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특검에 이어 특별 재판부 도입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확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국회에서는 여러 입법을 앞두고 여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적 현안들을 짚어봅니다.

Q. 3개 특검이 또 발 빠르게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내란 특별 재판부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 의원들이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사법부 불신이 배경이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영장을 그렇게 많이 발부해 주는 사법부를 왜 불신합니까?

Q.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거론됐는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한덕수 영장만 봐도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현희 공동특별위원장입니까, 민주당의? 국민의 대부분이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논평을 하는 걸 봤어요. 아니, 어느 국민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구속 영장 발부가 당연히 된다고 봅니까? 그게 법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100%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모르고 떠드는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이해 재단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어떤 공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안마다 어떤 때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니까 잘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고 하니까 또 잘했다고 그러고, 아니면 반대 측에서는 사법부가 불신이 있어서 지귀연 판사를 완전히 내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정치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서 보는 국민이 좀 불편해요.

Q. 사법부의 판단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 거기다 또 국회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9월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 만약 국회가 입법하는 기관인데, 재판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례를 하나 열어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박재일 실장님 의견과 저도 흡사한데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야구에서 그런 파울이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데요. 안타 치고 기뻐서 1루 밟고 2루를 밟지 않고 3루까지 달려가면 아웃 처리되거든요. 그게 누의 공과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달려갔다가도 돌아오면 아웃입니다.

Q. 알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이클링히트 하기 위해서 3루를 안 밟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타 하나만 돼야 하는데, 2루타, 3루타가 되면 곤란하니까 아예 밟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야기는 그거 비슷한데 어쨌든 지금 삼권분립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권분립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위반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고 모든 통치 권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해서 지금 들어섰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거기다가 3분의 2에 가까운 국회 의석이 있어서 특검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또 안 되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이라는 말도 별로 탐탁지 않지만, 특별이라는 말도 좀 탐탁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국가로 자꾸 가야 하는 것이지, 마치 무슨 신생 독립 국가에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막 떠드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해서 그 법률을 그냥 뛰어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을 거예요. 법이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삼권분립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Q.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과도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특검이 진행되면 될수록 '정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또 이렇게, 우리 감자 캔다고 그러죠.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 수사 확대, 연장 필요성은 어떠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지금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사에 굉장히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특검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과연 협조를 예상했던 국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비협조는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특검이 출발했다고 보이는데요.

특검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게다가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특검이 아니라 기존 검찰과 다르지 않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우려가 지금도 3대 특검에 많은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들을 파견했거든요. 투입한 만큼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장기화하는 것은 특검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수사 기관의 역할에 있어서도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인력이 또 특검에 너무 치우칠 수 있다는, 박재일 실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특별검사가 지금 120명? 대한민국 검사가 한 2천 명 되는데, 엄청난 인원이 투입돼 있죠. 수사관들도 말할 것 없고. 그리고 특별검사 아닙니까? 특별하게 수사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인원을 늘려달라,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식인데, 아마 그것도 국회에서 먼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약간 거친 말로 뻑뻑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 부부이고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거의 연계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풀어내기에, 수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죠. 감수해야 할 겁니다.

Q. 법사위도 첫날부터 좀 소란했고요. 입법 대치, 이번 정기국회도 참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224개 중점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고, 일단 검찰이 대상인 법안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언론,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법관 증원 같은 굉장히 공방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는 법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열렸던 민주당 언론 개혁 특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에 토론자로도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의원들, 키를 쥐고 있는 의원들이 선과 악의 구도로 모든 걸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지 개념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소수지만 일부 있어서 이 부분은 참 다행스러웠다. 

그러니까 강경한 주장을 쏟아내는 의원들이 더 부각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이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프로야구 투수들 중에서 150km 후반대, 160km 볼을 던지는 투수가 안타를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아마 삼성라이온즈 올드 팬들 아시겠지만, 지금 협성경북중학교 감독하고 있는 성준 투수, 아주 느린 미학과 그리고 인터벌을 길게 가져가면서 삼진을 잡아내던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호흡을 고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의석이 열세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당의 속도 조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100대 입법 과제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 낸 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온 민주당의 여러 법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어떤 부분은 저는 좀 칭찬을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측에서 연구도 많이 했고. 상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무작정 부당하다고 밀어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주식 시장이라든가 상거래 그리고 기업의 문화, 노동관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지금 뭐죠? 중대범죄수사처? 검찰청을 해체한다, 수사·기소 분리한다, 검수완박 이런 건데, 그건 지금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를 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고 두고 후회될 그런 법률 개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건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거든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중수청장으로 바꾼다는 건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Q. 검찰도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도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극한 정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또 협치는 필요하고 의회 민주주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9월 말까지 이 상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다면 빠르게 합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불지원특별법, 이런 것들은 여야가 싸우더라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Q. 의회 민주주의 어떻게 좀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좀 양보할 수밖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금 핀치에 몰려 있잖아요.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마당인데,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Q.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저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