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할지 안 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또 사법부의 판단은 2심까지 내려졌고요. 지금 이제 또 관심사는 대한민국의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입니다. 선고 기일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항소심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하루빨리 좀 선고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탄핵 심판에서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헌법재판소가 스스로가 기일도 선정하지도 않고 선고를 이렇게 더디게 하는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 저는 임계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임계점은 뭐냐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헌법, 지금 이제 변론 종결일이 지금 오늘로 3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13일, 14일, 15일 정도 짧게 하다가···

Q. 2월 25일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전 세계에서 다 봤던 한밤에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수거를 해서 지하 100m의 벙커에 가두고 내지는 바다에 가서 빠뜨리고 이런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못 내리는 헌법재판소? 이게 과연 이후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을까.

Q. 박재일 실장님 뭘 고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헌재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김건희 여사가 무슨 총을 쏘라 이 발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뭐 보도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병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걸 제가 반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정치인들 수거한다, 그런 것들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확실한 팩트는 아닌 걸로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Q.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전혀 무관한 사안, 별개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이 빨라질 거라고 대체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3월 말 이후로 늦어질 것을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혹시 헌재는 이런 점들을 좀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서, 고려를 해서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이후로 미룬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선고 기일 발표가 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뭘 고심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6일 선고를 헌재가 처음부터 변수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결론이 어느 정도 났는데 26일 전후쯤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면 이걸 피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것 같고 평의라는 것이 재판관들의 난상 토론이죠, 일종의. 그것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직은 결론이 덜 났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간단하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 계엄 사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나 위헌성을 놓고 헌법재판관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Q.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정치적인 열기 내지는 정치적 선입견이 좀 걷어지고, 국민 각자의. 계엄 사태를 이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또 반론도 생겨났기 때문에 또 그게 아주 매끄럽게 여러 수사나 조사가 진행됐었다면 또 그렇지는 않을 텐데, 뭐 지금 여기서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수처라든가 뭐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이걸 애매하게 뛰어드는 구석들, 뭐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에서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나 여러 가지 결정문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증거나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뭐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료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뒤엉킨 부분,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불명확해진 것들이 있어서 헌재의 고심이 클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거의 7 대 1이었습니까? 기각과 이렇게 갈라졌지만··· 

Q. 일단 기각이 다섯 분, 인용이 한 분 그리고 그 각하가 두 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7 대 1이네요. 그러니까 뭐 인용을 한 사람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이 그 대목 대목마다 다 달라요, 무지개 색깔처럼. 그보다 더하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인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각 사안별로 이게 재판관들의 판단이 역사적인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아마 보고서 그러니까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엄청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밑에 사람들이 보좌진들 비슷한 재판 연구관들이 다 해 오겠지만 그러나 그 판단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연기된 것 같고 4월, 제가 보기에는 4월 3일 전후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Q. 이영수 위원장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어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결과가 뜻밖이었을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예측은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지금의 사실 그 재판부의 판결이라든지 이런저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전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들의 성향을 봤을 때 그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만큼 탄핵할 만큼 사유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정도였지.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Q. 그렇게 되면 대통령 심판에는 좀 우려되는 점은 없었을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저는 우려될 수도 없고요. 사안이 아예 자체가 다른 것이고 그 탄핵 헌법재판소의 기일 선정이라든지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실장님은 여러 고충이 있고 고려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위헌과 위법으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를 저희들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저도 뭐 고시 패스한 사람들 대단히 대단한 것처럼 이제 사실은 대단히 노력도 했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더 잘 살기 위한 나름의 질서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죠. 우리가 설치한 이용 도구란 말입니다, 일종의. 지금 법적인 논리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먼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만 보고 가는 과정이 결국은 바른길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법을 많이 알아야 하고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법을 따르냐? 그야말로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재판 이후로 다 하라는 요구를 이제 공개적으로도 하고.

Q. 이미 그 시한을 넘겼으니까 이제부터는 언제라도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개적으로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 흘려들은 얘기로는 4월 18일이 두 분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연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Q. 여당이 그렇게 원한다고 지연할 수 있습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뭐 지금의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은 26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러다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나온 거거든요.

Q. 석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그런 과정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요. 그런데 자꾸 늦어지니까 의문이 의문을 낳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쪽은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지연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 거죠.

Q. 그런데 그런 걸 보면 26일 여당이죠. 원내대표도 2심 승복 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달랐지 않습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뭐 어쨌든 결과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결과를 내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더 주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내적인 어려움보다는 정치적 고려, 여기에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재판을 빨리해 달라.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요구가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지금 이 사건의 위중함, 사실 뭐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현직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더더욱 심한 거는 한밤중에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 5천에서 1만 명 정도를 수거를 해서 뭐 어쨌든 지하 벙커에 가두고 바다에 빠뜨리고 뭐 묶어서? 이런 자체가요. 탄핵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먼저 다뤄야 하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계엄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들이 있고 한데, 민주당도 이렇게 쭉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도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감사한다.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또 각 진영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빨리 해라 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이게 뭐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매번 재판 때마다 판결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늘 하셨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재판관들도 임명 과정에서부터 굉장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몰려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향이 좀 더 일반, 차라리 추첨을 해서 뽑았으면 저렇게 갈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국회가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니까 대법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놓고는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좀 뭔가 보편적이고 뭐 중립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대의 판사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요구도 있죠.

Q. 이번을 통해서 그런 임명을 한다거나 우리가 또 추천하는 그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제로 남겨놔야 하겠죠, 이번 헌재 판결 이후에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과제는 제가 볼 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의 사법화 아니면 사법부의 정치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 검찰의 지금 기소 양식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존재 자체도 저는 심각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예전 표현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사실은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물밑으로 강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Q. 아마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도 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은 저희 방송 끝나면 이제 10분 뒤에 바로 또 안동 산불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옷도 지금 갖춰 입고 오셨고 이쯤 해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곳이 있으니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래서 산불 현장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26일에 가서 그 불이 많이 날 때 저는 헬기가 돌아다니면서 불을 많이 끌 줄 알았는데요. 헬기가 운항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불을 끄는 헬기고.

Q. 방송에서 이제 시야가 연기 때문에 자욱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 얘기도 있고 또 동시에 보면 대형 헬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내 대형 헬기 보유가 8대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야간이 실제로 중요한데 바람이 잦을 때, 야간에서 운행할 수 있는 헬기가 2대밖에 안 된대요.

Q. 이번에 다 투입됐겠네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다 투입됐는데 그중에 한 대가 첫날 고장이 나서 아직 부품을 못 구해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Q. 의성 산불 첫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런 상황으로 사실은 이제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지금 재난에 대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헬기를 몇 대를 더 살 건데 그래서 제발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비전을 보고 이 산불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편으로는 빨리 우리 경북에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경북 산불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또 특별재난지역도 선포를 하고 지금 급히 나오다 보니까 주무실 밑에 이제 이불 같은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들도 있고요. 

Q. 어디로 좀 보내면 돼요, 그럼?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지금 이제 체계화를 좀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공지하면 홍보를 하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Q. 예, 이쯤 마무리할까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뭐 산불 좀 오늘 중으로 확실히 꺼질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또 우리 토론회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최근에 여러 얘기들 중에 가장 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 기각에서 복귀하면서 그전에 변론 최후 변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좌우로 갈 것이 아니라, 좌쪽으로, 우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야 한다.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을 했고 그걸 좀 주목하고 싶고요.

또 민주당에서 최근에 여러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일면서 이언주 의원입니까 하고 김용민 두 의원이 행여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새로 한번 선거해 보자. 저 100% 동의합니다.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하나만 좀 얘기 드리면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제보를 받은 건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내려오는 날요. 한덕수 총리가 내려오니까 산불 진화하는 진화 대원들을 밑으로 내리라고 했어요, 의성에, 초동 산불 끄는데요.

Q. 지금 한창 바쁜데, 의전 때문입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의전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한덕수 총리 제대로 해야 해요.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고요. 실제로는 우리 경북의 의성 주민들이 그리고 이 큰 산불이 났을 때 초동 대처를 해야 할 산불 진화대원들을···

Q. 그러면 안 반갑겠어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일부러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는 여든 야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Q. 아마 박재일 실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사실이라면요. 이건 없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Q.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논박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두 분 연장 근로하시느라 수고 많아요. 다음 주에 또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