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윤 정부의 4대 개혁은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분야의 4대 개혁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개혁은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렀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토크ON은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와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과 4대 개혁 중 첫 번째 순서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 문제 짚어보고, 차기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먼저 두 분, 윤 정부의 의료 개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 듣겠는데,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윤 정부의 의료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 주시죠.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의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의료 개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제가 ‘3무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그렇게 했던 정책, 그다음에 과학적 합리성이 없습니다. 의사 인력 추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2,000명’이라는 걸 했고, 세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냥 밀어붙인,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주 엉터리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이상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저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하나 있다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 개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0명’ 그 의대 입학 정원의 정원 정책,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한 의료 개혁과 관련된 정책일 텐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용산에서 들고 나온 대통령실 작품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좀 불순한 측면이 있었고요. 정책 결정 과정도 너무 일방적이었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거는 또 당연하고요. 제가 여기서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치·사회적 논쟁의 과정을 좀 더 길게 거쳤어야 했는데, 그리고 합의하는 모습을 취해야 했는데, 그런 게 다 생략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정책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도 의료계를 자극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국민, 의료계, 우리 의대 학생, 교수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료 현장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의대 교육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 그래도 ‘이게 제일 급한 문제다’, ‘가장 빨리 수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딘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지금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 제주의대만 하더라도 일단 등록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학생이 지금 수업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들이 설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머지않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안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입고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복구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만간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호 부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정부에서 다 내놓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가 정원을 확정 발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냥 ‘모집 인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언제든지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서, 학생 입장에서는 정원을 빨리 확정해 달라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는 100% 다 복귀하면 3,058명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차츰차츰 ‘과반이라도 복귀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매우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문제. 과연 23학번, 24학번, 25학번이 나중에 다 같이 졸업하게 되면 5.5년제, 5년제, 6년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꺼번에 1만 2,000명의 학생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논의돼야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와서 앉아만 있어라도 달라’, 앉아 있을 자리는 있습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제주의대도 지금 강의실 구조 조정해서 다 두드려 부수고 해서 확대해 놨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돌아만 오면 수업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저희가 어떻게 하든 해야죠. 안 되면 2부제 수업이라도 해야죠. 강의실 2개를 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수업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개 학년이 겹쳐 있는 학년이 있거든요.

[김상호 사회자]
지금 이상호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학생들이 돌아와서 다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학년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과생들 같은 경우야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본과 3학년, 4학년 임상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임상 수업을 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정원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과 1, 2학년들이 다시 진급해서 본과생이 되었을 때, 그때 과연 그 많은 학생의 실습수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병원이 예를 들어서 두 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들의 실습수업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아마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전공의들 복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수업 정상화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어서요. 그런데 전공의들은 학생과는 다릅니다. 그분도 의사 선생님이시고, 면허가 있는 저희의 동업자들이거든요. 이건 그분들의 판단에 우리가 맡겨야지, 우리가 학생들 대하듯이 전공의들 그렇게 대할 수는 없고요.

이상호 부회장님께서는 일반외과 지금 필수 과목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쪽에 계시다가 나가신 전공의 선생님들은 복귀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제가 알기로도 일부 선생님들은 미용, 성형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미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가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업으로 다 빠져나가고, 사실 현실적인 복귀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실제로 이번 사태 이전부터 필수 의료는 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 충원율이, 전공의 충원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원을 굉장히 많이 뽑아서 거기에 도태된 낙수 의사들을 필수 의료를 하게 만들겠다 하는 정책이 나와 버렸으니까, 원래 자신의 의지로 하고 싶어서 하던 필수 의료를,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던 전공의 선생님들도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이걸 전공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 버린 상태죠. 그래서 그런 몇몇 이런 과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새로운 졸업생들, 인턴 과정을 통해서 새로 양성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양성이 잘 안될 거라는 게요. 지원자는 없을 거라서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그리고 국민의 인식 변화,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필수 의료는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제 소신인 거죠. 임상의사 선생님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에 나온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3.8명이라는 말이에요. OECD 평균 3.8명, 인구 1,000명당 우리가 2.2명이죠.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58%에 불과한 겁니다.

OECD 평균이 100명이라면 우리는 58명의 의사로 우리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꼴이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4.6명이고, 그리고 덴마크 4.5명, 스웨덴 4.4명, 노르웨이 4.9명. 프랑스가 비교적 적은데 프랑스도 3.2명이나 되거든요. 우리 2.2명보다는 훨씬 많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비교해 보면 더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졸업 숫자 이걸 따져보면 우리가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배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세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을 늘리겠느냐고 했을 때는 저는 최소 정원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최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농어촌 같은 데서 꼭 필요한 의사를 조건을 걸고 뽑는 것.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이런 지방 국립대학에서 한 해에 한 40명~50명 정도를 추가로 뽑되, 반드시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별도의 모집 트랙으로 별도의 경쟁 트랙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해서 졸업하고 나면 한 15년 정도를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다는, 일종의 ‘한지의사’ 제도 같은 게 의료법에도 있거든요. 이걸 입학 과정에서부터 이런 조건을 걸고 입학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 이게 지금 일본이나 독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상호 사회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 교수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OECD 평균, 1,000명당 의사 수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다 비슷합니다. 유럽 쪽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공무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사의 생산성 차이가 많습니다.

의사의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근무 시간으로 나눠 보면 지금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지금 법률로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모든 의사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하죠. 그래서 근무 시간 자체가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생산성 자체가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문의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환자에 대한 어떤 해결하는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게 통계에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OECD 평균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면적당으로 따져보면, 접근성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사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의료는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의 추계를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국가가 어떤 의료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시장경제의 일부 민간 의료를 가지고 있지만, 단일 건강보험을 통해서 또 가지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계를 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발전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이제 AI라든지 로봇 같은 기술이 나오면 의외로 의사 수가 과연 많이 필요할까. 오히려 간병 로봇이 나오고, 환자들마다 AI가 배치돼 있으면 의사 수는 오히려 더 줄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말씀에 상당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제가 유럽 여러 나라 의료제도를 시찰 가보고, 연구하러 가보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가보면 유럽의 원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개원한 원장님들은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근무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일 근무하고요. 그리고 원장님 숫자보다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숫자가 더 많은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딱 이틀만 일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젊은 의사들은 그렇게 길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 세대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 또 미래에 여성 젊은 의사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신입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요. 또 이분들은 출산, 육아도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앞으로 짧아질 거고,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사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수를 늘리지 말아야 할, 오히려 줄여야 할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도시의 의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 면 단위 가보면 전 정말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거기에 의사를 구하고 싶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조건을 좋게 해줘도, 의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유럽 국가들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그러면 조건부를 달아서 이렇게라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두 분의 의견이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 의사 규모 증원 얘기가 아니고요.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부족했는데 어느 날 폭탄처럼 숫자로 던져서 모든 것이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상호 부회장 말씀하신 건 전체 의사 규모 증원에 대한 말씀이신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원해서 해결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AI와 더불어서 의사 숫자 자체의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해서 2027년부터는 의대 정원 문제를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추계위’라는 것을 통해서 논의한 다음에 여기서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추계위를 통한 정원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저는 추계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계위만 갖고 계산하게 되면 제 바람이나 원장님 바람과 달리 아마 정원 규모를 많이 잡을 겁니다.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대충 어떻게 추계할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 그 정도에서 잡힐 겁니다. 저는 500명 이내로 최소, 그리고 그건 지역 의료 중심으로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계위 방안 A, B, C가 나오면 이걸 놓고 저는 사회적, 정치적 대타협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어느 일방이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2,000명이 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의료계에서 여기에 조금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평원처럼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법안 상에 보면 ‘보정심’이라고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2,000명 정원도 보정심에서 했듯이, 실컷 추계위에서 논의했다가 보정심에서 뒤집으면 뒤집히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우리나라 법안을 보면 과반을 하기로 하긴 했어요. 과반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기로 했고 뽑기로 했고, 나머지는 의사단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의사단체에는 의협도 있지만 병협(대한병원협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협이라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지만, 이 의사라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그러니까 의사 인력을 쓰는 사용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추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