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국내 산업, 물가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전쟁이 조기에 매듭지어질지, 장기전으로 흐를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이란의 장기전 엄포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네. 국내 정치 사회 이야기할 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는 국제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태를 좀 바라볼 때 그 명명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앞서 중동 전쟁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현재까지는 명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Q. 정확하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예, 정확할 것 같습니다.

Q.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중동전이라 하기에는 좀 희박하죠. 미국의 이란 공격정도, 이란·이스라엘 간의 전쟁, 미국이 개입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Q.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이후에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미국이 이 시점에 왜 이란을 공격했는지 초기부터 계속해서 여러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 정부에서도 계속 명분이 좀 바뀌고 있어서요. 두 분은 트럼프의 속내 아니면 이 전쟁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일단 복잡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학에서 보면은 세력 균형이라고 있는 건데,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인데, 그게 깨지면 이제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한쪽이 굉장히 그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 지금의 중동에서는 일종의 이스라엘이 되겠고, 반대 측에서는 이란이 되겠죠. 그리고 그 패권 유지의 목적이 새로운 세력 균형을 깨겠다는 어떤 수단이 알다시피 핵무기죠. 이스라엘은 이미 핵을 갖고 있고, 이란이 갖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다시 세력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도 전 세계 글로벌 전략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싫다 우리는. 그건 정말 노땡큐다.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잘 알다시피 중동의 이제 돈이라 할 수 있는 오일 머니, 석유, 오일이죠. 그것이 큰 이유이고.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신념의 문제. 서구 문명과 중동의 문명, 이슬람 문명이 좀 충돌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이란은 지금 가장 신정 정치가 확고한 데죠. 영어로 하면 Theocracy라고 해서 그것이 서구의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생리가 안 맞죠? 이란 내에 지금 여러 Demonstration.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그걸 만 명 이상을 죽였다는 말이 있듯이.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서도 이란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행태가 좀 결이 맞지 않다, 21세기에는. 그것이 전쟁의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Q. 이 침공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어떤 계산을 한 걸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앞서 박재일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측면들이 일정 부분 다 작용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신정 국가, 왕정 국가가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약 3분의 1 정도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신정 정치 때문에 이란을 침공했을까 했을 때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침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내우외환이라고 하죠.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문제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전쟁을 하는 모양새,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처한 위기 국내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타개하려는 것 아니었나. 실제로도 앱스타인 파일이라든가 트럼프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 침공 이후에 이런 보도들 주목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위기 돌파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Q. 그런데 이런 여파가 너무나 큽니다. 중동 주변국들까지 확전될 것까지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곧 끝날 것이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은 하고 있는데 또 이란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사 항전을 또 시사하면서 장기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란이 지금 장기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트럼프 말이 맞죠?

Q. 트럼프 말이 맞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건 트럼프 말이 맞죠? 지금 키는 트럼프한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피차간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의 성격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라고 말씀하면, 사실은 그 말도 맞지 않죠, 침공이라는 게. 침공이라는 건 어느 정도 국경선을 보드를 넘어가서 우리가 전투 병력을 굉장히 개입시킬 때 이것이 지금 침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Q. 침공이라는 건 사전적으로는 불법적으로 공격했을 때 이렇게 명명하긴 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트럼프가 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도 한계가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그러면은 이란·미국이 세계 최강의 막강한 군대인데 이란의 군대를 파견해서 확 쓸어버리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거칠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습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전만으로 이루어지고 감히 지상전을 벌일 수 없는 그러한 한계도 있다, 트럼프의.

그렇지만 미국의 목적은 그러면 쓸데없이 그거 공중전만 해서 못 하느냐는 건데, 이게 묘하게도 근세에 들어와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한 나라를 완전히 침공해서 정규 병력을 보내서 그 나라를 새롭게 안정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친정 정부 체제를 새로, 미국이 좋아하는 정부를 세우는 그런 방식에서 떠나서 나라 자체의 어떤 한 기운을 완전, 힘을 빼버린다 할까요? 기간 산업이라든가 군사 시설 초토화 시켜서, 트럼프 약간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한 2~30년간 못 일어서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좀 이렇게 거들거들내게 한다. 제가 비유하자면 김장을 담글 때 배추를 가져오는데 소금으로 졸여버리듯이, 그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그 이후로는 미국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Q. 그런데 또 오랫동안 반정부 시위를 했던 이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트럼프가 국민들을 좀 동원하려고 했기도 했는데 지도자 선출부터 트럼프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 왜 정규군을 못 보내냐, 안 보내냐라고 했을 때, 미국 국민들 국적을 가진 군인들을 보내서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트럼프 자체도 오래 못 버틴다. 그래서 쉽사리 이렇게 정규군을 못 보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란이 장기적인 항전을 하겠다 이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해외로 군대를 보내서 정규전을 했을 때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베트남에서도 그랬었죠. 게다가 여기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것이 이란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도 하메네이에 대한 반발을 더 이상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외계인이 침공해 오면 일본과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걸 미국과 미국의 정보 기관이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중동 내에 종교적인 이슬람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이란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시아파들이 이란 바깥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거나 여러 세력들과 연동돼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란의 장기전 엄포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이대로 공격을 지속한다고 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Q. 누구도 예측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도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 반출 시사를 하면서 반대 의견 관철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북 성주에 있던 사드 기지에서 지금 발사기 반출이 됐거든요. 레이더를 제외하고. 근데 그 이란에서 초기에 가장 먼저 타격했던 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안보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우려할 점은 없는가 걱정도 좀 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한반도 안보 걱정은 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만약에 이 시기에 당장 우리가 안보가 걱정되는, 위협되는 곳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 시기에 과연, 우리를 타격할 수 있을까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사드 미사일이 반출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국 바깥에 배치된 사드 발사 포대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숫자가 생산이 바로바로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에 있는 발사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것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Q.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전쟁 초기에 초등학교에 포격이 되면서 여학생들이 많이 숨졌고 또 합동 장례식도 치러졌잖아요. 정말 비통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작전에 AI가 활용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의 토마호크 파편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전쟁을 AI 전쟁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너무 이게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랬을 때 오판의 위험성도 있고, 또 그 AI 전쟁으로 인한 또 윤리적인 문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도 사실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그거는 물론 그 AI라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데, 전쟁에서 AI의 사용의 어떤 윤리, 로봇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전쟁 윤리와도 연결시켜야 될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나 지금 인간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독가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신경 가스를 개발하고 온갖 무기들을 지금 만든 상황에서 아직은 AI의 어떤 실수로 인한 전쟁의 참사, 비윤리성, 비인간성 이걸 논하기는 그래서 이른 감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AI가 했든 무기 자체가 사악한 것이든 간에 초등학생이 170여 명 이상 폭사했다는 것인데, 우리 옛날 과거 역사에 6.25 전쟁 때 한강 폭발을 잘못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늘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죠. 어쨌든 불가사의한 문제는 트럼프가 국민의 한 4분의 1, 25%, 27%만이 지지하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경이롭기도 하고요.

그러나 물론 아까 하나 좀 첨부할 것은 이 전쟁이 트럼프에서 끝난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과거 한 1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종결되는 것이고, 장기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든 멀고 긴 험난한 길을 갈 것이다. 그걸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첨부드리고 싶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AI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AI의 오폭 여부, 논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AI를 통해서 입력되는 정보들 이 디지털 코드 값들이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AI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보값이 입력되면 이것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정보들이 전쟁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규제,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Q. 예.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이야기 나오는데 또 유가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정부가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아주 강경한 조치긴 한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제 차가 경유차거든요.

Q. 경유 요즘 더 비싸다면서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런데 휘발유차, 가솔린이 비싸고 원래 주유소 가면 한 100원 200원 정도. 과거에는 이게요. 이 기름값 2개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솔린과 경유가 한 거의 배 차이 났거든요. 최근 이 전쟁 나기 직전에는 제가 봤을 때 한 200원 정도 내외로 차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역전됐죠. 예를 들면 경유 가격이 한 2,000원, 1,900원 하면 휘발유는 한 1,900원, 1,800원 후반 이렇게 하는데.

Q. 그런데 국제유가 인상이 왜 이렇게 국내 기름값에 빠르게 반영됐느냐 해서 이제 정부가 좀 그 상한을 정하겠다는 건데 반가우세요? 어떠세요? 경유 역전된 상황에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거는 저는 정부가 그냥 하는 소리고 제스처일 뿐이죠.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최고가격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유류값이 오른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류세 세금 아니겠어요? 그럼 세금을 낮춰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 세금 또 누가 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만들어 옵니까? 결국 국민 세금이고 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부담이 지금 녹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왜곡시켜서 어떻게 한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이렇게 최고 가격제 한다면 이게 결국은 일종의 배급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안 맞아요 자유시장 경제에. 만약에 기름값이 굉장히 오르면, 제가 보기에는 적게 쓰고 아껴 쓰고 내핍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나 제조업 경제는 다 다운되는 것인데.

Q. 이번 주 중에 최고가격제 일단 도입하고 이후에 유류세 인하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고유가 타격 입은 기업 중소상공인들까지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해야 되겠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게 1, 2, 3단계지 않습니까? 최고가격제 이번 주에 도입하고 그러고도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그다음은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

Q. 어떠세요? 이 정부의 대응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치 그리고 중기적인 조치 그다음에 제시되어야 될 게 장기적인 조치인데, 일단 경제라고 하는 것은 휘청거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Q.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어쨌든 이 여파로 세계도 재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당장에 또 우리 에너지원도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후 정책이라든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복합하게 사회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가면 가장 큰 부유한 거리가 뭔지 알아요?

Q. 혹시 테헤란로 이야기하시려는 건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강남 테헤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수도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란이 필요한 나라였는지 또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죠. 사드를 꺼내니 마니 해서 그러지만 복잡한 정세다. 우리로 봐서는 석유도 필요하고 미국의 어떤 후원도 필요하고 수출도 필요하다. 그래서 참 바라보는 심정도 그런 것이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네. 천용길 시사평론가.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이 정도로 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면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당시에 이라크 파병할 때 굉장히 큰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들을 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예.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오늘 목요 논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