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TO에 국방비 증강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방위비 증가 부담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동아시아의 급박한 정세와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의 자체 핵무장론도 언급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급변하는 군사적, 외교적 고민을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Q. 지금 트럼프 대통령 유럽 국가의 국방비 증강을 요구해서 NATO에서 어느 정도 다 이제 동의를 한 모양새입니다. 세계 질서에도 유럽 국방비 증강 분명히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계속 그런 압박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일본도 동시에 받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방위비 부담을 만약 늘리게 되면 결국 복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비용이 줄어들면 사회 내에서도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계층에서 또 불만을 제기할 거고 반작용이 나타날 텐데, 이때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 일본 외무상이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일본이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태도가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방위비를 늘리는 것이 동아시아 입장에서 정세 상황으로는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우리도 이 부분들을 이 국면에서는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야기해 드려봅니다.

Q. 박재일 실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방위비라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험악한 시대라면 방위비를 미국이 아니라 누가 늘리라 말라 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도 자국이 늘려야 할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거든, 평화로운 시대거든. 그러니까 유럽은 내가 내 돈을 내서, 돈을 무차별하게 들여서 그 쓰지도 않을 탄약이나 무기를 왜 사느냐는 거죠. 그걸 그냥 관광객과 놀고 애들 교육비나 쓰는 것이지. 그래서 방위비가 줄면서 각자 그리고 미국이라는 또 거대한 나라에 혜택을 입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방위비를 올려라 마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썩 나쁠 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면 미국의 어떤 소총부터 M1부터 모든 무기를 사야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된 일인지 저는 박정희 시대의 100% 공이라고 보는데, 거의 방산업이 지금 날개를 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우리는 또 거의 한 90조 이상 예산에서, 예전에는 국방비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국방비가 아니고 복지비, 교육비, 국방비 이런 순서일 거예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타국보다는···

Q. 찬성하는 입장이시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찬성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Q. 미·중 패권 또 그리고 경쟁 시대에 또 전쟁도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교 전략 오늘도 중요하게 질문 있겠습니다만 좀 어때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 외교 방향성?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아까 방위비의 경우에도 한국의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과연 이 국익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한국은 평화를 앞장서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 중국으로부터 전승절 초대를 받기도 했는데, 10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70주년 때 참석했을 때는 미국은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럴 때 미국과 일본과 함께 계를 같이 하는 모양새를 한국이 좀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도 핵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핵무장이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낭만적이고 멋진 얘기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된 핵무장 국가들이 UN의 5개 나라 상임이사국을 비롯해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무장론을 홍준표 전 시장이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 해요, 핵무장을 하려면. 제가 이걸로 대신할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우리가 실제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외교적 카드가 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핵무장 주장을 지렛대처럼 쓸 수는 있지만, 실제 핵무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별로 좋지 못하다.

Q.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오늘 목요논박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재일 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