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여 명이 오늘 자로 특별사면됐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사면이 사면 이유로 든 국민통합에 맞냐는 비판과 정치적 거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수요일 특검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 제출하고, 임의 제출, 협조를 구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반발은 아주 거셉니다. 지금 농성도 하고 있고 금요일 경축식에는 아마 참석을 해야겠죠. 그런데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거는 압수수색 이것 때문은 아니고 사면 때문이기는 한데요. 사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광복절 특사 명단이 나왔습니다. 좀 살펴보셨을 텐데 두 분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이렇거든요.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대폭 사면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여야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좀 부족하죠. 특히 여당의 정치인, 지금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친여당 성향의 정치인들 그리고 야당에서 또 사면된 인사들을 보면 이게 국민통합 메시지를 줄 만한 인사인가.

Q. 납득이 안 된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납득이 안 되는. 소위 정치적인 쟁점으로 국가 차원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던 인사들을 만약에 사면했더라면 이 메시지가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조국 전 의원이라든가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이런 인사들이 과연 국민통합 메시지에 적절한가, 이 부분은 대통령실도 고심을 했겠지만 좀 마이너스, 깎아 먹는 사면이 아니었나 보입니다.

Q.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는 정치적인 여러 해석이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총선·대선에 협력한 조국혁신당에 대한 청구서라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과도한 검찰 수사 피해자를 원상 회복시킨 것이라는 지지자들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견제라는 과도한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박재일 실장님은 조국 사면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치적 거래죠, 100%.

Q. 정치적 거래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연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김건희 법으로 처벌하자면서요. 그런데 법적으로 2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감옥에서 빼내 가지고 그걸 또 사면까지 시켜서 복권을 시켜 내년에 출마까지 가능해. 이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누가 법의 어떤 원칙이 있고 법 앞에 다 우리가 평등하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좀 이상한 제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만이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외국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과도한 게 없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사람을 다 빼내서 풀어주고 복권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천용길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결이 다른데, 국민통합이라는 거는 만약에 제왕적인 대통령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하고 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사면권 제도를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취임했을 때나 아니면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해 줘야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가 이만한 어마어마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있듯이 이게 난리인데, 이거를 좀 제재하고 통합의 수순으로 간다면 내 정적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면인 것이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자기의 편리를 봐줬던 사람, 내 변호사 역할을 해서 뒤에서 뒷배를 대준 사람.

Q.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친여권 성향에 대한 사면에도 이번에도 이렇게 또 논란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면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토론 거리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제도에 부합하는 거냐, 삼권 분립에 오히려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기자 생활할 때 역대 대한민국 모든 사면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흥미로운 게 정치인들이 논란이 되지만, 가장 많은 사면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경제인들입니다, 기업인들.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경유착을 비판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사면심의위원회 제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 이럴 거면 사면심의위원회 제도 자체를 요식으로 두지 말고 그냥 차라리 대통령한테···

Q. 비중을 100% 그냥···

[천용길 시사평론가]
두든가 아니면 이 권한을 축소시켜서 대통령이 추천하고 심의위가 심사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앞서 박재일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정치적 반대자를 사면했던 사례는 저는 딱 한 경우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사면했던, 그것 이외에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면권이 필요한,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순간이 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측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면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전과자가 됐다든가, 내가 벌금을 내서 여러 상황에서 공공스러운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지워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죠. 외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사면 내지는 복권을 받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나쁜 제도이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Q.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국정 수행 지지도 50%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요인이 컸다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최근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있었던 약간의 신비감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그런 것이 지지에서 걷히는, 그리고 또 몇몇 인사들에 부적절한 사람들이 장관이 됐나, 택도 아닌 사람인데···

Q. 인사 문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 부분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50%이든, 60%이든, 설령 80%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단한 수치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한 1, 2년 더 두고 봐야 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적인 소임이 있다면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금요일 광복 80주년이기도 한데, 약속했던 취임식을 겸해서 또 국민 임명식 행사를 치릅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국민 대축제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좀 변형된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분기점이 될지, 그래도 80주년이라는 광복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될 텐데요. 어떤 메시지 나와야 할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국민 임명식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고 사면과 특검이 있는 와중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특히 한 가지만 덧붙이면 광복 80주년이거든요. 오히려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묻히는 것 같다. 여기에 좀 집중하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Q. 박재일 실장님도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왜 국민 임명식 대통령 취임식을 한 번 더 하지?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걸 기획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기획을 잘한 모양인데, 이런 식의 어떤 보여 주기 식의 퍼포먼스를 세련되게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Q.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Q. 알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다음 주에 꼭 여쭤봐야겠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농담입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