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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논박] ② 여야 원내대표 협치할까···법사위 신경전

양관희 기자 입력 2025-06-20 10:00:00 조회수 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만나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지만 원 구성이나 법안 처리 등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남의 ‘친윤’ 색채가 강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워도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어쨌든 이렇게 오찬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소통하고 협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보낸 것 같고요. 원내 두 대표가 또 어떻게 협치를 정말 실현시켜 나갈지도 중요한데, 인물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아들과 관련해서 취업 의혹을 딛고 당원 20%에서 또 선택을 받았고, 또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친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구속 저지하도록 한남동 관저 앞에 가기도 하고, 그런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송언석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국민의힘의 지역의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Q. 누구한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결과를 놓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Q. 걱정스럽다는 거네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당의 관계자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은 것이 당의 역량이나 당의 판단 때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남의 친윤 색채가 강한 송언석 원내대표를 선택했다는 게 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걸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은 개인의 인물평이나 앞으로의 전망보다는 당내에 주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고.

반면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2명의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 좀 강성이다, 전투형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전투형보다는 서로 협치하고 약간은 방어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당은 강한 전투형보다는 함께 끌고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결과가 민주당 원내대표 결과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Q. 박재일 실장님은 두 원내대표 인물 어떻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먼저 이제 국민의힘 쪽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테르미도르로 좀 이렇게 반동적인 그런 부분도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느낌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이. 송언석 개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출중함이나 아니면 부족함을 말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전체 분위기가 아직 뭔가 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사실 지금쯤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령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현 사회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내에서 그런 계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Q.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든가 그리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이런 것들도 다 물 건너간 건가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거기에 대한 단호한, 단호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가까운 것이에요.

Q. 그런 지점을 정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연히 있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그게 두고두고 또 비판받을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이 어느 조사에서는 21%라는데, 하여튼 국민의힘이 망하든 아니든 그건 다 자신들의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이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글쎄요. 본인이 국정원 출신이고 아들도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가 이렇던데, 아들도 찜찜하죠. 여러 가지 그게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청탁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보다도 글쎄요. 지금은 김병기 개인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중시되는데,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Q. 일단은 결과를 당장 내야 하는 것이 19일 본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지금 원내대표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구성, 법사위원장 두고서 국민의힘은 내놔라, 민주당은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이게 지금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기로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임을 하면서 지금 바뀌게 됐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년만 했고 2년까지는 민주당이 한다.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할 때 국민의힘에 넘겨주더라도 지금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되고서도 가져가려고 한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실리지 않고 있어요.

Q. 국민의힘은 지금 관례 얘기하잖아요. 원래 제2야당이 갖는 거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을 때 힘이 실리려면 민주당이 의회까지도 완전히 본인들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여론이 반발이 있어야 하거든요. 반발이 있어야 하는데 반발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못 하는데, 지금 너네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별로 관심이 없다.

Q. 당부터 바꿔라, 지금 원 구성 새로 쇄신하기 전에.

[천용길 시사평론가] 
당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런 주장들이 하나하나 다 국민의힘 쪽에 무게가 실리기 어렵다.

Q. 어떻게 될까요, 박 실장님, 법사위 문제, 위원장 문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좀 비판적으로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입법 독재에 가까운데, 입법 독재의 독단적인 운영에 재미를 붙였죠, 어느 정도. 그리고 약간 천용길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법사위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다른 상임위원장 처음에 몽땅 가져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일부 찌끄러기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19일에는 보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거의 뭐 좀 처절했어요. 3개 위원장을 다 양보할 테니 법사위원장이라만이라도 달라, 이거잖아요.

Q. 전망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Q. 현행대로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높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이 다수니까 밀어붙이겠죠.

Q.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24일, 25일 양일간 열릴 텐데요. 좀 첨예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천용길 시사평론가]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정부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지금 순간에 엄청난 도덕성이나 완전 무결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힘이 실리지 않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 뭔지 국민의힘이 돌아보지 않으면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총리 후보 임명 지명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Q. 아마 국민의힘은 공세를 할 텐데, 또 여론을 지켜보겠습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에 대해서 좀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민생 지원금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이거든요. 차등 지원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박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후보 시절이나 선거 과정에서는 포퓰리즘적으로 돈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막상 정부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13조 원, 20조 원 그러지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의 근로소득세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래서···

Q. 보니까 보편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비수도권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조금 더 많이 주겠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뭘 주든 그거는 설계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지라는 것이 어쨌든 주기 시작하면 그게 안락하고 달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하죠.

Q. 짧게 방향성 어떤가요, 지금?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주더라도 제일 고통받는 서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 이게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였거든요.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 박재일 실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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