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빠르게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공짜 돈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 신공항, APEC, 취수원 문제 등 대구·경북 현안이 잘 해결될지 관심사입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줄곧 강조해 왔는데,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이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부터, 추경은 바로 통과가 됐고요. 소비 쿠폰이라고 하죠.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와 방식은 적절해 보이시나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할 거면 좀 빠르게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봤고요. 생각보다 속도를 좀 빨리 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걸 전 국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하는 것, 이 부분을 잘한 것 같다.

Q. 일괄 지급과 차등 지급이 섞여 있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지만, 소득 수준이 조금 더 좋지 않은 시민들을 상대로는 추가적인 지급들을 더 하거든요. 여기에 지방 정부가 추가적인 지역 화폐를 더 얹기도 하는 지역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빠르게 집행되면 이 효과를 여름 한가운데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 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공짜 현금 돈을 살포하는 것은 지극히 자제해야 한다.

Q. 그런데 지금 시점은 어때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겠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어떤 시급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자영업자와 우리 국민의 소비 여력을 부추겨서 성장률을 0.1%, 0.2%라도 올리는 것이 중요할지, 아니면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후에 승리한 쪽에서 전 국민들에게 13조 원의 상품권을 돌린다, 이런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지나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일종의 모르핀 주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은 안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추경에도 보면 사실 민생 지원금뿐만이 아니고요. 또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니까. 대구·경북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 정부가 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할 지역의 공약들, 이런 것들도 좀 동시에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살펴보셨을까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신공항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광주의 타운홀 미팅에서 보면 그게 또 난리예요, 광주도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무안하고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그래서 대통령이 당신들이 합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TK 신공항에 대해서도 대구·경북도 신공항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도 국가적인 재정? 재정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도 좀 지원해야 할 것 같다는 뉘앙스의 말을 간접적으로 했었어요. 아마 대구에 오면 그보다 더한 현란한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공항 지원 부분은 국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단연코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이재명 정권이, 그게 참 관심거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APEC이 있죠. APEC이 지금 공약은 아닌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정부 그리고 외교부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할의 행사이고 또 국가지대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경북도나 아니면 경주시에 미뤄서 너희들이 하라 하고 아니면 돈을 대고 하라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당장 지금 시급하게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경주, 10월에 APEC 앞두고 있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도 대구·경북 지역 관련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여기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취수원 문제, 이것도 지금 지역 내에서 정리가 안 돼서 지역 내에서 먼저 정리된 것들을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Q. 지금 산불 (피해) 경북도 심각하잖아요. 아직까지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번에 추경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특별 예산들이 함께 포함돼서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산불 피해 특위 위원장을 또 경북 지역에 있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거든요.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또 추가적인 추경까지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장관 후보자의 면면에는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사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방송에도 출연했었던···

Q. 이영수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농업비서관으로 또 들어가게 됐고, 추가적인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권택흥 대구시당 정책실장도 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책 특보로 또 올라가게 됐고,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이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끝으로 강타자가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방망이를 아주 세게 휘두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협상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방금 이제 강한 협박, 협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Q. 강력하게 지금 방망이를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이제 뉴욕 타임스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Trump's Tariff Threats'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트럼프의 관세 협박, 관세 협박이라고 아예 고유명사로 명칭을 달았더구먼요. 물론 뉴욕 타임스가 좀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이지만, 자국의 대통령의 지금 대외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걸 협박이라고 아예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걸 고유명사로 해서.

Q. 이재명 정부 잘 풀어갈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소고기나 아니면 쌀 수입 압박.

Q. 사과 얘기도 나오던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과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걸려 있기 때문에···

Q. 이 얘기는 사실 너무 시간이 짧아서요. 다음 시간을 내서 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실장님,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인사 나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