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22일 첫 합의 기일을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이 잡힌 겁니다. 정치권에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다고 비판하지만 일각에선 취임 뒤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민주당은 이미 답안이 정해진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지난 주말에 충남과 영남권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남에서 90%가 넘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영수 위원장님?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90% 넘을 줄은 사실은 저도 뭐 그러겠나 싶었는데 좀 놀란 결과였고요.

Q. 그러니까 더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언론에서는 90%의 득표율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원 투표율이 무려 70%가 넘었습니다.

Q. 투표율도 높았어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실제로 지난번에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이렇게 쭉 했던 그때보다도 12%p 이상이 높아진 거고요. 사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유력한 주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시들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당원들의 열기나 그리고 그날 울산이었는데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라는 요청도 없었는데 개별로 참가한 시민들과 당원들로 완전히 북새통을 이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그 결과가 예측된다고 해서 이게 시들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정말 좀 걸출한 스타, 전에 얘기드렸지만 축구의 신 메시가 경기를 하면 더 많은 관중이 몰리듯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Q. 민주당의 경선, 박재일 실장님은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신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 실장]
물론 이제 민주당은 거의 뭐 약간 축제 분위기죠. 이번에 확실히 이재명이 이긴다는 그런 신념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 후보가 각자의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본선을 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두 후보는 차차기, 뭐 다음에 어떤 자기의 정치적 입지 공간을 넓히려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김경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좀 밋밋하다는 것인데 어쨌든 전당대회 자체는 민주당이 좀 굉장히 세련되게 치르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좀 투박해요. 물론 뭐 여러 아직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 투박하다는 것이 긴장감을 나중에 추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제 이영수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울산에서 있었던 전당대회 전 과정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역시 좀 어떤 여유를 갖고 있겠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여러 걸릴 수 있는 발언을, 과도한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안동이 낳아주고 영남이 키워준 영남의 아들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더라고요.

물론 영남권에 와서 유세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안동에서 낳아주고 영남이 키워준 아들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최소한의 퍼센트로 먹혀들어간다면 본선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점을 파고드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Q. 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았던 이재명 후보, 2심에서 무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이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해버렸습니다. 발표하자마자 그날 바로 심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심리가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런 법조인들의 판단도 있어서요. 좀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야기하셨듯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주심 배당이 소부에 이제 배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일 대법원장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한 걸로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전원 협의체에 이제 회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게 그러더라도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심리를 잡고 기일을 선정하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불안해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난번에도 지귀연 판사가···

Q. 구속 취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원포인트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당연한 권리인 항고도 포기하고 그게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사실 있다 보니까 대법원이 또 왜 이러지 이런 불안감이 사실 있는 거고요.

Q. 왜 이러는가 몇 가지 좀 짚어보셨겠죠, 당연히? 당내에서도 분석을 하셨겠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사실은 법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그런 예측 가능성인데, 대법원이 스스로 럭비공처럼 예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 내려도 사실은 파기환송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Q.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 실장]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번 보다가 어느 성경책인지 뭔지 한번 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판심에, 판결의 마음에 휘어짐이 없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지금 이걸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영수 위원장님의 말에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는 지금 여운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은. 사법부의 판사들이 정치 색깔을 띠기 시작한 것이,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게 아마 언젠가는 이게 엄청난 후유증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안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차피 또 대법원 판결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정치적인 사안이 될 소지가 많아요. 이걸 미리 끝내서 뭐 판결을 해도 그렇고 미뤄도 그렇고.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뭐 그동안 이 재판을 1심부터 2년 이상 끌어온 사법부가 상당히 그 후과를 치러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또 이게 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또 법적으로는 또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행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또 굉장히 법리 논란을 거쳐야 할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이게 시점으로 이 시점을 여기까지 온 부분은 1, 2심 재판관들의 영향이 크다.

Q. 알겠습니다. 자, 목요논박 이제 시간이 한 1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두 분의 합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영수 위원장님 안타깝게도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 돼서요. 그동안 저는 참 삶을 좀 이렇게 유능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우선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요, 오는 시간이.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듣던 라디오 방송에 제가 직접 출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형님들이 또 연락도 많이 오고 잘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울어진 대구·경북의 정치 지형에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게 해 주시고 또 들려주게 해 주셔서요. 그런 대구MBC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Q. 그러면 이제 본선 시작되면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정치는 우리 삶을 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무관한 정치인, 여야 그리고 또 이재명, 윤석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잘 못할 때는 안 찍어줄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그리고 그래야만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Q. 네, 이영수 위원장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일 실장님과는 다음 주 새로운 논객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