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구속돼 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지난 12일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은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즉시항고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보는 여론 현장의 목요 논박입니다. 먼저 연장자 순입니까? 신문 지면을 통해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반갑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Q. 그리고 보수 색 짙은 대구·경북에서 영천 3선 이장 출신, 농민 출신으로 진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도 반갑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Q. 두 분 오늘은 좀 포인트 색깔 맞추신 것 같아요, 코발트블루, 넥타이에 그리고 재킷에?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넥타이까지 하셨네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넥타이 좀 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열심히 하십니다.

Q. 격식을 갖추고 우리 또 청취자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들, 구독자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혹시 두 분은 이렇게 주말 사이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고 즉시 석방되는 이런 상황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잘 예측하신 분 없을 텐데요. 다 잊어 먹었을 텐데 그 영장을 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심사해 달라고 넣은 사실이 그걸 조금 잊어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설마 그게 취소가 될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약간 의외였다고 보였어요. 좀 약간 살짝 놀라고 그리고 관심 있게 봤는데 뭐 다음에 우리 또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구속 취소 사유들이 좀 흥미로웠죠.

Q. 어떤 점,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무슨 우리가 흔히 뭐 10일 이내 영장, 뭐 이렇게 구속 기간 10일 연장해서 20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일자 계산을 검찰이 좀 잘못했다는 건데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48시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체포. 그러니까 시간 타이밍도 계산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 그게 지금 1박 2일로 들어가 있었는데 법원에 들어간 이 서류가 법원에 계류 중일 때는 그 시간, 타임 빼야 하잖아요. 1박 2일이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한 것 같은데, 검찰은.

법원에서는 뭐 판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 딱딱 그 서류 접수가 시간 타이밍으로 다 되는데 그걸 그렇게 길게 잡아서 안이하게 해서 되느냐는 그런 질책이었던 것 같고. 글쎄요. 그건 뭐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다음 부분이 지귀연 판사입니까? 이렇게 서술한 부분을 설명한 부분을 공개한 그걸 보면 좀 굉장히 흥미롭죠.

어쩌면 이 재판이 그 구속 취소의 사유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국적으로 가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꼭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란죄 재판이 형사재판이 진행될 텐데 처음부터 이게 바로잡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 그게 공수처에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불법 여론조사를 불법 증거를 취합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방면될 수 있죠. 그거를 지금 교정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

Q. 네, 그걸 좀 바로잡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으셨군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 측면에서는 제가 흥미로웠습니다.

Q. 어떠셨습니까, 이영수 위원장님은?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 저는 그 상상하셨나 그랬는데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났고요. 제가 사실 이제 농사짓고 이러면서 나름의 좀 여유롭게 생각도 좀 여유로워졌고 그리고 또 화를 거의 내지 않고 이런 편인데 그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나와서 손을 흔들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고 법리적으로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구속돼 있고요. 말하자면 내란 동조자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이잖아요, 현직도, 여전히. 그럼 최소한의 국민적 예의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나와서 목례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마치 개선장군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Q. 주먹 쥐는 게 좀 거슬리셨습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우선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토로를 하시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Q. 법원이 어쨌든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혹은 또 여당 측에서 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절차적인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해 보고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음 날,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면 되는데 검찰총장이 이 즉시 항고권을 포기했습니다.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세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저는 포기했다고 아직 완전히 단절된 걸 포기 각서를 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서류 접수는 하지 않았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직 물리적으로도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검찰, 엄밀히 이야기하면 검찰 전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 그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즉시 항고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뭐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검찰 특수본을 비롯해서 일선 검사들은 이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것을 좀 누르는 상태였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었고요.

지금도 보면 그것이 검찰 내부적으로는 더 지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만 임의로 삭제도 시켜버리고. 지금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는 심우정 총장에 대한 리더십이 지금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나마 추측하건데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유. 말하자면 개인적인 은혜가 있었든 아니면 꼬투리가 잡혔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항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Q.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는데 내일까지는 이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래서 검찰 대검 내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나오는데 이거 검토 가능 즉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석방이라는 물론 그게 구속 취소거든요. 구속 수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다른 사안들은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런 건 납득하기 힘들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사법 절차에 여러 가지가 있는 사법 절차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뭐 굉장히 이게 뭐 무슨 아주 부당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당이 또 지금 공격을 해대는데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당연히 수사팀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기계적으로 항고를 하게 돼 있어요, 뭘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는데 이 사안은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크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항고해 봐야 지금 검찰이 한 게 너무 잘못된 게 많은데 이거 지금 법원 판결에서 상급심에서 '야, 다시 취소해 그거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물론 뭐 해 볼 수는 있겠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 그 이번 구속 취소 사안의 설명을 들었다면 저같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걸 다시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뭐 심 총장이 뭘 봐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뭐 갈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다만 수사팀으로서는 제가 뭐 기계적인 항고 그랬습니다만 검사 측이 국가를 대행해서 기소를 하는 마당에 법원이 검찰의 생각과 다른 것이 나왔을 때는 뭐 항고를 다시 상고를 하든 항고를 하든 뭐 그런 부분은 기계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서 너무 야당도 민주당도 글쎄요, 한번 탄핵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우정 총장을, 검찰총장을, 이 마당에. 뭐 기왕 뭐 29번 했는데 30번 못 하겠어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Q. 그런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어제 뭐 대법원도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아, 대법원이 아닙니다, 대검찰청.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일단 혼선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구속 기한을 산정을 하게 된 셈인데, 그걸 인정하게 된 셈인데 나머지 사건들에는 또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날짜로 하라, 좀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일관성의 부분도 그렇고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요.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어떤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법적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단순한 야당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법원과 검사가 해왔던 오래된 관례가 있습니다. 그 날로 계산의 어떤 과정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까 처음에 우리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해 본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야기했듯이 그게 일반적 상식이었고요. 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볼 때 풀어주기 위한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그래놓고 그 시간으로 계산한다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풀어주니까 그다음에 명태균도 그럼 자기도 풀어달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도 풀어주라는 요구들을···

Q.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 취소는 기각됐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어쨌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다시 그건 원래대로 흔들리지 말고 적용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원포인트로 윤석열만 풀어준 거예요. 이것이 과연 비판 안 해야 할 지점인지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장이 어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시간으로 계산해도 46분이 남는데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저기 뭐죠? 민주당이 자꾸 탄핵,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요. 탄핵하고 싶어서 하는 민주당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본인뿐만 아니고 검찰이 만약에 흔히 이야기하는 개혁이 되든 검찰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이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결정적인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검찰 스스로의 존립을 무너뜨린 이번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시간 타이밍 계산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게 지금 언론에 그렇게 띄우기 시작하니까 나오는 것이고 검찰 내부적으로 관례가 날짜였다, 아니다, 이런 건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떤 상황에서는 시간까지 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Q. 그렇죠.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당연히 물고 늘어진 부분을 지금 들썩 물린 상황이고 이쪽 검찰 쪽에서는. 그건 뭐 이래 하든 저리 하든 앞으로 개선점이 있어야 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날짜를 하든 어떤 경우에는 시간 타이밍을 정확하게, 제가 48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재야 하지 뭐 단순히 1박 2일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지금 구속 취소의 결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 전반을 볼 때 판사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 가서, 수사권도 없는 친구들이 수사를 해 가서 지금 구속까지 시켜놓고 또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또 쪼개기 수사, 중간에 신병 인계가 공수처와 지금 검찰이 서로 안 된 부분 엉망진창이 된 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 부분을 잘 봐야 해요.

앞에 나온 부분은 검사가 어떤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검찰의 잘못된 부분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판사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누가 그래 날짜도 제대로 계산 못 하느냐 하는 그 질책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