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각종 교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여러 교권 침해로 공교육 부실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토크ON에서는 교권 붕괴의 원인과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토론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나오셨습니다. ‘공교육 위기’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최근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저 같은 현직 교사는 이날 기분이 참 묘합니다. 학생들이나 졸업한 제자들이 와서 ‘축하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인데요.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교육 당국이 형식적인 인사나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불편하긴 합니다. 이런 게 수치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제가 속한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교원단체나 노동조합들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교권 침해 경험이 많다’, ‘불안하다’,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들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아도 현장 교사들은 대책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아마 교사들에게 ‘앞으로 교육 현장이 나아질 것 같냐?’라고 묻는 설문이 있다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채택됐는데요. 채택률을 보자면 대구가 98%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반발도 있었다고 하고, 기능이 기대만큼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AI 디지털교과서가 빠르게 도입되었죠.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운전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운전대 잡고 출발하는 격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교사 연수와 AI 기반의 수업 설계가 어떤 것인지, 학생들 수준에 맞는 AI 맞춤형 수업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학생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학습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이파이가 수도꼭지처럼 달려 있는데, 막상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안 나온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 많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하면 화면이 멈추거나 전기나 기기 문제로 수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AI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AI 활용 교육했을 때 서버나 전력 수급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철저한 검증과 현장에서 여러 측면에서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거치고 환경과 선생님들이 준비된 다음에 교과서가 도입되고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 교수님 지적을 들어보면 ‘준비는 거의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대구가 98% 정도로 거의 전면 도입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청의 답변은 “대구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인프라가 다 구축되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 대한 연수 부분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수치상으로는 거의 다 했다고 하지만 현장 반응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해당 수업을 참관하는 와중에도 접속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정상화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몇몇 답변을 보면 초기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흥미롭다고 해서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만, 계속하게 되면 노출이 많아져서 흥미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흥미 유발을 위해 많은 재정을 들여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도 사실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강제 도입에 대한 현장의 불만도 많았고, 도입 후 실현 과정에서도 불만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하나 교육 현장 상황에서 짚어볼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소풍이나 수학여행 기다리느라 잠 못 자고 설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걸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옛날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현장 체험학습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얼마 전에 사고가 하나 있었죠. 2022년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도중에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2025년 2월에 인솔 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대구에서 팔공산 수련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던 학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두 사건은 시간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2022년에 사고가 나고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대구에서 사고가 생기니까, 선고에 대한 찬반 이야기를 떠나서 일련의 흐름이 교사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학습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교육 활동을 진행해 온 건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나 책임 소재가 충분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되지 않으니까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현장 체험학습은 법령상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의무는 아닌데요. 교육 활동을 진행하려면 교사의 자율성이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안전사고 예방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과도한 체벌이나 학생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교실과 교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사법기관, 경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른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체감적으로 ‘고소·고발이 너무 흔해졌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예, 수치상으로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나 아동 학대 고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불기소율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갈등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학교는 많은 학생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간의 갈등,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 교직원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식도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학폭법의 경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례에서 보다시피 대학 진학이나 생활기록부 기록 등과 연결되다 보니, 이를 피하려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동 학대나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결국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에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권침해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부분 법무법인에서 올린 광고성 게시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은 교육의 사법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학교가 교육의 장소고, 많은 대화와 내부에서 갈등이 해소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학교가 경찰서나 법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법대로 하자’ 또 훈육도 고소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위축되고 학부모도 신뢰보다는 '잘못하면 대응한다, 고소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고 사회화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교사도 법·제도 장치 위에서 학부모를 고소하는 ‘양방향 사법화’가 되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임만 따지고 기록만 남겨지는 학교 문화가 아니냐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실수나 오해,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함께 타협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장에서 선생님이 보실 때 교권 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교육부가 얼마 전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언급했었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급별로 보면 사실 중학교가 제일 많다고 해요. 저희는 초등학교에 있었던 학생·학부모들이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이 문제가 옮겨오는 게 아니냐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급이 낮을수록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많은 상황이고, 올라갈수록 ‘학생에 의한 침해’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었는데, 이처럼 학생에 의한 침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달 전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를 공부하던 학생의 문제집을 선생님이 잠시 보관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 학부모님이 항의하셨습니다. 학년실에는 담임 선생님들 전화기가 있는데요, 1반부터 쭉 전화를 계속 거셨다고 해요. 선생님들은 누가 전화하는지 아니까 무서워서 받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도가 어떤 것이냐, 정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당한 항의가 될 수도 있고, 교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식의 교권 침해 증가 원인을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교권 침해 자체가 단순한 쌍방 간의 오해나 과민 반응의 문제를 넘어서 관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지도하는 것에 책임 있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학부모들은 '내 아이는 다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같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데 룰이 없고 심판도 없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 교실 현장에서 이게 폭력인지,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 없는 경기장처럼 되어버린 상황이기에, 지금 교권 침해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룰이 있어야 모두가 경기장에서 뛸 수 있고, 수업 현장에서도 룰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굉장히 불분명하게 느껴지는데요. 교사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에 대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 정도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평가를 진행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권한들이 사실상 법령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그러면 생활지도는 어느 범위인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겠네요?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고시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쭉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분리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기는 한데요. 이게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죠.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고시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소송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김상호 사회자]
교사분들이 실제로 교권 침해 사례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서적 소진, 우울. 이런 상황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
전교조에서 2023년과 2024년에 녹색병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니, 일반인들의 우울증보다 발병률이 두세 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사실 경찰, 소방 공무원보다 두세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소진이 된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70%가 넘었고요.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람도 약 30%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올 2월에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도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는 마련됐는데 임의 규정이다 보니, 제대로 진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