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1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반발하는 국힘 관계자들과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 친윤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라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비판부터 특검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먼저 신문 지면 통해서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야구 해설처럼 정치, 사회 현안을 기록과 확률로 접근하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천용길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거부 이야기로 지난주에도 운을 뗐는데, 그 이후에도 체포에 안 응하고 지금 수사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구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직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구속되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게요. 이게 권불십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불오년,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인데, 권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민주성과 함께 권력의 겸허함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Q. 이번엔 5년도 못 갔어요, 3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요. 또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화무십일홍, 꽃도 열흘이면 다 떨어졌다는 알 듯 말 듯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논평하기보다는 한번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김건희 충격적 뇌물 수수, 윤 부부 석고대죄해야' 멍석 깔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이 있죠. 윤상현 의원은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Q. 지금은 공천 개입에 연루돼서 수사선상에 있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본인도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고 핀치에 몰려 있는데, 윤 의원도 이제 비극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여러 전제 조건의 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죄해야 할 사안이고 할 말이 없다. 핵심적인 인사들도 그런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 사태가 참 보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참 딱한 형국이다.

Q.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천용길 시사평론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사상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된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만큼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한을 가진 적이 있었느냐고 했을 때 사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경호는 현직에 있을 때 법적으로 부여되지만, 공적인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 때 건폭이라고 건설 폭력, 건설 현장의 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건설 현장 폭력이 아니라 권력자의 폭력, 권폭이 근절될 때까지 특검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카르텔, 카르텔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뇌물 얘기도 박 실장님 짚으셨지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지금 또 건설사까지 연루돼 있어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서희건설이 또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건설 현장의 폭력이 스스로 그 안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 수사로 속도도 빨라지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방대해질지도 또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오늘 구속 후 첫 조사 있거든요? 남편처럼은 안 하겠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보면 출석할 때도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출석에도 응하고 대답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과 처벌받지 못하는 부분. 순순히 조사는 응하지만,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소문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많죠. 귀금속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좀 석연치 않게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IMS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데서 최순실 씨가 돈을 끌어 모으듯이 김건희 여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금을 끌어모은 흔적도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압송됐죠. 그리고 서희건설 이런 부분인데, 첩첩산중이에요. 아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도 지금 좀 곤혹스럽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방어를 해야 할지. 

그런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누차 얘기도 했지만, 재작년에 있었던, 집권 초기부터 있었던 가방, 흔히 파우치 백이냐 아니면 샤넬 백이냐 어쨌든 명품인데, 저는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공개가 되고 또 영상으로 유포가 됐을 때 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 문제를 정무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해결 내지는 국민한테 소상히 알리고 사죄를 구하는 이런 방식이 안 됐을까 하는 것이 아직도 참 의문이에요. 그랬더라면 어떤 최소한의 여러 형사적인 아니면 국민적 비난이 있겠지만,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Q. 오히려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 된 상황이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대통령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과 영부인, 대통령의 배우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하기보다도 예절을 가르친다든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주입시킨다든가, 옛날에는 보면 조선시대에 상공이 왕자나 왕세자에게 이런 거 좀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프로토콜이 대통령실에 시스템화돼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사실 그 부분은 시스템을 이야기하기에는 그걸 갖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그 권한을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걸 시스템 문제로 이야기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특수성이 가려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Q.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어쨌든 이번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들여다보고 또 모두 뿌리를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중앙당 압수수색,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입니다. 수요일에 시도했는데 무산됐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통일교와 연루돼 있어요, 지난 2023년 전당대회 당대표.

[천용길 시사평론가]
정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가 훼손되는 것과 동일하게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게 정당 내 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좀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Q.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맞죠.

Q. 그렇게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당연하죠. 

Q. 천용길 시사평론가와는 다른···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제도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제도가 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겠죠. 어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치와 정치가 어떤 사람이라고 본다면 법 제도는 연계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바꿔서 예를 들면 우리 정치인들을 많이 욕하지만, 사실은 또 국민적인 지지나 어떤 여론에 바탕을 둔 정치인이지 그게 택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당을 압수수색 해서 거기에 종교 단체가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고 해서 정치가 깨끗해진다? 이러면 이 세상에 정치가 안 깨끗해질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좀 끈적끈적하다 할까?

Q. 그런데 정치자금이 오갔고 또 당 선거에 혹시라도 개입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했을 의혹은 그러면 어떻게 들여다봐야 합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일부는 할 수는 있겠죠, 상당히. 그러나 특정 정당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제 말은 어떤 사안을 불법, 탈법적인 것까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당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한다면 그 사안은 바로잡아질 수는 있지만, 정당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계속 조금씩 훼손한다면 이것이 다른 부작용이 민주성에 근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도 박재일 실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와 지도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대신에 우리가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히는 데 우리도 이런 정도의 자료를 내놓겠다.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하고 협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정당을 옥죄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양새가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