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계엄 선포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계엄을 성공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망쳤다는 해석과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김건희 본인이 대권을 유지하는 걸 망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어느덧 180일이 지났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먼저 듣죠.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새로운 혐의점을 발굴했다기보다는 해석에 치중한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민주당도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건데, 결국 그 얘기는 물론 본인들의 욕심이 있겠지만 1차 특검이 미진하다는 방증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키고, 다른 혐의지만 재구속시켜서 이 사안이 좀 심대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풀어주는 상태에서는 국가적인 안정성이랄까? 수사의 균형성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조원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수사상의 성과다. 정치 외적으로도 볼 때 이것이 적절한 수사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다만 기존의 검찰의 종합적인 수사를 완전히 뒤엎거나, 아니면 크게 보강할 수 있는 팩트나 혐의점을 뒷받침할 증거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한 80점 정도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동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딱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불법성,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적인 합의 수준에는 충분히 도달한 것 같다.

다만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지금 경찰에 넘겼거든요. 이 모호한 부분들은 경찰 몫으로 남겨두고 특검은 마무리를 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불과 1년 남짓 전인데 다들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비상계엄?' 이렇게 의문 부호를 갖고 있는데, 일단 특검은 2023년 10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비상계엄의 시기와 동기를 본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증거 수집에는 실패했지만, 해석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특검이 적절한 분석을 했다고 봐요. 수사 기관이 굉장히 정치적인 동인 요인이 많은 사건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 사안은 워낙 또 정치적 동기를 설명하지 않고는 수사의 전후 관계를 다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밝힌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놀란 것은 2023년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를 몇 차례 외부에서 발설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특검은 밝혔는데, 그것이 집권하고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좀 놀랍고, 실제로 이제 노상원입니까? 거기 수첩에서 나온 것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또 여기다가 약간 흥미로운 것은 용산 이전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용산구 용산, 그러니까 과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그 주변에 지금은 아직도 약간의 미군 기지가 남아 있고 합참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군부대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군 장성들과 굉장히 밀착할 수 있는 환경 속이었다는 것을 특검이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특검의 결과를 보면 한 가지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반대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투표이지, 이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위헌·위법하다. 그러니까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것 자체가 위헌·위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특검의 판단에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기 첨부를 하나 하자면, 그게 이제 총괄적으로는 주로 정치학 교과서에 가끔 나오는데,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거든요. 제가 지난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된 그다음 다음 날에 영남일보 신문에 특별히 썼어요, 1면에다가. 친위 쿠데타적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용어가 있냐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제 특검도 총체적으로는 이것을 친위 쿠데타적인, 약간 법률 중립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까지는 갈 것이 아니다,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잖아요. 특검은 친위 쿠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천용길 평론가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특검이 이야기했다시피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거는 이 사건의 본질에 근접하는 해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Q.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그리고 외환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번에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이익을 저해하고 또 국민 안전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환유치까지는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이것 자체가 특검이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외환유치라고 하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판단의 여지가 생기는데, 일반이적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적국에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기조가 이런 것 같아요. 법적으로 유죄 혐의가 확실한 부분들로 기준을 삼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환죄 안에 일반이적죄가 있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반이적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명분 자체가 없었다는 걸 특검이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Q.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도, '아니, 김건희 특검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특검은 이렇게 봤습니다.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도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트리거, 방아쇠가 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계엄에 관여한 증거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의 영향력,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인으로서 남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계엄에 어쨌든 군 장성들과의 회합에 동참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지시를 한다든가, 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녹취 같은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건희 씨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군 장성들을 상대로 군을 동원하는 작업에 가담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난해 계엄 직후에 지금은 김민석 총리가 됐지만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꿨다." 제가 반문하기를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믿을 수 없다, 믿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 김민석 총리는 당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김건희 전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전 여사가 계엄을 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목걸이 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 특검에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인용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에 근접하는 정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에 성공했어야 하는데, 네가 잘 준비를 못해서 망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내가 대권을 유지하는 데, 이걸 망쳤다. 그래서 특검이 이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경찰이라든가 추가적인 수사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Q. 그리고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 결과도 지켜봐야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박지영 특검보가 한 말이 인상적이어서 인용을 하자면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 "그 행위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된다." 제가 열거했던 그분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사법 불신을 자초한 고위 관료들에게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 양심 같은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사법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포지션, 국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무랄까?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에서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헌법의 의무, 헌법에 규정한, 국무위원급들은 다 헌법에 규정된 자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리의 엄중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장삼이사,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시중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도의 판단, 속된 말로 좀 게으르게 장관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왔을 때, 골게터가 문전에서 골 찬스 왔을 때 골을 넣어야 골게터잖아요. 늘 어슬렁거리다가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국가와 여러 공동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헌법이 나에게 준하고 명령하는 임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하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도 유무죄를 지금 다투고 있겠지만, 어쨌든 한 총리가 최소한 이런 말은 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역사의 책무로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우리가 계엄이 맞는지 아닌지를 아직도 떠들고 있지만, 그건 명백하게 불법적인 것이고 불필요한 국가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한 거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죠.

Q. 재판부는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그럼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저는 메시지를 남긴 거라고 보고, 한 세 가지 정도 층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던진 메시지다. 앞서 하나는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도 있겠지만, 사법부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역할과 지위에 맞게끔 엄중하게 진행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도 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크기나 지위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는 복합적으로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Q. 노상원 수첩에 참 무시무시한 계획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 특검 첫 선고 나온 게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약간 왜 노상원이 2년밖에 선고가 안 됐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상계엄과는, 내란 혐의와는 또 다른 별도의 지금 재판이잖아요.
 
Q. 이번에 선고된 거는 군사정보사 요원의 명단 넘겨받고, 또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선고된 거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지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재판에서도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별도로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번 결과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혐의에 따라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지, 노상원을 봐준 결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노상원은 지금 뭐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어마어마한 죄로 지금 수사가 되고, 국가수사본부에 지금 이첩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내란 가담으로 다 기소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징역형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Q.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2차 종합특검 가야 합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은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이 먼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특검들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이 수사 대상의 범위를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수사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에게 수사를 넘긴 것이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속도를 고려했을 때 종합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 경찰이 수사를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Q. 박재일 실장님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우리나라에 근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다 투입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공 다툼이 일 정도로 수사를 했었고, 또 그 뒤에 특검이 나와서 외부에서 온 사람까지 한 100명 이상의 검사까지.

글쎄요. 하고 싶겠죠, 민주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걸 굉장히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티끌도 재판에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할 수 있다. 이미 이제 거의 재판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요즘에 이제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되지만,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고 아직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통일교 게이트 좀 복잡하잖아요? 두 분이 이제 언론인이기도 하신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사안의 핵심?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이거 가르마를 좀 타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인사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이슈가 되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법상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해하는 당원을 무더기로 가입시킨 혐의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유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정치인들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이거는 좀 열어놓고 통일교 게이트를 봐야 한다.

Q. 박 실장님도 좀 짚어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교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 그리고 정치와 또 종교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통일교라는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역할을 하는 종교 단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공교롭게도 민중기 특검에서 권성동은 1억 받았다고 지금 구속했고 전재수는 뭉개잖아요. 대통령의 또 종교 단체 해산해 버리라는 발언들이 글쎄요. 누구한테 득이 되고 아닐지 참 궁금해요, 결말이.

Q. 다음 주는 저희 쉽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