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3개 특별법이 2월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줍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등 특례가 담겼습니다. 앞으로 재정 이양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거대 통합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이발하셨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Q. 유튜브 대구 MBC 프로그램으로 보신 분들은 눈치가 없어도 단박에 알아채셨을 겁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괜찮아요?

Q. 예, 굉장히 단정한 신사 같으십니다. 많이 보러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천용길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한마디 더 해주세요, 인사.

[천용길 시사평론가] 
설 앞두고 정치 이슈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시겠지만,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Q. 저희는 명절 보내고 연휴 뒤에 바로 목요논박하니까 그때도 생방송으로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난달 말에 발의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 거쳐서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여기를 이제 통과해야 본회의로 가는 건데, 사실 특별법 발의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만 제동이 좀 걸리기도 했죠. 통과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을 담은 채로 본회의에 갈 것인가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이틀간 심사 거쳤고 오늘 너무 가벼워져서 행안위 통과하지는 않을지, 통과 가능성까지 전망을 해보죠.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아직 여러 난관이 있죠. 지금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는데, 재판소원 이런 것도 지금 곧 통과될 예정이고 이런데, 제2특검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통과됐었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의외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 기류가 묘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당론으로 이것을 확실히 밀고 있지 않다는 것,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은 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신들이 반대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묘한 것이 대구·경북 통합 작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입니까?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굉장히 삼각 연대로, 물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인데 좀 덮었죠

Q. 4자 합의까지 사실 되기는 했었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행안부 장관까지 거의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일 텐데, 누구의 공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미묘한,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좀 꺼림칙한, 그런 점에서 약간 머뭇거리는, 멈칫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1981년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당시에 경북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에 45년 만에 결합하는 모양새인데 일종의 재결합이죠. 아파트 건축으로 치면 재건축, 45년 만의 재건축인데, 2개 단지를 지금 1개 단지로 합쳐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파트 재건축도 숱한 논쟁이 있잖아요. 성사 일보 직전에 갔어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몇 년씩 딜레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다 보니까 대구와 경북 쪽의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쪽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곳에서 힌트가 있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시즌을 앞두고 FA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 우리가 어떤 선수를 영입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아타이거즈가 누구를 영입했느냐,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삼성라이온즈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구단도 이걸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놓고 세부적인 내용들 이야기가 있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미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변수가 된다기보다는 광주·전남의 특별법안이 일부 정부안을 반영해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이것 때문에 이걸 뺐다고 우리 안 하겠다,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광주·전남이 하는데 대구·경북 너네 뭐 했냐?' 이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경북보다 광주·전남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Q. 상호 경쟁이 되기도 하면서 또 대구·경북 특별법 안에 또 얼마나 이게 담길 것인가, 바로미터가 되는 게 광주·전남 특별법이다. 그리고 또 행정 통합 추진 과정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광주·전남도 못지않게 119개의 특별법 조항 불수용한다고 정부가 밝혔더라고요. 대구·경북은 이제 불수용이라고 한 거는 90개, 부정적으로 밝힌 거는 전체 조항 중에 한 40%, 부정적인 의견까지 하면 40%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원하는 행정 통합의 방향과 정부가 구상하는 게 좀 아직까지는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게 엄청 차이가 있죠. 먼저 이제 광주와 대구를 비교하면, 광주는 민감한 것들을 많이 걷어내고 제출한 상태예요.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가 상당히 돼 있다는 것이고, 대구·경북은 우리 희망 사항을 일단 다 집어넣은 조항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중앙 정부의 권한들을 얼마나 지방 정부에 일률적으로, 우리는 지금 대구·경북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일률적인 상황이 될 거예요.

Q. 형평성 얘기했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 어쨌든 중앙집권 국가잖아요. 한 나라잖아요, 연방제가 아니니까.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별 특성, 예를 들면 대구에 로봇 테스트 필드를 만들어 달라든가, 신공항 문제에 지원을 해달라든가 하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넣은 거예요. 그중에 이제 국토부든, 행정안전부든, 각 부처에서 볼 때 이거는 곤란하다고 한 것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죠.

저는 그건 당연히 중앙 정부가 그 정도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보고, 그거 다 받아주면 솔직히 대구·경북 통합이 아니라 대구·경북 공화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실현 불가능한 것인데, 그만큼 이제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이겠죠. 시간이 없지만, 대구시도 예를 들면 52시간제와 그리고 최저임금 시급을 우리 대구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Q.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도 '그거 사실 나중에 협의하려고 해서 넣은 거지, 우리가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 사안들도 대개 그러한 것이다.

특히 법인세와 지방 소득세가 나오는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우리 지방에 바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여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복잡하고, 맞다 아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 수치가 정확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제 충남·대전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과감하게 더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현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배짱이 적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가 전체 틀을 바꾸는, 조세 제도의 틀을 바꾸는 사안들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그걸 수용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Q.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예를 들면 불수용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또 행정 통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재정이라든지, 권한의 이양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지방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추후에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설계하자, 이런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지금 협상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에 좀 더 비유를 하면 지금 겨울 스토브리그 시장에서 FA 협상 중에 실제로 한 팀의 선수가 본인의 몸값은 자주포 한 대 가격 정도 될 거다, 80억 정도 될 거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실제 FA 계약 금액은 20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행정 통합 역시 사실상 2월 안에, 이번 주 안에 행안위 통과되고 본회의를 2월 말, 3월 초 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4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정부가 냈던 안에서 정부도 한 몇 가지 정도는 '그래, 우리가 받아줄게' 그러면 지자체도 대구와 경북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협상 테이블에 일종의 게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이제는 한 40여 개 조항이 핵심이라고 하던데, 일단은 정부도 2월 말까지 관련법 본회의 통과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속도전에 방점을 두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어쨌든 계약서 아닙니까, 특별법이라는 게? 나중에 아예 논의되지 않은 걸, 완전히 새로운 걸 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포함돼야 한다, 이런 조항 있을까요, 두 분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저는 총괄적으로 정부가 양보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대구·경북에 특별히 뭘 해주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법원 대구 이전이라든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들이 좀 명시가 됐으면 이번 기회에.

Q. 일단 우선권을 주겠다고 정부가 밝히긴 했는데 특별법에는 없다는 얘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기업 이전에 대한, 특히 대기업이 지방으로 유인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우리 지방 전체, 꼭 특별시가 되겠다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산업 전기요금을 대폭 낮춰서 기업들이 지금 AI 시대에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고 하니 지방으로 자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더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Q. 신공항이 돌파구가 될까 하는 기대도 단체장으로서는 좀 있었던 모양인데, 이 부분도 좀 정부로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신공항에 국비를 대거 투입하는 것으로 바꾸는 부분은 행정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만약 통합이 된다면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은 행정적인 요소에서 많이 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k2 군 공항의 이전을 하고 이걸 개발해서 이 비용으로 공항을 짓겠다는 건데, 이 비용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실제 개발이 가능할 거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풀릴 수밖에 없다. 이후에 정부의 국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협의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보이고요.

저는 한 가지는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들, 통합한 광역 단체는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한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정책까지도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이 이번 행정 통합 특별법에 거시적으로 담기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에서 풀어나간다. 이 테이블을 좀 명문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거기 좀 덧붙이면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신공항에 이번 특별법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이번이 아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그 이후에 한 10번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이 추가되든가 다양한 것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추후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만약에 준연방제식으로 지방 특별시를 많이 만들어 준다면 특별시장이 모이는 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준국무회의에 대항할 정도의 법률화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신공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어보셨는데, 이건 이제 TK 통합 자체가 신공항에 좀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죠. 장소는 지금 k2 대구 동촌의 공군 부지 아닙니까? 그리고 옮겨지는 장소는 군위와 의성이죠. 군위, 의성은 원래 경북도였지 않습니까. 이게 시끄러우니까 군위를 일단 대구로 편입한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의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개발 문제가 있는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각자 행정 관할 구역이 다르잖아요.

Q. 통합이 되면 컨트롤 타워가 하나가 되는 건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하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쉽게 결정될 수 있겠죠.

Q. 통합 특별시장, 이대로 가게 된다면 6월 3일에는 1명을 뽑아야 하는데, 일단 권한도 참 막강해집니다. 특별법이 어디까지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권한이 강해질 건데, 이런 경우에 또 이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의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반드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행정 통합을 하면 자치 단체장의 권한만 커지고 이 부분만 집중을 하는데,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지방의회도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권한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방식도 기존의 소선거구제하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의회 구조다 보니까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관계가 감시와 견제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변화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이게 안 된다면 지방의회의 기능 자체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함께 논의돼야 해서 사실 특별법에 이 내용이 일정 부분 담기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한을 국회가 잘 안 지킵니다.

Q. 그렇죠. 지지부진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지방의회 선거제도 역시도 정개특위가 책임지고 함께 밀어붙여야 한다. 이거는 지방 정부보다도 중앙 정부,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Q. 사실 통합 단체장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같이 속도를 안 맞춰가는 게 좀 유권자로서 헷갈립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합 단체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사실 지금 급한 순위는 아니고요. 그건 뒤에 의회가 구성되면 견제할 건 견제해야 하죠. 지금 지방의회를 통해서 강한 통합 단체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 건 좀 한가한 얘기일 수 있고.

천용길 평론가께서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2월 중으로,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다시피 2월 중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2월 중으로 통과된다면 그다음 곧바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의회죠. 그러면 지금의 경북도의회가 해산되고 대구시의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두 의회를 합한 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경북도의 의원이 60명 대구시의 의원이 33명이에요. 2 대 1 편차, 인구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 있지만, 인원을 줄여야 하는지 늘려야 하는지 그런 복잡한 문제도 지금 남아 있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Q. 정말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바삐 한번 가보죠. 오늘도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