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어제(29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전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등 보수가 사전투표와 부정선거론을 결부 지으면 이번 대선을 망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은 75%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계속해서 반이재명 구도를 가져가겠다, 그런 것들이 계속된, 일관된 전략으로 보였고요. 정치 양극화 해소에 대한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해법을 제시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위성 정당 방지법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다양성 확보가 우리 국내 정치에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출연시킴으로써 무력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아서 도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연동형 비례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법,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국회 해산권을 주장해서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우리 정치 개혁, 여러 가지 선거법에 대한 문제들이 좀 거론됐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 정도 얘기를 제대로 접수해서 들으시려면 정치학개론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내각제,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연동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비례대표 연동제는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제도예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제도지. 이제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 비례대표를 정당별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당선을 많이 내지 않은 쪽을 배려해서 배분을 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정치라든가 무슨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의 경력이나 관록을 더 우선해서 해 주는 것이지, 네가 더 받았으니까 이건 덜 받아라 하는, 얼핏 들으면 그게 좀 공평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건 야바위꾼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라는 타이틀로 전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전연 국민적인 비례 배분의 원칙에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위험한 것이죠.

Q. 그럼 정치 다양성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뭐 여러 가지 전문성, 분야도 그렇지만 또 정당도 조금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그 논리가 이제 지배되니까 이런 것인데, 어쨌건 우리가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덤벼든다는 건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치 철학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방금 좋은 말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수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배분을 잘하자면서 나온 제도인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의 위성정당 제도는 그냥 급조된, 우후죽순 당을 만들어서 대충 뭐 이거 하면 몇 석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그 정치를 좋아하고 개인적인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전체적인 소수를 모아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Q. 박재일 실장님은 현행 비례대표제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개선이 아니고 비례대표는 있어야 되고 연동제는 폐지를 해야 해요.

Q.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다는···어떻게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저는 우리 박재일 실장님의 의견에 전연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우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적된 이유는 방금 자격 없는 정당이 당을 급조해서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지, 이 연동형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헌 헌법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내각제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그냥 지역구에서 의석 많은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해 주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정당에 직접 투표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정당을 지지하는 만큼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야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왔는데, 이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5% 정도의 지지를 얻는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 총선에서 격차가 10%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석 차이가 거의 1.5배 가까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는 취지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극단적인 대립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Q. 국회 해산 건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먼저 좀 정정할 부분이 제가 비례대표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의 비례 배분 방식, 그것이 굉장히 부정의하다는 것이죠.

Q.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위성 정당 방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하는 정도를 반영한 국회가 구성이 돼야지, 우리가 20대 국회를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있을 때 이 합의나 합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Q.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들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네거티브도 많아서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시간이 부족할걸요, 아마?

Q. 맞습니다. 6분 30초로 제한돼 있었고 후보자도 많았고 형식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제기되는 거죠. 중요한 개헌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유의미한 합일점을 찾은 것이 권영국 후보가 좀 확인을 했나요? 김문수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동의를 한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적극적인 동의는 아닌데 마지못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셈이겠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우선 4명의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권력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좀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담겨야 할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헌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개헌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구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Q.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정치 분야 토론회였는데 정치에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토론 아니겠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또 차이점을 조율해 나가면서 어떤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인데, 사실 이게 뭐 결과를 내야 하다 보니까 대선 토론회는 사실 좀 그게 어렵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선 토론회에 나와서 상대에 합의해 줄 리가 없죠.

Q.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후보자들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토론의 형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좀 개선점이라든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토론 방식이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1대 1 토론 정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전문가들을 패널로 해서 질의한다든가. 너무 시간에 얽매이고 또 방송을 위한 방송이 되는 듯한, 그 자체로 공정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식을 좀 개선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헌 문제를 자꾸 이제 꺼내는데, 사실 저게 뭐 지금 말은 떠들어도 쉽지는 않은 문제고 또 누군가가 집권을 하면 그 현상 유지에 몰두하기 때문에 개헌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 헌법에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지방자치 부분이 생략돼 있다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대통령 임기가 왜 5년이냐, 단임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치 공학적으로 반드시 좀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사전 투표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선관위에서 음모론 해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사전 투표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부정은 안 했고요. 지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안전하게 사전 투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역대 최고였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투표율?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뭐 현재까지 놓고 보면 투표율 7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또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할 때 자동 판독 시스템 도입이 됐잖아요. ABS가 투구 판정을 하고 그걸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제는 야구장에서도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 선거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좀 사라진 채 선거 결과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너무 와닿는 비유네요. 사전 투표하십니까? 본 투표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전 투표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전 투표와 부정선거론을 자꾸 우파 쪽에서 이걸 연결시키면 선거를 망치는 짓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3일 투표하는 것과 하루 투표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이나 우파 쪽에선 깨끗이 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전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Q. 유권자들도 삼세번의 기회를 충분히 또 개인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죠. 박재일 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