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끊임없는 공방을 펼쳤습니다만, 이 가운데 당론과는 다른 표로 소신의 아이콘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 김상욱 의원인데요. 김상욱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 분석과 보수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상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오랜만에 대구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고향이 대구시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예, 대구에서 초중고 다 나왔고요. 가족들도 대구에 있고 대구는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 고향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고향이 고향 분들도 김 의원을 사랑해 주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랑받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요즘 김상욱 의원 보면 약간 예전에 만화 영화에 나왔던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더 많이 웃겠습니다. 제가 많이 웃어야 또 보시는 국민께서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인이라는 자리가 제 권리나 저의 감정이나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릴 수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의무와 책임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보수가 지향해야 할 바가 어딘지를 여러 각도에서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먼저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 때가 때인 만큼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얘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다소 좀 어수선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면서 속된 말로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정국 자체가 많이 재편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색깔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줄서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준비 방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디로 갈지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잣대는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으로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나쁜 평가, 부정적 평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리 공방이 아닌 정치적 선동에 의한 세력 규합을 했고, 그 결과가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후에 지금 일어난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좀 많이 아쉬웠던 점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부하들의 탓을 하거나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습이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탄핵재판소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송구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역사의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면하려면 몇 가지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비상계엄이 정당하려면, 비상계엄 사유, 절차, 내용, 재량, 합목적성 이런 부분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유에 관해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기로는 전시 또는 준전시로 되어 있고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서 준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시와 같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12월 3일 당시 전시회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국무회의에 정상적인 의결이 있었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차 흠결이 있고요. 내용상으로도 비상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포고령에 있습니다. 헌법 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비상계엄을 정상화 정당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수단을 남용했다는 것 때문에 파면 결정을 법리적으로는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헌재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극단의 혼란에 빠질까, 사실은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파면 결정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후에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기까지는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계속 소신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그 중 하나가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발을 했고, 당이 부결을 정한 상황인데 김 의원 혼자서 홀로 찬성했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 의원 혼자 찬성한 이유는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제가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하기까지 참 많은 심적 고뇌가 있었습니다. 표결 3일 정도 전에 3일 정도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고, 사실 한 달 전부터 매일 기도를 했어요. 제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 주기를. 그런데 아쉽게도 특검법 표결 때까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그대로 녹음이 되었는데, 그 녹취록을 검찰에서 일찍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8명의 평검사가 연서하면서까지 의견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수호해야 할 수호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 궤멸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보수가 보수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 진짜 보수 궤멸이 생기는 겁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와 방향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린다면 국민이 보수를 신뢰할 수가 없고 보수 정당이 보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보수 궤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치고 안 다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렸느냐 저는 이것이 핵심 징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수호 가치, 헌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수호 가치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법치지요. 그런데 이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정질서입니다.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보수의 가치를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수의 붕괴로 가는 더 위험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조기 대선 정국이 곧 열릴 텐데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관련 이 사안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간다면 선거 내내 발목을 잡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옳다, 그르다 미리 정리해서 털 것은 털고, 선거에 임한다면 더 국민께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고 해 나갈 때 그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갈 때만 제대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비슷한 길을 갈 것 같은 의원들도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은 미루지만 그래도 반대 의사 표명은 한 것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상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헌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당론이어야 정당성을 갖춘 당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당헌에 분명히 법치주의를 지킨다,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이 사태를 덮고, 덮고, 덮고 가고 있는데 우리 이익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외면해 버리는 것을 당론으로 택하는 것은 당헌에도 보수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당의 분위기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당헌에 따라서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투표하면 “너는 왜 당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또 그 비난의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마 소신껏 찬성 투표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불참하는 방법으로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재의결 때는 경우에 따라 재의결 때는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때는 또 소신투표로 갈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1차 탄핵안 표결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퇴장했던 가운데 김 의원님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서 표결에 임하셨고, 이후 2차 표결을 앞두고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중진들은 다른 의견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도 같습니다. 초선이신데 초선으로 느꼈던 그때 압력과 어려움은 어떠셨나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실 탄핵 초기에는 제가 겪는 어려움보다는 참담함이라는 마음이 더 저한테 컸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밤에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왔고 그 현장에서 저도 같이 저항하고 표결에 임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순간이었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취임할 때 헌법을 지키겠다 수호하고 선서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당리당략보다 앞선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제가 일반인이었다면 위험한 현상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4일 우리 눈앞에 벌어졌던 일은 87년 이후에 유지되어 왔던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붕괴했고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500명의 체포 명단, 그중에 일부는 처단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언론 다 금지됩니다. 선관위가 대통령 직속의 감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집니다. 독재 국가죠. 말 그대로 독재 국가로 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따랐던 장군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고 내란죄는 심각하게 중형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비상계엄을 다시 하지 않으면 본인들 안위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때 국회 주변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2 비상계엄이 나올 것이다. 저는 마음이 정말 급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제2 비상계엄으로 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시 독재로 갈 수 있다, 이걸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컸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별로 제가 고려 대상은 아니었고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 위협감이 컸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많이 느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