ 그러니까 인수 합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으로 치면 두 개의 기업이 합친다는 것인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주주 주권, 주식 회사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합병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소액 주주들의 이익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주민들의 소외된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좀 반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여론이 있고 하니까.

그런 면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걸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20조 원을 준다고 하지만,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을 것 같고 그런 평가는 아마 당장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추후 몇 년, 5년 10년 뒤에 '아 그때 잘했다'하는 제대로 된 평가는 그 시점 뒤라야 되지 않을까.

Q. 그럼 박재일 실장님, 지인들도 여쭤본다고 하셨지만 이번 세 번째 대구·경북 통합 추진으로서는 행정 통합은 될 것 같나요? 뭐라고 답하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한 50대 50 정도로 봐요. 처음에는, 애초에는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국가잖아요. 그리고 중앙 권력이 막강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현 집권 세력이 ‘통합을 완전히 추진하겠다’ 하면 왕창 돈도 당장 몰아줄 수 있다고 하니, 아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것이 좀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대구시장이 공석인 상황이 차라리 통합에 좋지 않겠어요’라고 대구에서 있었던 그 미팅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이것이 또 성사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안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 따져서는 성사되기 어렵다. 좀 얼렁뚱땅하게 가는 것도 쉽게 말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데 일단 윗단추부터 끼워 놓고 나중에 가서 한번 맞춰보는 그런 방식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Q. 지금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천용길 시사평론가께서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북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2년 전 또 6년 전과 어떤 게 달라진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이철우 도지사만 해도 1월 초까지도 행정 통합에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좀 신중하게 보자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가⋯

Q. 대구시 권한대행도 사실은 그랬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근데 바뀌게 된 시점을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라도가 통합한다는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전라도보다 뒤처져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의 속도가 이렇게 불붙으면서 대구경북이 먼저 이야기 꺼냈는데 여기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

Q.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경쟁적으로 좀 속도전으로 과열되다 보면 놓쳐지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에 제출됐던 법안들 보면 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뭐 이것저것 다 때려서 박아 넣었습니다.

Q. 국민의힘도 냈고 더불어민주당도, 양당이 다 냈는데 국민의힘의 안이 아마도 또 이전에 대구시 경북도랑 논의했던 그 내용들이 300개가 넘는 조항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안은 그전에 논의했던 안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다만 이것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논의됐던 안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국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일단 발의부터 속도감 있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었고.

이게 발의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은 아니고 임미애 의원 대표 발의로 안을 냈는데 이 법안 조정 과정들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경북도에서도 요청이 왔고 대통령실에서도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 수정 법안이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오게 된 과정이 있어서 이 차이들은 아무래도 좁혀지지 않을까, 수정돼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Q. 그러면 국민의힘의 안은 이전에 좀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최대한 좀 상세하게 포함을 했는데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발 안에는 최근의 어떤 분위기들, 정부 하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좀 담겨 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대통령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예. 병합 심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물론 이게 ‘국민의힘 안’ 그리고 ‘민주당 안’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따지기 어렵고요. 대구시 경북도의 과거 스터디가 된 것이지, 정치인들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 놓은 형국이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다 스터디하고 공부한 분들이 잘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따진다면 일종의 과거에 얼마나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대구·경북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한 5, 6년 전부터 아니면 그 전, 한 10여 년 전부터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갈 때부터 이걸 보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내신 성적이라 할까, 통합에 관한 내신 성적은 대구·경북이 월등히 좋다. 그렇지만 지금 시험에 임박해서 벼락치기로 공부한 것은 전라남도와 광주, 대전, 충청 정도가 더 낫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행안위부터 심사를 할 텐데.

대구·경북의 특별법 명칭만 해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Q.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안이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구자근 의원이 발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구자근 의원이 대신했다고 봐야 돼요. 대구·경북에, 이게 335개 조항인데. 예를 들면 법인세를 우리 지방 정부가 일정 부분 가져가겠다, 부가가치세도 우리 대구경북 특별시가 가져가겠다 이런 조항들도 있어요. 엄청나게 큰 조항들인데 충청도도 있고, 거기는 더 비율이 더 높아요. 오히려 더 많이 가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국세청이나 중앙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양보해 줄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거 골치 아프니까 다 삭제하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통합부터나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낼지 그런 것들이 좀 자뭇 궁금합니다.

Q. 2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기는 한데 일단은 2월 3일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특별법안 가운데 좀 위험 요소가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좀 반발이 나오는데 ‘글로벌 미래 특구’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산업 거점으로 삼자라는 그 두 안 모두 포함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름을 올려서 실장님 말씀대로, 낸 안을 보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담겼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 권한이 도지사가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헌 논란도 있고요. 이게 행정통합을 한다면서 청년들보고 대구·경북을 나가게끔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몇몇 내용들⋯ 앞서 이야기했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을 포함해서 또 문제가 좀 될 만한 게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도지사가, 통합 시장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고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시민들 여론 정서도 있지만 상위법과의 충돌,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와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TK 통합 특별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특별법이 아니면 이 특별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은 원체 중차대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거를 일거에 뒤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대구만의 최저임금 적용을, 서울보다 대구의 최저임금을 좀 더 낮게 적용해 보자 융통성 있게 적용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일부를 제외한다는 것은 52시간, 이쪽 특권을 우리가 대구·경북 특별시장이 정해서 52시간 일을 해 보자 하는⋯

Q. 윤석열 정부 때 그 얘기 계속 던지긴 했었잖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하게 들어가 하다 보니 집어넣어진 거라고 시에서는 설명해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 이걸 좀 한번 일단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건 뭐 추후 논의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이너한, 그렇게 중차대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법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세를 완전 뜯어 고치는 부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가져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또 20조 원을 정부가 준다고 했는데 과연 20조를 줄 것인가, 매년 5조 원씩. 그런 부분이 지금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통합부터 하자 하는 것이⋯

Q. 일단 특별법이 통과돼야지 계획하는 6월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판이 달라질지 예상은 되지만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비후보 등록도 그래서 여느 때보다 좀 늦다고 하는데 저 좀 궁금한 게요, 교육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체장 얘기를 많이 하던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연히 한 명을 뽑지요, 한 명을 뽑아야지, 당연히.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 특별법안을 보면 교육감은 또 선거와 관련된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1명을 뽑는데 부교육감을 3명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교육감 3명 중에 1명은 교육부가 임명하는 부교육감이고 2명은 통합 교육감이 임명을 하거든요. 이러면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선거 연대가 오히려 따로 뽑을 때보다 더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다.

Q. 사실 지선의 교육감 선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짚어봤고요. 2월 4일 장동혁 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지난 8개월을 해체와 파괴 또 붕괴, 추락의 시간이라며 평가 절하한 듯한데 두 분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장동혁 당대표의 4일 교섭단체 연설, 8일간 단식을 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공식적으로 본인의 여러 국정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죠. 특검을 받아들여 달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재판 항소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기업 법인세나 투표권을 16세로 낮추자는 파격적인 제안 이런 것을 좀 했는데.

그러나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과연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쪽이든 좌파든 우파든 각자의 스탠스에서 본다면 좀 과도한 부류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중심축으로 지금 우파인 국민의힘 쪽이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좀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고성국 씨 같은 분이 와서 정치 비즈니스를 좀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정당의 어떤 방향 설정 내지는 인적 쇄신까지도 막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2월 4일 연설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당대표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지껏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되는 게 2월 4일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선거 연령권 하한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많이 제기해 왔고, 그리고 10대들의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걸 공론장에서 논의하고 정치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는 불쏘시개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앞서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치 교육을 공적인 자리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한 보 정도는 앞당겼다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Q.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논박 마치고요. 내일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