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국민 대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고,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보수 출신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 따라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실패 이후 조속한 정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 정국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스스로 극복할 과제가 많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남아 있는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을 뚫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대 양당이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까지 민심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크ON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국면을 전망해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야 정치 구도와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두 분의 전체적인 전망 먼저 들어보죠. 김 의원님?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가 굉장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아든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국민 대통합을 다시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면 쉽지 않은 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광장의 정치가 극렬하게 진행되는 현상으로 안 가고, 오히려 국민은 차분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정치권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직 여당의 태세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놀랐던 것은 결정문이 나오고 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을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건데, 이 결정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지 못한 게 죄송하다는 건지. 이 시점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계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정치권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수습과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또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당 내의 여전한 분위기라면,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 헌정 질서의 수호, 민주주의의 발전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당의 특히 이 내란에 동조하고 끝까지 함께 했던 세력들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민 전체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큰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파면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민심의 향방이라든지 여야의 구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영향이 있겠죠. 우리가 다시 복기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임기 중반에 파면됐기 때문에. 계엄령 발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 실패 요인은 제가 세 가지 대목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이준석 당 대표를 쫓아낸 부분. 심리적, 정치적으로 질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당 대표를 내친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정무적 대응력이 거의 전무했고,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안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이 갑자기 ‘2천 명 의사 정원을 당장 안 하면 표를 안 주겠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타협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방기한 것이 윤 대통령이 실패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명품백도 국민은 영부인한테 007 영화처럼 시계를 차고 들어가서 그걸 녹화해서 1년 동안 그 부인이 들고나오는지 기다렸다는 건데, 파렴치한 범죄지만, 영부인이 받았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번 대선 구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빨리 그런 부분에 반성하고 해소해야 해요. 조기 대선은 60일 만에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은 아니더라도 정리할 것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분명한 목표와 이슈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선거 구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60일이라는 시간을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알고 있을 거예요. 플랜A, B로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파면되면 우리가 어떻게 출발선에 서서 60일 전에 역사에서 모든 일들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은 플랜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5일 정도는 탄핵 국면에서 가져온 충격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좀 추스르고 희석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주제넘게 조언한다면 ‘그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대선 구도로 돌입하는 순간, 국민의힘이 또다시 우왕좌왕할 소지가 크다. 탄핵의 문제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의 어떤 찬성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교감하는 것, 그리고 국민한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중도에 파면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이해나 죄송함도 가져야 할 시간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의원님, 양당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 주실까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국민의 정서를 살펴본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점으로 ‘일단 논란은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논란이 더 번지기보다는 일단 종식되고 빨리 미래로 가는 것.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체제가 지금 세계 질서 자체를 막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전혀 효과적인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긴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빨리 현실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정치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정서일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이 그 과정으로 되어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함께 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의 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더라도 이 부분을 국민의힘 내에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선거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민의힘 쪽에 우리가 무게 중심을 둬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좋지 않았던 그림자를 걷어내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아마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 주변에서 다 인정하듯이 거의 ‘옹립식에 가까운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걷어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또 이건 너무 앞서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론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본인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얼마나 좀 잘 털어내느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산불 났을 때, 탄핵 심판 아마 열흘 전부터 민생 행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과 과거에 했던 말, 지금 했던 말의 정치 철학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돌출 변수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을 얼마나 본인 스스로 잘 방어해 내느냐가 민주당 쪽에서는 중요한 이번 대선의 구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구체적인 후보 전망 한번 해보죠. 60일이니까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평소 같으면 이미 누가 후보인지 나와 있는 상황에 나와 있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손가락에 들지 않은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김상호 사회자]
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거의 모양을 갖춘 경선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국민의힘 전망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어떤 구도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전망하신다면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60일인데요. 뒤에 23일은 선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선거 기간은 13일~14일이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실제 선거운동 기간이라서요. 앞에 남아 있는 시간은 벌써 선고 날이 지나고 60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보를 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보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헌정 질서와 진짜 멀리 나간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는 반헌법 세력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후보 구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후보 1명을 꼽는다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대로 가면 그냥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리하지 않은가 싶어요.

[김상호 사회자]
정리 못하고 간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누가 될까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김상호 사회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다 털었다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많은 부분을 사실상 다 걷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연이어 두 번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검찰권의 남용을 입증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부재했거든요. 국회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부분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었고.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저는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점에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경선 구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50대 50? 아마 책임 당원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서 후보를 결정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숙려의 시간이 약 15일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본격 경선 구도는 보름 뒤에 하나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문수,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잠룡이 있죠. 굉장히 노숙한 그런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대권에 이기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린 용’들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누가 그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느냐 하는 후보를 선택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고요. 덧붙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의외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꽃길을 걸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사실 유무죄가 지금 와서 보면요. 선거법 위반이 국민적 정서를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설령 위반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이른바 ‘파렴치범’은 아니잖아요.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장동이나 백현동의 개발 비리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이 선거 과정에 중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재판의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좀 경계해야 할 요소겠죠.

[김상호 사회자]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잠룡이라고 생각하시는 홍준표 시장이 이번 주 대구시장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 공식화할 것이란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다음에 대구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 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분의 시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홍 시장이 오자마자 했던 일이 그전에 합의되고 있던 물 문제를 파기했어요. 깨끗하고 충분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염원인데. 전 시장과 정부에서 구미와 물 문제가 합의가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선거 후에 구미에 새로 들어온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얘기를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은 그것을 제어하면서 물 문제를 풀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했는데 나서서 ‘더 얼씨구나’ 하고 이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행정 통합 문제인데요.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본인이 행정 통합 논의를 꺼냈어요.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관한 설명도 하나도 없었어요.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합의를 존중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 기본이라고 보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4년이 안 되는 시정은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홍 시장이 대선 출마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일단 대구시에서 나가주는 게 좋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리더십의 기본적인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출마하는 거라서 이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분이 시장을 떠나고 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구시의 시정 조직이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더십이라면 안 계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생기지는 않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홍 시장 출마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우리가 서울에 있어 보면 지방 도시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인천이나 광주, 부산시장이 지금 누구냐고 일반인들이 물어보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홍 시장의 큰 공은 ‘대구라는 도시가 있구나, 굉장한 도시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인정하고 싶어요. 중앙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는 코로나 때 아니었으면 대구가 그렇게 국내나 해외로 이름이 알려진 적이 있었냐고 스스로 한탄한 분들도 있었어요. 홍 시장은 이름값이 있기에 대구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은 매우 컸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공이라 할까요?

다만, 홍 시장의 대구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과는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두 평가하기엔 이릅니다만, 사실 좀 벌려 놓은 일이 너무 많아요. 대구경북연구원을 경북과 대구를 분리하고, 한편으로는 TK 통합은 또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요.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작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5개 군부대를 이전하는 부분은 아직은 문서 작업에 그치는 정도, 법률적인 상황에 머무르고 있어요. 인프라는 현장이 생겨야 하고 그걸 진두지휘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지되는 상태에서 시장직을 물러난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선 후보로서 홍준표 시장을 평가하신다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대가 이제 안 맞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미지는 일종의 ‘꼰대’ 이미지가 강하고 소통에 있어서 과거형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돌출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고, 의사결정 구조가 수렴형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그냥 툭 던지고 돌발형이고, 저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세대의 감수성은 이미 지났다, ‘과거형의 정치 지도자상’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박 실장님께서 대선 후보로서 홍준표 시장을 평가한다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대할 후보로 홍준표 시장도 썩 괜찮을 법해요. 두 사람이 만약에 TV 토론을 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홍 시장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홍 시장이 아마 말을 좀 더 잘하고 공격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말은 잘하더라도 끝나면 그게 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의문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60여 일 이후에 취임을 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두 분이 좀 우려되는 지점이나 시도민들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어떤 것을 요구를 좀 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오늘 시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수위가 없다’라는 게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인가라는 합의와 준비 시간이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과 함께 할 국무위원 전체는 인수위를 통해서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구성할 사람의 준비 시간이 사실상 통째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미 규모나 그리고 우리의 발전 정도를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할 사람의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피할 수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그래도 정책에 관한 논의에 집중될 수 있다면 그래도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구 경북의 한 사람인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대구 경북이 소외되지 않는 이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기회에 우리가 지역에서 담지 못했던 경제적인 인프라든 아니면 지역별로의 숙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공약에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 전체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대구‧경북 사람들이 늘 택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이제는 혼란을 수습하고 통합의 모든 힘을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대한 국민,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