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가 길어진 개인의 소액 채무를 일괄 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으로 장기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빚 탕감 정책을 두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크ON은 '배드뱅크' 설립 의미와 2차 추경 후 필요한 새 정부의 재정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하나의 중요한 추경 이슈죠. ‘배드뱅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배드뱅크’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추진 방식과 탕감 규모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배드뱅크’라는 것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하는데요. 부실채권이라는 건 결국 돈을 못 갚는 채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못 갚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채권을 싸게 인수하자는 것이죠. 

해당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부실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채권이라도 1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못 받을 채권을 정부에 5만 원이라도 받고 넘기자”라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5만 원에 사들인 채권을 소각해서 복잡한 회생 절차 없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약 110만 명 정도 됩니다. “나는 그동안 빚도 잘 갚았는데, 저 사람들은 빚도 안 갚고 구제받는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상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 ‘5,000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통장 개설도 어렵고, 휴대전화 개통도 힘들 정도로 신용이 막혀 있었던 분들입니다. 이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은 현 정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한 번씩은 시행한 적 있는 정책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갚지 않고도 구제받는 불성실한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되죠. 하지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용 제한 상태에서 벗어나 빨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신용불량 상태로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도 자체는 좋지만, 아까 이상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한 사람은 뭐냐?”, “우리도 힘든 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걱정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정부가 세부 내용도 같이 발표했잖아요. 내용을 꼼꼼히 보면 사실 그런 오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서 전체 지원 자체를 중단하자거나 하지 말자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대상자는 약 113만 4,000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부실채권을 가지고 부도나거나, 자영업 폐업하거나, 금융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이 10년 이상 공중에 떠 있는 상황처럼 신용 거래가 막혀, 현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은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2012년 이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체율이 1.88%이고, 과거 평균은 1.39% 정도였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매번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재정도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자영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자영업 하기 싫은데, 직장에서 잘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자영업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어떤 외부 압박에 내몰려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을 강화해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기존에 식품 회사나 연관 업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연관된 자영업 쪽으로 가시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업종에서 오신 분들, 예전에 “직장 생활 끝나고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자”, “할 거 없으면 장사나 하지”, “식당이나 하지”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지 분석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보통 지금처럼 2년, 3년 만에 폐업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2~3년 만에 폐업했더라도 부채는 남겠지만, 그동안 가게가 운영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긴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한 대비, 준비. 그리고 자신에게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은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때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규채 실장님, 자꾸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우려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현금성 지원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만약 고도성장기,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 이를테면 우리나라 1980년대, 1990년대 같은 시기였다면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는 돈을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바로 통화 공급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공급된 통화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금융 정책의 효과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생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안정되는 현상도 과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불안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소비 여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고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연구위원께서는 물가 자극 우려,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극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 정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내수가 좋지 않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내수를 더 나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가 불안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침체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만,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 GDP가 약 2,500조 원이고 이번에 새롭게 풀리는 돈이 약 20조 원, 즉 국채 20조 원입니다. 2,500조 가운데 20조라면 이론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하겠지만, 그 자극 정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약간 오르더라도 내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기에 대해 항상 지적받는 것 중 하나가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지금도 국가 부채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이 쓰면 좋지만, 많이 쓰면 부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채의 절대량이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약 50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서는 매우 큰 빚이었기 때문에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 보면 500억은 정말 작은 수준입니다.

결국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GDP 증가 속도와 부채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하고, 만약 이런 추경을 하지 않아서 GDP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약 1,200조에서 1,300조 사이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다른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부채, 그리고 우리 경제의 기반, 성장 속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부채가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지금은 국가 재정 지출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가 채무를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조정하고 줄이는 역할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출만 하고 재정 효과만을 기대한다면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고려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지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세금 걷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세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올리겠다는 말은 하기 어려운 상황에 갇힌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새 정부의 재정 전략, 특히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22년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396조 원이었고, 작년에는 337조 원이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15%가 감소했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2.7%, IMF 시기에도 -3% 정도 줄었는데, 최근 2년간은 -15%나 감소한 것입니다.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마땅한 증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감세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몇 가지 감세 정책, 예를 들어 비과세·감면 확대 등 직장인 중심의 정책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추가 감세를 할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고, 비과세 감면 항목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현재 조세 정책에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더 많이 걷는 방식은 조세 저항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은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간접세는 의도적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간접세 효과를 높이려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처럼 소비 위축을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산 부문, 즉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경기 부양과 성장 잠재력,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철학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정책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토크ON에서는 2차 추경 내용과 경제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토크O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