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만약 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 빼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통합에 대한 뚜렷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 등 ‘이슈 파이팅’이 거의 없어 통합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Q. 저희가 설 연휴 직전에 목요논박에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전망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 박재일 실장님은 시간상 촉박하긴 하지만 의외로 성사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천용길 시사평론가께서는 광주·전남 특별법하고 함께 간다고 했는데, 광주·전남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갔는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지금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동안에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일까지 임시 국회가 다시 있어요.

Q. 3월 임시 국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진짜 마지노선, 마지노선을 후퇴한 느낌인데, 이번에 아마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 국회는 모든 법은 민주당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번 12일 전까지는 어렵겠지만 다 통과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민주당의 손에 대구·경북의 운명이 달렸는데, 법사위 표류하고 지금까지 3월 임시 국회 이 사이에 우리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가 또 향방을 가르겠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 25명이 모여서 급하게 투표를 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대구·경북 지역 25명만 모여서 투표한다고 이게 결론 날 일인가 했을 때 국민의힘이 당론 결정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자해지 결정권을 쥐고 있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의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행정 통합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당론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3월 12일까지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끝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약점이라 할까?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도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파고들면서 물고 늘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론도 정하지 않고,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모여서, 전원이 아니지만, 하여튼 모여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우리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죠. 이거 안 해주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양쪽이 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는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의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다른 이유 때문이겠죠.

Q.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대구·경북 비롯해서 행정 통합에 이제는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봐야 해요? 천 평론가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공식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Q.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천용길 시사평론가] 
절차를 통해서 대전·충남 특별법은 조금 더 손봐야 하지만, 대구·경북은 통과시키자. 당론 결정을 하라고 지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다만 좀 변화의 여지가 보였던 건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대전·충남은 이번에 같이 되면 좋겠지만, 동의하고 있는 대구·경북이라도 먼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Q. 그건 좀 변화의 기류가 읽히네요, 민주당 내에서도.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3월 12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더라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이 기류가 지속된다면 개별적으로 대구·경북만 통과시킬 가능성도 조금은 기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Q. 장동혁 대표가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행정·통합 진행시켜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절차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경북 북부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기초의회 의장단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결국에 그 지역의 유권자라든가 또 여론을 대의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점을 또 파고들고 있잖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 이제 대구·경북에 미세하게 균열이 있는 것을 확대경으로 본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어떤 하부 단위에서 이게 반대냐는 부분은 지금 떠난 것 같아요, 대구·경북에 관한 한 최소한. 대전·충남은 좀 다른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핵심적인 요인은,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이유가 물론 대구·경북 내부의 미세한 의견 조정이 안 됐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건 이 사안에서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의 단체장, 예를 들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장을 진짜 선출할까?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 대전·충남도 대전시장 제껴, 충남도지사 없어,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장을 뽑아, 한 명을?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 정치적인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까 하고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책적인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같이 가야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5극 3특이 완성된다. 그래서 대구·경북을 지렛대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끝까지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한 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유불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 행정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실패 요인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였다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은 3월 12일까지는 좀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대구·경북 내부 상황이 미세하게 균열이 일어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구·경북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곳들이, 대표적으로 충청 지역처럼 늘 이런 곳이 더 주목받고 의사결정 하는 데 기준점이 된다. 이게 대구·경북 정치 지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이자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Q.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또 충남·대전 통합과 연계돼서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그런 연유라고 하겠고, 또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행정 통합 과정에서? 어떤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이번에 보면 역시 TK 의원들은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너무 착해요, 좋게 보면. 정치인으로 본다면 이슈에 대한 어떤 파이팅력이 거의 제로죠. 대구·경북 통합안은 TK 지역으로서는 어떤 이슈보다도 인화성, 그러니까 논쟁적일 수 있고 찬반이 굉장히 휘몰아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 체계를 바꾸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몸담은 정치 환경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당장 시의원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TK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 노 오피니언,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고 의견이 없다는 거야 아예.

Q.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목소리는 어디 가서 떠들 수 있겠지만,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찬성이냐 반대이냐도 모르겠고 그걸 하면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도 별로 말하지도 않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경북 의원들이 다른 사안들에도 많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이번 TK 통합안에 대해서도 그런 패턴을 좀 보였다.

물론 지금 막판에 와서는 이제 다시 여기에 대한 스터디도 하고 해서 확실한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거의 미스터리하게 여야가 다 동의한다는 듯하면서도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인데, 근초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민의힘 쪽 대구·경북 의원들이 의견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도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박재일 실장님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번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의원은 한 2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

Q. 권영진 의원은 본인이 시장일 때 이걸 시작했으니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해야 한다,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할 때도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던 분은 이 두 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Q. 그런데 권영진 의원은 막상 또 한남동 청사 가서 그 당시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최근에는 꾸준히 당내에서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 25명 그리고 대구·경북 비례대표 1명씩 포함해서 27명의 의원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타이밍에도 스피커가 적다 보니까 이게 행정 통합 문제에서도 좀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경쟁이 없는 지역 정치 구조의 문제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대전·충남은 단체장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의원들도 여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예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의견들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데, 대구·경북은 이런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데 대구·경북도 변화가 필요하다.

Q. 특별법 이제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통과될 수 있을지, 일단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도 좀 검토를 해보기는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비점, 특히나 독소 조항 같은 게 눈에 띄십니까,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워낙 시간이 짧아서 법 조항들이 대구에도 한 335개 돼 있고, 수정·보완된 것, 그대로 채택된 것 있어요. 일선 기자나 공무원들도 뭐가 뭔지 몰라요. 국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안위에 있던 담당 국회의원들도 이걸 제대로 숙지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복잡한 사안이고 어려워요.

그나마 그래도 물론 특례 조항, 교부세, 지방세 부분, 그리고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광주·전남은 굉장히 국가적인 강제 조항, 그러니까 정부가 광주·전남을 위해서 무조건 이건 지원해야 한다고 당위로 강제 조항으로 집어넣은 곳이 대부분인데, 우리 대구·경북은 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주·전남은 좀 치밀해요. 여러 산업 구도를 거기에 지원한다. 물 산업 이런 것까지 굉장히 조목조목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많은데, 대구·경북의 것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이 많다.

Q.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을 조항으로 못 박아 놓았다는 차이.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행정 통합 특별법 자체가 대구·경북 조항을 살펴보니까, 252조를 보면 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항이고, 253조는 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거든요.

Q. 다른가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목 별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취합하면서 발의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조문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Q.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다시 수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걸 그냥 본회의에 다 검토 못 하고 통과해 버리면?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법 조문 체계로 보면 황당한 법안이죠. 이거는 폐기돼야 하는데.

Q. 너무 졸속이군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법이 규범적으로 이걸 강제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하나로만 보고 다음번에 조문 정비할 때 법 개정하자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구도로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물론 이제 강제 조항이 있는 곳이 광주·전남이 강하고, 선언적·명문적 규정들이 있는 것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시행령이나 앞으로 추후 보완이 돼야 할 사안이고, 설마 강제 조항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상당한 차별은 불가능할 거예요, 특별법이 있더라도.

그런데 제가 정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정치적인 얘기인데 광주·전남을 지지세로 해서 업은 정권은 지금은 민주당이죠.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한다. 정치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면 자원 배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Q. 이렇게 행정 통합과 함께 또 지방선거의 시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무원 그리고 또 공기관의 임원이라든가 언론인들 출마하고 싶으면 사퇴해야 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제까지였습니다. 3월 4일까지였기 때문에 오늘 사퇴하지 않으면 출마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선관위는 4월 20일까지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 볼 것 같기는 합니다, 통합시장 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경북 통합시장 뽑을 수 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전히 실날 같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인미답의 시험을 이번에 찬반을 떠나서 약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통합시장 뽑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진짜 특별시장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선관위 쪽에서는 아마 4월 중순까지도 마지노선으로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Q. 그런데 예비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은 참 이게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이 더 길어졌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도 있기 때문에 4월 20일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3월 12일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되고 나면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뭔가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Q.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목요논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