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대선 뒤로 연기되면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 개입을 벌였다고 주장을 해온 것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런 발언이 이 후보의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먼저 신문 지면을 통해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그리고요. 정치, 사회 현안 야구 해설처럼 기록과 확률로 접근하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의 40년 팬 천용길입니다.

Q. 요즘 성적이 안 좋아서··· 5연패 했잖아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제 5연패 중인데 반등할 때만 남은 것 같습니다.

Q. 각본 없는 드라마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논설실장님 저희 소개 글이 좀 심심하게 느껴지는데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쁜 거 해 주세요, 그러면.

Q.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과의 두 번째 목요 논박입니다. 어제 정말 정치 이슈가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5월 들어서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사건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한숨 돌리게 됐다고 봐야겠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죠. 사법부를 향해서도 내란 종식을 대법원을 겨냥하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대법원을 향해서는 뭔가 좀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과도하다. 

그리고 특히 이걸 기화로, 물론 고등법원이 거의 뭐 고육지책으로 판결을 파기환송심 본격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궁극적인 법적 혐의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안까지도 지금 통과시키고 이런데···

Q. 소위를 통과했죠, 법사위, 행안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법적인 사법 처리가 말끔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대선 가도에서는 거의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더 탄력을 붙이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곳곳에 좀 실수하는 부분, 오점을 남기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나 법치주의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보셨고. 천용길 시사평론가?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번 결정을 보면 앞서 박재일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법부를 비난하는 태도가 어찌 보면 사법부도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이 사법부 시스템 안에서 사법 체계 안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이 연기가 되는 결정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원내 1, 2당 후보가 모두 없는 대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사실 원내 1, 2당 가운데 한쪽 정당이 없는 선거를 치른 적이 우리 역사에서 딱 두 번 있었습니다. 

Q. 언제였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3대 대선과 4대 대선 모두 이때는 민주당 후보가 선거 운동 중에 사망하면서 원내 정당 가운데 1, 2당의 후보가 한쪽이 없었는데, 일단은 두 당 모두 없는 가능성은 없어졌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선대위원장이었던 강금실, 이석연 선대위원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Q.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는 여전히 예고가 돼 있고 탄핵은 거둬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또 사법부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낳아서 또 국민들 가운데는 소송 기록 열람 여부를 공개하라는 서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당원 가입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이 현상 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우선은 민주당의 이 호떡 뒤집는 듯한 태도가 과연 맞느냐. 2심 고등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아,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대법원판결이 나오고는 또다시 대법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돌아봐야 한다. 다만 이번에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판단도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Q. 국민들의 선택권이 좀 사법부의 판단으로 제한된 것 아니냐?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이야기를 하는데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지, 국민들의 선택권, 국민주권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까지도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사법부도 국민주권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한다.

Q. 사법부가 이제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거창한 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판결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흔히. 당연히 대법원장의 권한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지금 피고인 이재명은 유사한 사건으로 대법원에 지금 두 번째예요. 한 번은 사법거래라는 건 이제 오명을 쓰고 있지만 그게 다 밝혀진 건 아니죠. 미궁으로 남았고 무죄를 받았고. 두 번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고 두 번째인데, 고등법원의 판결을 아마 대법관들은 굉장히 이게 논거가 좀 떨어지는 판결이라고 좀 수치스러운 판결문이라고 생각했을 공산이 큽니다.

Q.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말씀인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실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읽어봐도 2심 고등법원 판결문은 좀 현학적이에요. 현학적이고 논거가 아마 내가 신문 기자 부장으로 데스크로서 기자가 그걸 써왔다면 킬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 수준인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보면 선명해요. 읽기가 쉬워요,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대법원이 아마 서둘렀던 부분을, 이게 어차피 대법원도 알아요. 또 재상고를 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것이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재판은 거의 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의 그게 확실시되죠.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부르기가 힘들 테니까,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는 건데 조희대 대법관의 심정은 이걸 아마 판결로써 역사적 기록을 남겨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치 보복을 각오할 수도 있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각오했었겠죠.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Q.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 고법의 또 신속한 공판 연기에도 선거 운동을 이어가면서 외연 확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에 보수 정당 출신의 지역 전직 국회의원들, 권오을 전 의원이 합류하기도 했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대구·경북에서 좀 변화를 이번에 이끌 수 있을지?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얻어왔던 중도 확장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혀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에 대한 대응 때문에 사실 이 중도층의 표심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 달여 동안 중도 확장하겠다. 계엄 이후에 양 진영, 양 정당의 지지자들은 거의 고정돼 있지만,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안으려고 했었는데 이 대법원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 중도층의 표심이 과연 이재명 후보를 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 25%를 돌파하느냐. 역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대구·경북 23%의 득표율이 최고치였거든요. 민주당 계열 중에 최고치였는데 30%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일명 본헤드 플레이죠. 누상을 혼자 앞서 질러 나가는 이러한 행동들을 좀 앞으로는 조심해야 25%, 목표치로 보는 30%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Q. 박재일 실장님 다른 견해 있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약진했죠. 과거 예를 들면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 역사상 1997년 아닙니까? DJ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그때를 보면 목표가 새정치국민회의입니까? DJ의 목표는 대구·경북 TK에서 두 자릿수였어요, 10%. 거의 근접했나, 조금 넘었었나, 그랬을 겁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조금 못 넘었습니다, 9%.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그 과거보다는 대구·경북의 한 표는 지역 정서로 보면 호남 전라도의 두 표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쪽 편으로 지금 민주당 계열로 보면. 그래서 좀 흡족했다, 오히려 10%에 가까워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웬만한 후보가 나오면 대구에서 20% 넘어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은 좀 본인이 문제인 것이지 25% 선도 거의···

Q. 그 정도 고정 지지층은 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럼요, 25%는.

Q.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뭐 진전이 없어요. 방금 천용길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지금 본헤드 플레이, 그러니까 상대의 지금 머리가 빈 주루사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 점이 지금 오히려 더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