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관저정치’도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여당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을 자주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자, 날짜 부분, 시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이제 제대로 짚어가자는 취지였다고 이제 박재일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수처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전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수사권에 대한 것들은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들을 지금 다퉈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까지입니다. 한번 검찰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것은 맞고요. 앞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수사, 또 형법적인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뭐 어떤 영향이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사실 석방된 것 말고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헌법적인 상황과 이렇게 또 지금 나타난 건 전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죠.

Q.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헌법재판소로서는 좀 더 홀가분해질 수 있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장고에 들어갔고 아마 깊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된 상태,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지금 어쨌든 육체적으로는 지금 자유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직무상으로는 아직 여전히 정지돼 있지만. 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살짝 부담을 좀 덜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본질적인 판단에 이게 영향은 거의 논리상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구속이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속된 상태였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가혹할 수 있잖아요. 파면에다가 구속에다가 이런 게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국민들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한편으로 보면 조금 격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검찰이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약점이나 회유나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윤석열 측이.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문제는 헌법적 위헌이냐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줄 수 없고 이거는 뭐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적 순리대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구속 상태가 아니다 뿐이지 또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는 그 형사법상의 또 절차도 수사도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자, 금요일로 전망됐습니다만 어떨까요? 금요일도 가능합니까, 탄핵 선고?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도 가능하고요. 이유는 이제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금요일 날 선고를 했는데 수요일 퇴근 시간쯤에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정도 전에 얘기해 주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틀의 시간은 지났고 당일도 가능하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인데요.

그래서 또 헌법재판소 주변의 초등학교는 선고일 당일날 휴일로 하겠다라고 공문까지 내리고 또 드론의 상공을 금지시켰고요. 그래서 13일부터 그런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한 주를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자꾸 길어져서 될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가 굉장히 위험스럽고요. 이미 대행의 대행 체제를 지내는 게 나라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고려 사항보다 신속하게 좀 탄핵에 관련된 재판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그런 마음입니다.

Q. 감사원장 그리고 또 목요일 검사 탄핵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사건 번호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먼저 그다음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하겠다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지금 탄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기각 날 거예요, 아마 이게. 탄핵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러 부분에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탄핵 심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신속하면서도 조금 뭐 연장, 기왕 이래 된 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글쎄 지금 헌법재판관들 자체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을 거다.

Q. 자,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목요논박 주제도 결정이 또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두 분과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 목요논박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