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는 분석부터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에 반론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구 정치권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사회 이슈를 챙겨볼 시간이 없네요. 오늘도 정치 이야기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하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먼저 인사 나누시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그리고 정치, 사회 현안 야구 해설처럼 기록과 확률로 접근하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오늘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눈 뜨자마자 이 소식부터 확인했는데, 두 분은 언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확인하셨고, 또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새벽에 여기 나오기 전에 일어나니까 구속돼 있었던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예상했다는데, 아마 김혜숙 아나운서님이 모두에 얘기한 것들이 아마 이미 답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안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청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본류에 이제 내란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곁가지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전문가나 아니면 법률가들이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안 자체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단순한 살인 사건처럼 아니면 뇌물수수죄처럼 그런 사안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예요. 여인형 사령관의 "내가 그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어야 했다" 후회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법률적인 걸로 따지면 법이 만약에 유죄가 성립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가 성립된다면,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풀려나 있는 상황이고, 종범인 국방부 장관 그리고 보안 기무사령관이든 등등 여러 사령관들, 특전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은 구속이 돼 있고, 심지어 경찰 수뇌부마저, 그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의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마 특검도 이 부분을 서둘러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Q. 형평을 맞췄다고 보시고, 내란 수사 그리고 또 앞으로는 외환까지도 특검 수사를 위해서 지금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또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사필귀정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함께 수사를 받는 다른 사람들과 말을 좀 맞추려고 했던, 이것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 보였다고 하는 게 있고.

Q.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에 대해서 짧게 논평을 좀 냈더라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출범시킨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내란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입장을 낸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만 보면 다행스러운 조건이 됐다.

그러니까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방해물이 많았을 텐데, 이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헌재 판결이라든가, 조기 대선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계엄 이후에 또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또 한 번의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천용길 시사평론가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기자회견 당일이었어요. 그래서 짧게 이재명 정부 취임 30일에 대한 평가는 들었던 것 같고, 그날 바로 오전 중에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두 분도 물론 보셨겠죠? 이재명 정권, 너무 초기라서 평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자회견 보신 소감은 좀 어떠셨을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우선 자신감이 넘쳤다고 총평을 할 수 있겠고요. 야구에서 보면 선발 투수가 중간에 강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올라온 투수가 사실 첫 타자를 잘 상대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잘 풀리거든요. 일단 첫 타자는 잘 넘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더 많고 그다음 타자가 강타자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박재일 실장님은 인상적이었던 것 아니면 아쉬웠던 장면 있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전반적으로는 제가 좀 심도 있게 봤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되돌려서, 유튜브에 요즘은 계속 무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직을 거머쥐었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지금.

Q. 어떤 장점 보셨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말이 이제 현란하죠, 이 대통령은. 용어 사용이나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잘한다는 것이겠고, 이 대통령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면 교묘하게 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텐데요.

Q. 늘 비판적인 시선에서 보고 계신 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늘 비판적인 건 아니예요. 그건 오해예요. 잘못하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지. 늘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다, 첫 번째는 이건 뭐 이 대통령이 한 건 아니겠지만 보좌진들이 했겠지만, 지역 언론 그리고 마이너한, 메인 스트림에서 벗어난 언론들의 기자들을 좀 불러서 했다. 그것이 잘못 보면 또 포퓰리즘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자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약간 설득하는 측면에서 반론도 제기하는, 그런 측면이 좀 돋보였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남방한계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날 나온 용어인데, 이게 수도권, 서울 지역의 언론 기자들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기사에 나오지도 않았던데, 우리 지역 언론에서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그 용어를 봤는데, 수도권 팽창의 부분이 충청도 지역까지 내려온 것이 남방한계선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집약할 수 있는 지역인데, 충청도 기자가 물으니, 당신들은 거기서 세종시하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남방한계선이다, 영남, 호남 이런 쪽에서는 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을 자기 치적 자랑이 아니고 이게 기자가 물었을 때 그 반론 측면에서 얘기했다는 것,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 그동안 거부권이 많이 행사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주가도 좀 오르고 있던 그런 부분도 같이 이 회담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연착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남방한계선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역대 정부들도 늘 얘기했지만 사실 실현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좀 기대가 보였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명의 기자들 질문 가운데 4명의 질문이 지역 신문, 지역 언론 기자들의 질문이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이죠. 5극 3특 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냈고, 특히 지역별로 5극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울·경은 메가시티,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 그런데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역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광역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의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이전하는 것, 이걸 대구·경북에서 '부산에 가니까 부럽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은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 다음에 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공공기관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과제가 됐다. 강하게 밀어붙일 것은 확실해졌다.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Q.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또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나오고 있던데요.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하겠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재명 정권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보다는 아마 좀 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는 좀 철학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더 거슬러 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초를 깐 작업들이죠. 이 대통령이 얘기한 5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획서에 불과해요. 어느 대통령이든 누군들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란하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겠다고 했는데···

Q. 실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천용길 평론가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금 뭘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건데,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교육과 금융 쪽에 조금 일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더 보태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대구가 로봇 수도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좀 덧붙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Q.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지금 대구시장은 대행 체제, 공석이고 그리고 경북도지사도 건강이 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분명합니다. 

Q.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분명히 있고 할 텐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타입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 정치인들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그래서 탓하기도 하지만, 지역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시민 여론이, 시민들이 과연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절실하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할 것 같고요.

Q. 고민과 공감대도 동시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0개의 서울 대학을 만들겠다는 건데, 10개의 서울대학이라는 건 국립대, 지금 경북대잖아요? 그러면 경북대를 그렇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영남대나 사립대가 있는 계명대를 우리가 더 육성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논란이 돼야 하니까 여론과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열망, 뭘 하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