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이 두 분의 논객과 목요일마다 뜨겁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거두절미하고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그리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비가 많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수입니다.

Q. 오늘 지금 약간 습도가 느껴지긴 하는데 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5mm 정도?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2mm, 뭐 1mm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불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요.

Q. 항상 정장 입고 오셨는데 오늘 보시면 이영수 위원장님 복장이 좀 남다릅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건가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어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안동에 있었고요. 안동의 피해 지역 마을에도 직접 갔었고요. 또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체육관에도 갔었는데 정말 안동에 내려서 진입을 하면요. 매캐한 연기로 진짜 공포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마스크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어제 제가 갔던 현장에 이장님도 만나고 조합장님도 만났는데 우체국, 농협 그리고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마을 회관에 있기도 하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 가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진짜 아수라장입니다.

Q. 지금 여기에 좀 언론도 더 많이 집중하고 또 국가적인 역량도 좀 더 모였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오늘 날씨가 좀 변수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분수령이 왔지 않나.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산불의 그 악마 같은 놈이 아마 좀 물러날 것 같은 예상도 하고 그런 기대도 합니다. 날씨가 지금 습기가 많이 있고 아무래도 좀 비가 좀 올 것 같으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현장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불을 실제로 끄는 거는 헬기가 끄고요.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제 인력으로 잔불 정리를 해 나가는 건데 어제 헬기가 거의 뜨지 못했습니다.

Q. 날씨 바람 때문인가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니요. 바람 때문보다는 그 연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Q. 의성 아닙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의성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요.

Q. 헬기 조종사 한 분이 또···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추락사도 있고요. 그래서 헬기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진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나마 기대했던 오늘 비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진짜 노심초사합니다.

Q. 맞습니다. 인근 지역도 지금 영천도 마찬가지지만 걱정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요즘에 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기만큼은 국민들의 온 마음을 좀 모아서 하늘에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슈퍼위크다. 진짜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월요일에 있었고 또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가 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어제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평하시자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어떻게 보셨어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조금 깜짝 놀랐죠. 의외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월 초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했었는데 그것도 의외로 조금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넣었다 빼는 구속과 그리고 또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다 따른 거잖아요. 그리고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유무죄가 1심에서는 지금 와서 보면 좀 1심이 조금 과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Q.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징역형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2심은 또 완전 무죄잖아요. 자, 그러면 1심과 2심의 차이에서 시간상 한 4개월여가 있는데 그간의 저간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돌출되었느냐, 또 아니면 강력한 검찰 기소권, 기소를 한 검찰이 무슨 뭐 다른 입장을 표명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이 거의 유죄와 무죄를 완전히 가른 그런 케이스죠.

Q. 완전히 1심과 2심이 상이하게, 상반되게 나온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는 말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증거가 뭐 다른 각도로 나왔다든가 이런 건데, 이건 아니다는 것을 보면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역시 사람이니까 판사도 그런 한계가 있구나. 또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흔히 하는 말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컵에 물이 반 이상이 남았으니 마셔라. 뭐 이런 관점의 어떤 인식도 판사들도 갖고 있다. 그래서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걸 굉장히 좀 달리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Q. 예, 이영수 위원장님?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지난주가 사실은 그야말로 운명의 일주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요.

Q. 이번 한 주였어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번 한 주죠. 그런데 이제 그 운명은 결국은 저는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이재명 대표의 석방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 시장을 보면 주식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상장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바라보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어제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필귀정이다. 마땅히 그래야 했을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1심과 2심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Q. 그걸 좀 짚어주세요. 의아하시다고 하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뭐 일단은 내용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그 판결에 고등법원과 1심이 다른 이유는 우리 당의 판사 출신의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1심은 3명이 있더라도 1명이 거의 주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을 가면 최소한 10년인가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 검증받은 사람들 세 사람이 서로 협의 속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답니다.

Q. 판단 과정이 좀 다르군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그래서 고등법원과 2심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다르게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취지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상식적인 판단의 대부분 그리고 또 합리적인 재판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2심 때는 이게 무죄가 받는다라고 확신하시는 우리 당 판사 출신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가 무슨 그렇게 큰 내용입니까? 사실 387번의 압수수수색을 하고 그 압수수색의 결과물로 이재명을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Q. 협박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협박을 받았다. 심적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표현으로 지금처럼 징역을 때리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과연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백성은 배고픔에 분노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 분노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재판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법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검찰은 곧장 상고 의사를 밝혔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내리는지 이 기점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너무 늦지 않게 치러진다면 일단 대법 판단이 한 최장 석 달 뒤에 나올 거 아닙니까, 상고를 하게 된 시점부터? 그러면 그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 5개 재판이잖아요. 뭐 엄청나게 한 12개 혐의라고 그러는 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했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사건의 농도는 가장 약한 거예요, 이게. 큰 부정부패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국민 정서상 그게 뭐 파렴치범은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 타임 테이블상 대선과 맞물려 있었는데 어쨌든 고등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상고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한다면 대법원이 그걸 뭐 서둘러 1개월 안에 판결한다든가 이럴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건 뭐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다른 사건들의 좀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과연 그러면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 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또 당선을 가정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논란이 되겠죠.

Q.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굉장한 부분을 덜었지만 여러 찌꺼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논쟁이 될 부분도 있다는 그것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Q. 민주당은 물론입니다만 야당은 일제히 어제 환영하는 입장을 냈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사법 절차 그러니까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정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제 선거법 관련된 2심의 무죄 선고는 사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 이재명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이 논란으로 우리 국력을 이렇게 소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조차도 사석에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거기에 이제 더 매달리는 것은 아닌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지만 거짓말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어제 판결에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으로 우리 국력을 이렇게 허비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도 되지 않고 이제 검찰 측에서 대법원에 이제 다시 상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등법원 2심에서 이렇게 무죄로 완전히 원심 파기를 한 것이 대법원이 바뀌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자꾸 쟁점하고 사법화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박재일 실장님 남은 말씀 있으실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 판결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죄다 하면 뭐 굉장한 나쁜 놈, 무죄다 하면 정말 다 깨끗하고 순백해졌느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판결문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옹호를 할 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라는 거는 인정했거든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대표는 조금 말이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과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토부에 내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지정해 줬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의, 이건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지정했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나왔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건데 국토부가 종용했든지, 최소한의 압박을 했든지, 서류를 보내든지 여러 것이 있는데.

Q. 서류는 보냈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서류 9번이나 보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 대표는 그 말을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검찰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과장된, 그러니까 과장됐다는 것이죠, 말실수.

Q. 이번 2심에서는 개인의 압박감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압박을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는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것이 현란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말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좀 아킬레스건이 있다.

Q.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번 2심 판단의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부분, 박재일 실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유권자들이 선거로 어떤 표심으로 심판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법부가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허위 사실 공표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1심은 명백히 허위 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그게 징역형을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법부도 판사도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2심 판결은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죠.

Q. 존중돼야 합니까? 어제 여당은 오전에는 2심 판결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예상 못했던 거 같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질문 자체가 난센스예요. 법원의 판결을 여기 와서 존중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결이 났을 때 법원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나면 승복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건데, 하나 마나 한 질문이긴 한데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정치인들도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랬어요.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어제는 사법 정의, 정의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하는 거 아닌데 정치인이든 누구든 판결이 나와서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와서 감사할 일인가? 판결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오늘 최대한 박재일 실장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쨌든 뭐 유력한 정치인 그리고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너무 혹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요지도 권성동 대표가 이제 2심에 승복을 하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Q. 오전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판사들의 재판적,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라고 이제 불복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 유독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자면 조사를 하기 위해 검증을 하려고 하는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왜 지금 이 탄핵까지 왔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였어요. 지금도 이번 계엄 과정에서 경호원들에게 총이 있으면서 왜 안 쐈냐. 이재명도 쏘고 나도 뭐 하여튼 쏘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을 이야기하자면요. 이재명의 언어가 있고 또 김건희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합당하고 상식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같이 평을 하고 이런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지겹다, 그만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