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사에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우선 민생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안’을 꼽기도 했습니다. 토크ON은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한국 증시가 꿈의 숫자인 코스피 5000에 진입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가능할지,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000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저는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목표를 세울 때는 달성 가능한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5000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5000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속도로 가거나 주식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4,000포인트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 내에 4,000포인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000포인트를 달성한 이후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4,500포인트까지 달성했다면, 그것이 완전히 실패한 공약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5,000포인트 달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5,000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를 바탕으로 공약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옥영경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저도 코스피 5000이 굉장히 꿈 같은 숫자이고 모두가 바라는 도전적인 목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시장 친화적인 공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주식 시장이 장기간 우상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5,000포인트는 아닐 수 있지만, 5000에 최대한 근접하고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새로 정권이 출범하면 기대감에서 한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었는지요? 보통 어느 정도로 이어지나요?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번처럼 증시가 급등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2주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취임 초기 1년 정도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약들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주가가 오르지만, 후반부는 그간의 성적표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결과가 좋더라도 성장 동력이 약화하며 주가가 소폭 조정되기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황세운 위원 보시기에도 허니문 랠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단 허니문 랠리의 성격은 대단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여러 정책적 가능성을 반영하며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흔히 관찰됩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취임 초기에 주가가 올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허니문 랠리는 이전보다 상승 폭이 상당히 크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졌고, 전날인 6월 2일 코스피 지수는 약 2,698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거의 2,700포인트로 마감된 이후,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거래일 동안 무려 200포인트가 상승해 2700에서 시작한 것이 2,900을 넘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약 8% 정도 발생했습니다. 5~6거래일 동안 8%의 수익률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허니문 랠리가 나타났지만 5%를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에 가까운 수익률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차별점을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조정이 시작될 텐데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장이 나타나면 항상 하락장, 조정장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7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 왔기 때문에, 조정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조정 장세가 올 때가 되었다고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취임 첫날 코스피가 2.66%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많이 떠났었는데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매수 금액도 연일 1조 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굉장히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계속 순매도세를 보여 왔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월 4일에는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대규모의 매수세였죠. 6월 5일에도 비슷했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왔고, 이후 5~6거래일 동안 약 3.7조 원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미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 문제가 해소되었고, 새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기대를 일으키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결국 투자자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으며, 한국 주식 시장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섹터다, 추측, 예측하고 계신 영역은 어느 쪽입니까?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25년 주식 시장에서는 정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반영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라는 사실을 배제하고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주식 시장이나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섹터들, 그리고 정책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대부분의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주사나 증권업을 포함한 금융업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도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과 같은 정책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이 업종의 성장에 부수되는 전력이나 인프라 산업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황 박사님, 추가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섹터가 있을까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책 중에서, 특히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공약들은 결국 AI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차세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중간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AI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쪽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황 박사님 말씀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대주주들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죠. ‘어디 어디 회장님’ 식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합치된 상태에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다 보니, 대주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일반 주주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됐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계속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흐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환원 정책의 부재가 한국 기업에 대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저평가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려는 조치로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법 개정이고, 하나는 자사주 소각 제도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 조치가 있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번에 추진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만들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국내 증시에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소액 주주 보호와 경영 안정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상법 개정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향성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가 사실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회가 그동안 이사들의 충실 의무가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는 당연히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얘기할 때, 도대체 우리가 뭘 기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과 주주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주를 별개의 개념으로 그동안 분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해외처럼 기업과 주주를 가깝게 놓고 보자는 것이 결국 상법 개정의 주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A라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데 B라는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예전에는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편을 들게 된다면 이사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게 묻게 된다는 그런 상황 변화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요.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는 이사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게 필요한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상충의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영 의사결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느려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 상충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가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저평가받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좋아지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직접 현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배당받았으면 주주들은 배당받은 돈으로 소비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추가적인 투자 활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기업들의 수익을 나눠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배당처럼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스스로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 회사 주식을 A 회사가 스스로 사들인 다음에 이 주식을 소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기업의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태운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소각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시가총액은 바뀌지 않죠. 다만 발행했던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주당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세금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배당 지급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소각시켜서 주가를 올려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김상호 사회자]
옥 위원님.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옥영경 iM금융지주 전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기업 반응은 원래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통시장에 다시 처분하거나, 아니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주주 가치를 높이고 결국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