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늘리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이사 구성에 여당과 정부 추천 몫의 비율을 줄여 국영방송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정권 유지에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정청래 당 대표가 되면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하면서 수장도 바로 임명했고요. 또 시점도 추석 전에 개혁 완수하겠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이 하나 통과가 됐어요. 이거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정청래 체제 1호 법안,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요? 방송법을 가장 먼저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앞서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의 야심이죠. 당연하죠. 세 가지 중에 가장 다급한 것은 아마 정략적으로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가장 다급하고 필요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것이 방송법 개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도 이제 다수당이니까 실현 가능성이 100%이죠.

Q. 그런데 방송 장악은 현행법으로도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사장 선임,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KBS 사장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실 제가 먼저 전제할 것이 방송의 내부적인, 저도 언론이지만 하도 복잡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내부 구성원들 간의 미묘한 부분, 노조와 경영진과 그리고 정치권과 방통위와 무슨 온갖 위원회 이런 걸 다 합쳐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이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또 보도가 되는 것이고 보도되는 것에 총량적인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일도양단으로 '저 방송이 공영방송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저 방송이 편파 방송을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쨌든 이 사안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물론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방송은 또 그렇게 장악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잖아요. KBS 정도 우리 공영 방송이라면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방송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부적으로도 솔직히 내부 구성원끼리도 분열돼 있는 것도 맞잖아요. 좌우로 극심하게.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 집권하시는 쪽에서 보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여러 법안들은 100% 민주당 쪽에 유리한 법안이죠.

Q.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거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보다는 방송 장악법에 가깝다고 박재일 실장님은 보시는 같은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민의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천용길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좀 다르게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방송법을 통과시킨 게 방송 장악이라면 사장을 교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방송 장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된 방송법의 핵심은 정치권의 개입 요소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의 추천 몫의 비율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Q. 100%였던 것을 40%로 줄이고 이사 구성도 기존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했던 것을 다양하게, 이사 추천권을 다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질질 끌다가 정권 5년이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초창기에 방송법의 경우에 우리가 정권이 직접적으로 방송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전 정부 시절에 여당을 하면서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공영방송을 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사전 결정 권한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공영방송이지만 국영방송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여서 가장 먼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수요일에는 KBS 이사 구성과 사장 추천과 관련된 방송법이 통과됐지만, 또 공영방송은 MBC, EBS도 있죠. 그래서 방송 3법 모두 아마 또 여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권을 어쨌든 취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은 있죠. 언론 자유를 포함해서 법적인 제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건데, 좋은 제도를 만들고 사장을 선임해서 언론 자유가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인들 못 하겠어요? 특히 언론 부분은 구성원들이나 내부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쌓아 올린 결과물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정 정권이 야당은 반대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언론 자유를 돌려주겠다, 언론의 공정성을?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100번 유리하다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갖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물론 취지는 좋죠. 시청자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주변에 사장을 추천하자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한 사람의 창의성이 수백 명이 되는 추천 위원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 자유라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미묘하고도 복잡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어쨌든 언론 개혁을 시작했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왜 언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권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감시해야 할 언론을 왜 자기들이 나서서 개혁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발상부터가···언론 자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줄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처절하게 자유를 향한 투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양심과 보도와 진실 발굴이 있는 것이지, 그걸 무슨 커다란 디자인을 해서, 법으로 한다고 해서 자유가 금방 생긴다?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죠.

Q. 민주당은 어쨌든 세 가지 과제, 언론·사법·검찰 개혁을 강경하게 정청래 원내 당 대표를 중심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당장 8월 22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임이 되겠죠, 국민의힘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관계?

[천용길 시사평론가]
목요일 야당의 당 대표에 대한 4명 선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1차 컷오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당에서는 정청래 신임 대표는 국민의힘과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탄핵 찬반 여부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야 국민의힘과 대화 여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 나오셔야 공방이 티키타카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또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