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진상규명 등의 수사가 본격화합니다. 국민의힘 등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기회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그런 방안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또 민주당에서는 입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겠다. 하지만 지금 좀 미뤄둔 상태고. 지금은 개별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 헌재로 넘겨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하며 지난 10일 공표했습니다. 앞서 박 실장님은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단 천용길 시사평론가 의견부터 좀 듣죠, 먼저?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이게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3대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호응도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12월 4일에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힘 내부, 특히 친한동훈 대표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절연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Q. 박 실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내란 특검 부분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할 소지가 많죠. 거기는 지금 이미 내란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저는 내란으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엄령 이후에 여러 진행되는 상황이 거의 수사기관이 공다툼을 하듯이 공수처, 검찰청, 경찰이 어떤 그 권력의 시류에 빠르잖아요. 누가 권력을 잡을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듯이 한 상황이 있고,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법이 생겼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중견 정치인 그리고 그 각료들이나 동거 내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각료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까지 일일이 조사를 좀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명이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170억, 100억씩 들여서 검사를 30명, 40명 투입해서 한다는 게 그것도 좀 신사답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마지막 뭐죠, 하나의 특검이? 채상병 특검법? 저는 글쎄요. 오늘 또 어디 방송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겠대요. 글쎄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 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검사를 지명하고 조국혁신당이 검사를 지명하고 14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데, 차라리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조금 적정 수준에서 집권당이 된, 집권 여권 세력이 된 이재명 정권도 조금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이제는 특별검사 임명 수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불편할 텐데 여기 좀 부채질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폭탄 던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다, 특검 끝나면. 각자도생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적인 메시지 정도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일 오전에 홍준표 시장이 또 SNS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갑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이거 넘어갈까요, 박 실장님 덧붙이지 말고? 이제 한 4분도 안 남았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이고 좀 흉내 잘 내시는데, 어쨌든 갑자기 미워져요, 제가. 넘어갑시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죠. 홍준표 시장이 여러모로 기발하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 시민이랄까, 민중이 좀 생각하는 부분들을 표현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패착의 연속이다. 본인 팬덤의 팬심은 계속 강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가 굉장히 상식적인 건전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념을 공유하는 데 지금 살짝살짝 좀 빗겨나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어서 보편적 대중적 정치인으로 과거처럼 돌아오기는 좀 힘들지 않은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Q. 그렇다면 일단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또 비상계엄 이후에 어떻게 당내 혁신을 하고 또 수습하고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5가지 개혁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든지,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민심·당심 반영 제도 개선,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같은 것들, 이런 게 지금 잘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체도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당장 11일 의총을 또 돌연 취소했어요.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이거는 메시지를 내는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부분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잠깐 반짝 이 개혁안으로 관심이 모아졌다가 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의 배후가 또 누구냐?

Q. 갈등에 더 주목하게 되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야구에서 보면 안타 맞는 게 나으니까 가운데에 던져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볼넷만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정면 승부를 못 하고 있군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모두에 이긴 쪽, 이재명 정권 쪽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배라는 것은 스포츠에도 그렇지만 쓰라리죠, 정말 큰 경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쓰라릴 수밖에 없고 상대의 행복만큼 나의 불행이 지금 가중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누가 나서서 책임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패장은 지금 뭐 어디 숨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홍준표 이런 분들은 또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이게 지금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망가졌대요. 3선 중진 이상, 그래서 지금 또 총선이 무려 3년이나 남아서 방송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거의 배 째라는 형식으로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Q. 그런데 어쨌든 양 날개가 필요한데 보수가 바로 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시간만 지나면 또 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보수가 완전히 지리멸렬해서 사라진다, 그런 뜻은 아니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그런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자리 자체가 아예 다른 정당에 의해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Q. 알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목요논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