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3주가 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길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가 지연되면서 탄핵 찬반집회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결과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정치권 이슈를 다룹니다.
[김상호 사회자]
3월 14일 혹은 21일이 유력하다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시간은 지났고요. 아직 언제 선고하겠다는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탄핵 선고와 관련된 이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먼저 들어보고 또 다른 질문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12월 3일 한밤중 계엄 이후로 한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연극이나 영화의 거의 절정,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고심이 큰 것 같아요. 조금 예측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재판관들께서 자신과 다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이, 나의 판결이 어떤 결점이 없을지 굉장히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이미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침판이 어디로 가리킬지 기로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이 워낙 놀랄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중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국민의 마음속 시간이 여전히 12월 3일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일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이 지쳐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고 현시점에서 사실 걱정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패싱이 노골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발언권도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 이 상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하고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는 너무 명확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실장께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재판관들이 다른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배경도 굉장히 여러 요인이 등장했고 헌법재판소가 원래 완전히 법률적인 사안만을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집어넣은 헌법 위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이니까 개념도 좀 포괄적이고요. 법률적인 것도 따지지만 재판관들로서는 거리에 여론이 좀 대치적이잖아요. 심지어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시위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게 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최대 공약수,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판결문 작성이 그게 만만치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주요인은 아니었지만 많은 국민 요구가 있어서 세월호 7시간 그동안에 뭘 했느냐가 소추에 들어갔잖아요. 논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재판관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형국이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의원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사건은 명확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다른 점은 국민이 완전히 갈라져서 진영 대립을 극심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판결도 해야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생각까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짐작해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헌정을 수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국민통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져 있는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고 그러한 내용을 결정문에 담을 것인가를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고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윤 대통령이 석방됐어요.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고 또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석방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 석방이 어떤 파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월 밤에 비상계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돌출적인 행위였듯이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고 그 종범들이 전부 감옥에 있는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자가 석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이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법 상식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끼칠 파장 특히 사법 체계 질서에 대한 신뢰성을 매우 훼손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 파장이 사실 만만치 않죠. 국민이 이제 법을 어떻게 보겠어요?날짜를 시간으로 계산을 대통령한테만 합니까?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대통령한테 하는 적용하고 다른 피의자들한테는 또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 가면 법조인 전체가 적어도 자기네들끼리 농간하는 세력으로 인식될 염려도 있어서 걱정도 크고요.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으면 민심이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더 갈라져서 대립하고 판결이 늦어지는 원인입니다. 형사 재판은 더 늦어지고 만약에 또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내란죄의 수계가 대중 집회에 나와서 연설한다든지 그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파장이 어떨 것 같나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먼저 전제할 것이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앞에 평등할 수 있겠지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은 일단 당장 헌법상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 불평등이죠. 일반 국민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봐야 하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중앙지법에 대통령의 구속이 이런저런 사유로 좀 무리하다는 취지로 석방했는데 저도 석방될 줄은 예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 판사도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구속 기간을 날짜로 해야 하는데 왜 시간으로 하느냐? 지 판사는 48시간이라는 시간 제도도 있는데 정확하게 해줘야 하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건 틀렸다, 시간 계산도 못 하느냐는 거고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사 재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그 부분이 앞으로 긴 시간 그 법정 공방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데 지 판사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이게 형식 절차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거기 왔으니 이 자체부터 뭔가 이상하다, 구속까지 해 놓고 시작하면 제대로 된 재판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오염된 부분,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증거를 막 수집해 놓고 그것을 재판정에 증거인 양 들이밀었을 때 꼬리가 나중에 본체를 흔들어서 그 절차가 재판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지 판사 판결 요지예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제는 우리 법이 판사 한 명의 판단에 모든 걸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롭거나 납득이 안 가는 영역이 있는 부분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기회가 열려 있고 그러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또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중에 가능하다 아니면 4월 초중순까지 간다? 어떤 입장인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26일, 수요일이죠. 그리고 3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혀서 3월 마지막 주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4월 초가 좀 유력했다고 애초부터 생각했는데 생각이 4월 3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정무적으로, 정무적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다른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헌재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이론상은 선입선출, 먼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고하고 그 뒤에 탄핵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늦게 탄핵 소추 의결이 왔지만 한 총리의 탄핵안을 먼저 의결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헌재도 결국은 거기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다른 어떤 법률적인 걸 떠나서 여러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의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같은 날을 하든지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이재명 대표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이 연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사실 연결 되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예 같은 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 선고가 있고 나서 그걸 보고 대통령 판결을 하는 모양새는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월 26일날 하는 게 하나의 변수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조금 더 좀 더 뒤에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만큼 그리고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결정문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큰 걸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한 고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든 결정은 8 대 0으로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그래서 3월 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기각일지, 인용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이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그러나 헌재의 재판 구조가 일도양단으로 완전 쫙 가르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만약 5대3 이 정도로 나온다면 법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헌재 판결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사건의 명확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 총 들고나오면 어떡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너무 과도한 걱정같은데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엄청난 공포거든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일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이후 이 사회의 지속성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있어서의 망설임은 없이 명확하게 인용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국민통합 이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서 8 대 0으로 인용할 것이다 그렇게 자리를 깔아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3월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연결될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기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파면하는 것보다 파면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더 이롭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그 죄의 위중성, 상당성이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매우 아쉬운 점은 이번 계엄, 이 사건의 시발에 있어서 만약 한덕수 총리가 좀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었거든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계엄은 무효가 되고 자리를 걸고라도 무슨 수를 써서 안 된다고 대처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날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에서도 그렇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 계엄령 발동 시도를 적극적으로 제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한 건 좀 뼈 아픈 구석이 있어요. 그 자리가 단순하게 영광으로 맡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장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빠른 판단 두뇌 회전이 있어야 하죠. 또 시간 타이밍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주 너무나 짧았던 5, 한덕수 총리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했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제재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에 있어서 여론이 뒤섞이게 만들고 새로운 국면을 어느 정도 가게 한 부분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에요. 민주당이 좀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나 심지어는 민주당 당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건 자제했어야 하는데 해버렸어요. 기분이 나빴는지 강경파들이 득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기각할 거라고 봅니다. 기각 아니라 애초에 또 의결 정족수 자체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이기 때문에 국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그것도 골치 아픈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