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두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의견과 정치의 사법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돌아오셨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그리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도 함께하십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좋은 아침입니다. 

Q. 지난주까지의 이제 저희가 긴 논쟁을, 그것도 대통령이 탄핵될 것인가 말 것인가, 비상계엄 어떤 쟁점이 있는가, 정말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122일 그리고 12·3을 포함하면 123일인데 어쨌든 일단락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두 분도 이제 유심히 지켜보셨을 텐데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들렸는지 그 점을 좀 여쭙고 싶네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핵심 메시지가 이야기하셨듯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얘기였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4대 4, 7대 1 여러 전망이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8대 0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헌적인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한, 그러니까 반박의 여지없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 그걸 바라본, 오랫동안 마음 졸였던 국민들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결정이 나기까지는 사실은 그 과정이 어느 하나 마땅하거나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2월 3일 내란도 사실은 그런 문제였지만 그 당일 탱크를 막아선 시민들도 그랬고요. 위험수당도 주지 않는데 국회를 지켜 나선 보좌진들도 그렇고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당한 계엄 명령을 태업으로써 거부한 우리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태령의 키세스 군단들 그리고 주말까지 반납한 일상을 반납한 우리 시민들의 노력.

이런 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 마땅한 결과가 나서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위대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비록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 결과와 과정은 자부심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뿌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Q.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그 과정,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그 점에 국민과 군인들의 또 공이 있다는 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죠. 박재일 실장님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굉장히 극찬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무난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핵심 요지를 좀 거칠게 표현하면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은 앞으로 이런 정치 사안을 갖고 헌재에 가져오지 마라. 이런 생각이에요.

Q. 정치로 해결해라?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계엄이라는 그런 또 특수한 상황이고 이래서 물론 그게 위법 그리고 위헌 요소를 적시했습니다마는 심정적으로는 이걸 앞으로 정치 영역의 문제를 계속 헌법재판소에 가져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핵심적인 시그널이고요. 신호이고 그게 암시된 내포이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여러 단어들이 섞여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인내와 절제라든가 이런 표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 용어로 협치와 균형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건 재판관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계엄이라는 굉장히 돌연변이적 상황이 펼쳐진 것은 정치권의 큰 오점으로 남을 텐데 그 배경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요소, 대치 정국, 이영수 위원장님은 이제 이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그동안 잠재돼 있던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어떤 바람, 갈망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포함돼 있었고 그분들이 결국은 탄핵 반대를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리 시위를 접었지 않습니까?

Q. 우려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간에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소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 심판 때 마지막 변론에서 한 얘기가 우리가 좌나 우로 가지 않고 좀 앞으로, 위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측면들을 좀 정치권이 좀 새겼으면 합니다.

Q. 자, 생각보다 빠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 일자를 이제 확정 지었습니다. 6월 3일 화요일이 되고 21대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한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 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뭐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분은 뭐랄까요. 어떤 걸 어필하면 좀 표를 줄 수 있겠다.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이번 대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사실은 이번 대선이 치러진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실망한 사람들이 '그래,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 것들에 관련해서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선거 대선 비용이 한 5천억 정도 된답니다. 국민의 혈세가 미리 빠져나가기는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과정, 조기 대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내지는 책임 소지는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탄핵 과정에서의 정치권의 오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을 정치권 여야 모두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히 밝혔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의 억울함인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적인 요소로 계엄을 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Q.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5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이 난 것이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과 관련해서 저는 누가 당선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었던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그 세력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평가받는, 정치가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Q. 그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재일 실장님은 이번 대선 어떤 부분 좀 유심히 보실 건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이제 60일 대선이 두 번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시점과 지금인데,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상황에서의 대선은 사실 뭐 좀 해보나 마나 한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이기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대정신이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지금의 만약에 시대정신, 대통령 선거에 국한한 시대정신이겠죠. 철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대정신이 아니고 정치권의 이슈가 어떤 선거 과정을 통해서 모이는 우리의 논의점들이 어떤 것이 돌출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뭐 트럼프 관세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번 탄핵 과정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체제 논쟁적인 부분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진로가 과연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그 방향 그리고 역대 국민의힘 계열이 이루어왔던 그 방향이 어느 것이 옳으냐는 체제 논쟁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변에.

Q. 지난 조기 대선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불거진다기보다도 국민적인 선택에서 고민을 좀 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그냥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기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측면은 민주당은 지금 특별하게 이 선거에 대해서 전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좋게 말하면. 그러나 또 달리 말하면 드라마틱한 어떤 이슈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지금 굉장히 내란 잔당을 거의 소탕하겠다, 이 정도인데.

그러나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복잡하죠. 열세에 몰려 있고 국민의힘이 처한 난국을, 본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보다는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때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희망이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Q.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의 적절성,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상황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상치 못하게 이게 이념 논쟁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이제 명백하게 아우른 거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체제 논쟁이 대선 이후에는 이어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재일 실장님?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제가 조금 보태도 될까요? 저는 사실 어떤 체제 논쟁인지 모르겠는데요. 정치가 제발 현실과 무관한 이념 논쟁이나 체제 논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 시장 논리가 지배하고 이것을 다 존중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말하자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면 자본주의자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지금은 헌법재판소든 뭐든 간에 앞에서도 말하자면 '헌법재판소 밟아, 죽여' 이렇게 표현해도 처벌하지 않을 정도의 자유가 있고요.

저는 체제 논쟁은 무의미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가 제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의 그런 역사적인 단죄나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한, 헌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나라의 기관을 세우기 위한 것들은 필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가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전국 1위예요. 그리고 환율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사실 코로나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월 100만 원을 못 벌어 간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무의미한 체제 논쟁에서 사실은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요. 편 가르기에 능숙한, 편 가르기의 편에만 서면 이득을 보는 정치권만 유리한 거고 정치인들만 유리한 거고요. 그 피해자는 결국은 국민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면 꼭 사과 안 한다고 치더라도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를 제시해 준다면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