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두고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이념이나 정당을 따를 일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좀 우려하고 있어요. 국가 재정 부담이라든가 현금 살포 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13조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데, 1조면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에요. 13조 원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물론 물가 상승이 굉장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돈이 없어서 일본에 차관을 받았을 때, 한일 협상을 했을 때, 그때 현찰이 3억 달러였는데, 물론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지금 한 100억 달러쯤 되겠죠. 그 정도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100억짜리 중소기업을, 공장을 만약에 세운다면 몇 개인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 인정해요. 이 13조 원이라는 돈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분명히 SOC 산업 같은 것을 해야 한다. 댐이든 공장이든 도로든 아니면 투자 승수 효과가 높은 건설이든 AI든 이런 쪽에 가야 하는데···

Q. 지난 추경에서 한 3조 9천억 원 정도가 또 SOC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는데 지금 이 돈이 좋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쓰고, 자영업자들이 활력이 있는 것은 좋은데, 경제적으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늘 있거든요. 이걸 대체해서 다른 데 썼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가계 소비도 사실은 절약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검절약하는 것이 가정이 좀 부유해지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지, 당장 내가 소비를 해서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지만,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쓴다,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상주의적인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민생 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으로 거쳐야 하고, 특히 이 정권에서는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정권이 다섯 차례나 코로나 지원금을 살포했는데, 민생 지원금을 살포했는데, 이번 이재명 정권은 최소한 이걸로 그치든지 좀 절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Q. 이 효과를 잘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 분명한 기회비용이 있다는 부분도 짚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효과를 내려면 국민들이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써야 합니다. 이거 다시 되돌려서 판매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도 좀 속속 드러나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노점에 카드 단말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지원받은 금액을 카드에 표기하도록 한, 색깔 구분하도록 한 지자체가 또 있었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지시를 또 했다고 했죠.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게 격노하지 않고 시정 요구를 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가 지역의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로컬 푸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생산자들과 거래하다 보니까 총 거래 단위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Q. 그러면 대상이 안 되잖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데 생산자인 농민들은 1년에 거래하는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국산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소비를 장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세심한 부분, 생산자까지 고려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후에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Q. 분명하게 이제 지자체나 현장의 상황과 소통하면서 좀 긴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박재일 실장님,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있겠죠, 돈을 뿌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1% 정도 내외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회비용 부분, 이걸 다른 데에 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Sustainable,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방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유승민 의원 이야기했지만 유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국가 부채를 70~80%까지 끌어올려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모든 것이 지금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Q. 경제는 정말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예요. 대한민국 지금 재정 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돈을 뿌린다는 것이 우리가 달러를 찍는 나라도 아니고, 원 기반 베이스인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가치 있는 화폐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어느 곳으로 쓰이느냐는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이게 들어가겠죠. 설계가 제가 그런대로 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소고기를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소고기 실컷 먹는 거 보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물론 지도자가 어버이 같은 심정으로, 국민을 보듬는다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뭐 '소고기 한번 실컷 구워 먹어 봐라, 그거 좋지 않으냐'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이 상황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도 사실 조금 불편했어요.

Q.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종합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비롯해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도 있고 9월부터는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 주는, 모두는 아니죠.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특정을 해서 새출발기금도 확대 실시합니다. 이런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떨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야구에 좀 빗대보면요. 야구 경기에서 한 타자 잡고 가는 원 포인트 릴리프, 또는 도루를 위해서 투입하는 대주자, 삼성으로 보면 강명구 전 선수처럼 특화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2군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올려보내지 않으면 감독의 기용 정책은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습니다. 일정 부분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은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회 부여가 아닌가 싶어서 실패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Q. 다른 시선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자, 정부도 추가 주문을 붙여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추가 대책도 나와야 할 텐데요. 어떤 방향성이 좋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물론 이제 사회적인 낙오자들, 그러니까 뒤처지는 부분에 있는 분들은, 빚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내밀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지금 관세 협상이 앞으로 임박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산다고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것 없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에너지가 꺼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제학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비수도권, 대구를 비롯해서 그런 데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좀 더 천착하고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재명 정부가 이와 더불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리고 영남일보 박재일 실장님과 오늘 목요논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