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차출론'을 내세우며 외부 인물 수혈을 통해 불리한 대선 국면을 타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기 대선에서 대구·경북은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의 출마로 시정과 도정 공백 우려가 커졌습니다. 토크ON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과 광역단체장 출마에 따른 행정 공백 문제를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남은 대선의 선거 과정에서 대선 선거 기간 중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진행 과정,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등장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했어요. 이 두 개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임하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 아주 악영향이죠. 그 재판 자체가 아마 나쁘게 본다면 선거 개입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파면은 됐는데, 본인 개인적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성립된다면 징역형이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사면받을 수도 있겠지만.. 직권남용 정도만 적용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변호인단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엄 전체의 명분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겠죠.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판이 지금 초기잖아요. 그러면 논란이 굉장히 있을 텐데, 그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전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1, 2차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한 발언들을 제가 보면 좀 빈약해요. 그건 본인을 위한 어떤 변호는 될지언정, 국민의힘을 위한 변호는 전혀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그건 검찰이 지금 자기 직업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기소를 안 하고 그냥 둔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상왕 모시는 것도 아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그것보다 더한 일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했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최소한 이런 복수든 아니면 후환이랄까, 그 정도 공격은 감수해야죠. 그 정도 공격을 감수해야 민주당도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을 좀 규정하자면요. 남용된 국가 권력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남용된 국가 권력은 폭력이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폭력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남용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죠. 많은 시민,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은 이 남용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 선거가 조기 대선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돌출 행동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전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계속 봐왔던 검찰과 사법부의 이해되지 않는 돌출 행동과 같은 판단과 행위들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고,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설명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가장 큰 변수는 사실 한덕수 대행이 선수로 정말 뛸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경선하면서 밖에 있는 후보와 단일화해서 몸집을 더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의 판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봐요.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저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의 계획을 세울 때, 과거에 성공했던 공식을 반복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대체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성공한 공식을 다시 쓴다고 해서 성공한 사례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나고, 한덕수 후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오는 게 저는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선을 또 해서 후보를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관심사는 되지 못할 것이고, 그냥 시끄러울 뿐이지 표심을 바꾸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통령 보궐선거 형식이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당연히 선거 관리를 잘하고 다음 새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최우선 업무일 겁니다.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첫 번째는 한덕수의 출마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으쌰으쌰 해서 부추겨 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나머지 지금은 4명, 곧 2명이 되지만 저기는 후보감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얘기해 버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후보의 권위를 한덕수 출마설로 인해서 굉장히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왜 안 밝히냐고 그러는데, 입장을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은. 권한대행이 또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미 안철수 의원까지도 4명,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2명도 한덕수와의 단일화 경선하겠다고 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관리하는데 출마설이 저렇게 나온 사람을 중간 선거 관리자로서 민주당이 또 인정하겠어요? 어떤 꼬투리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5월 4일입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내려와서 본인이 후보가 안 되는 한이 있으면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주는 그 방식이나, 아니면 후보 단일화해서 떨어지면 그 한덕수의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국민의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숙제는 국민의힘이 과거와 확실하게 절연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가 국민이 제시한 숙제인데, 이거는 완전히 과거에 집착한 후보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우리 지역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지역 단체장 두 분이 출마했습니다.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 산불이 이 역대급으로 본 적 없는 큰 산불이 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4월에 절반가량을 휴가를 내고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선이 1차 경선에서 컷오프에서 탈락하고 복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습의 시기에 도정 공백이 문제가 됐는데,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듣겠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집 나간 도지사가 쑥스러워서 어떻게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선에도 진출 못 할 것을 알고 있었죠. 본인이 평소에 준비하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형 산불이 터져서 수천 명이 이재민으로 나앉은 이 상황을 생각하면 계획을 변경해서 수습하는 데 몰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영농철에 호미 하나, 삽 하나 없다는 농민들의 절규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5개 시군의 주민들은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린 산을 밤낮으로 보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지사는 본인의 계획을 제쳐놓고라도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복구하는 작업에 몰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에 쓰지 않은 예산이 조 단위로 있습니다. 그 불용 예산들을 지금 농기계 다 타버렸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기계가 없습니다. 도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런 거라도 먼저 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정말 무책임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상황이 언밸런스이고 좀 좋지 못한 것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도 좀 아셔야 할 부분은 투표로 정무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직무 수행도 무한대이고 업무도 책임도 무한대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월급쟁이, 그 일상생활 하시는 사람들, 회사에 이거 한 거는 조금 범위가 다르다,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물론 이철우 지사가 선거에 나가지 않고 산불 끄러 갈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철우 지사가 선거에 나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북도의 열악함, 나아가서는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각인시켰죠. 그런 것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적으로 좀 비친 부분, 그런 것들은 소기의 성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하는 측면을 제가 좀 편을 한번 들고 싶네요.
[김상호 사회자]
이 질문은 김현권 전 의원께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불 끄러 다니신 분이니까 피해 복구를 파괴의 미학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김현권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단 표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죠. 도백으로서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성과 진정성을 대하는 데 진심이 있는가, 열과 성을 다하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철우 지사는 2020년도에 안동 산불, 그것도 대형 산불이었어요. 2022년도에 울진 산불, 그리고 2025년도에 의성 산불, 자신의 임기 중에 3번의 대형 산불이 이철우 지사 때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경북의 산은 사유림이 많고, 그리고 여기가 건조하고 기후가 척박하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산불이 경북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특성상 소유나 지형적인 관계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누적되어서, 지금 이제 산은 계속 우거지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번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는 솔직히 얘기만 하면 무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상호 사회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김정기 대구시장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대행이 앞으로 핵심 사업에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불식시키면서 진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내용을 두 분께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첫 번째 전제할 것은 우리는 지방정부도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관료들이 알아서 하니까 김정기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가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 지금 한 달 반 뒤 되면 6월 4일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가사업과 이런 것들이 곧장 정권에 이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고시 출신 행정부시장이 잘할 수 있을까? 이건 걱정이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어떤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는 뭘 해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대구시장이 지금 부재한다면 세팅하는 시간에 초기 정부의 초기 세팅하는 작업에서 대구가 굉장히 누락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 달 이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좀 심각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구·경북 공항 이전 사업만 딱 놓고 보면 사업의 시행사 사장이 대구시장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시행사 사장이 사표 내고 없어졌어요.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계획은 새로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최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하고 대구와 경북은 시장과 도지사가 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에 그냥 출마하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투표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과 다른 결정을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주민의 의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에서의 투표 성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별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곳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도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그리고 그런 미래를 그 속에서 함께 설계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