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TV토론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경제론’에 대해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급 없이 달리는 설국열차 상상하냐”는 말이 나오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지역 소외를 고착화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극단적인 발언이라든가 또 상황을 가정한 그런 설명으로 또 하나 회자됐던 것이 호텔 경제학, 좀 생소한 경제학 이론도 용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꺼낸 거죠. 결국에는 이제 경제 순환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인데, 이준석 후보는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승수 효과, 케인즈 이론, 어떤 부분에서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케인즈 이론 그건 뭐 전문가들이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꺼내기는 이슈는 잘 꺼냈어요. 저도 이게 '아. 이런 말이 있었나' 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죠. 물론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Q. 결국에는 기본소득 지역 화폐를 강조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 당시에 했던 개념이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이 사안은 이 후보의 스타일을 가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좌·우파를 가르는 인식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한 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죠. 

이제 이준석 후보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비판하자면 있을 수 없는 경제학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돈다면 우리 경제가 순환할 것이다. 물론 지역 화폐라든가 돈을 뿌려서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들의 피곤함을 달래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동력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 임시 처방일 뿐이지, 어차피 경제가 무너진다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써야 하는데, 이게 뭐 돈을 풀어서 돌고 돌아서 호텔 주인이 예약을 받으면 돈을 받아서 치킨을 사고 치킨집의 주인은 또 세탁소에 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호텔에 돈이 10만 원 가야 하는데, 그거 취소해도 경제가 돌았으니까 상관없다는 것인데, 그거는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이런 걸 모르는, 지구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무한 궤도를 도는, 무한 에너지를 단, 에너지 공급 없이 무한 궤도를 달리는 무슨 설국 열차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죠.

Q. 그런 것들이 한번 부각됐다. 천용길 시사평론가는 혹시 이 이슈에서는 뭘 짚으셨나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저는 이 이슈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였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날카롭게 비판을 하려고 했었으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돈을 푼다고 하는데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정부를 지향할 거냐, 작은 정부를 지향할 거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이 이슈는 사회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도 똑같이 좀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Q. 이 외에도 통상 대응 전략이라든가 트럼프 시대 그리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 이슈도 있었고, 또 에너지 이슈도 있었고, 또 많이 관심들 가지실 우리 시대적 화두죠. 정년 연장,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것들도 경제 분야, 지난 일요일 1차 토론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두 분이 꼭 짚고 싶은 이슈, 난 이거 참 흥미롭게 봤다든지 좀 부각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정년 연장, 청년 실업, 최저임금까지 하나의 노동과 경제 이슈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득을 봤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존재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전략이 중도 보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약간은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서 있으면서 이 공격에 대한 비판을 받아치는 게 권영국 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급진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한 가지 좀 상기할 만한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시 정의당이 통과시킨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모두 합의해서, 기존 법안보다는 조금은 수정된 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Q.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과거 본인 정당에서 했던 정책을 확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유통일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약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Q. 박재일 실장님은 어떤 부분 짚어보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좌파, 우파를 가를 수 있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Q.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노란봉투법,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와 사용자의 어떤 주장,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좀 당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김문수 후보 쪽이나 이준석 후보가 조금 살짝 불리한 듯 보이는데, 이 주제 자체는. 그러나 깊게 들어가면 또 마냥 그렇지는 않다. 이게 그 안에 또 허점이,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든 노란봉투법이든 간에 기본적인 민법과 형사법에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저희가 또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그 이준석 후보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지자체에 권한을 주겠다. 이거를 또 이제 그날 토론회에서 거론을 했는데 권영국 후보가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방 소멸이다,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적이 어찌 보면 지역을 소외시키는 걸 고착화시키는 주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직업 간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 과정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미국과 행정 체계가 다른 한국 사회에서 게다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면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후보가 출루하기 위해서 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타를 때리는 게 중요한데, 유권자 다수의 지형을 보고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Q. 시간이 얼마 없네요. 박재일 실장님 금요일 꼭 나왔으면 하는 사회 이슈 하나만 짚어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대미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협상을 중단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옳은 얘기인지, 한국의 테크노크라트 관료들, 외교부, 상공부, 이런 쪽의 관료들이 테크노크라트에서 얼마나 이걸 이어갈 수 있을지, 차기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 함께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